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를 속여 30억여원을 가로채고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총 징역 16년이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1심(징역 1년6개월)보다 늘었다. 두 사람은 2023년 3월~10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별도로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전 연인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골프채로 때린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됐는데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1심에서 전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 조카 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별도로 선고받아 총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다.

법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이라는 비교적 중한 형을 내린 데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알려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준 책임이 무겁다”고 봤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언 당시의 맥락과 유권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허위사실 유포가 맞는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김문기 기억했을 것” 법원은 이 사건의 한 갈래인 김문기씨 관련 ‘골프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대선을 3개월 앞둔 2021년 12월 채널A에 출연해 “마치 제가 (김씨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일 뿐이고, 조작이 아니더라도 해당 사진이 찍힌 그때 골프를 친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발언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김씨의 관련성이 부각되던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을 짚으며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판단했다. 또 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은 김씨와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가 전부라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이는 점, 김씨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고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재판을 도왔던 점 등을 감안하며 골프 발언은 허위로 볼 수 있고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다른 방송에 나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 주장대로 김씨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 없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김씨와 관련한 발언들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에 해당하므로 골프 발언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백현동 부지변경도 “이재명이 스스로 검토” 이 사건의 나머지 큰 갈래인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이 발언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43조 6항(국토부장관이 요구하면 지자체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을 근거로 협조 요청을 해 따라야 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봤다. 이 대표나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또 이 발언이 나온 2021년 10월경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게 허위발언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재명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허위발언이 유권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과 관련됐고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어 다소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을 선고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이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가중요소가 있다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이후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사건 4건 중 가장 먼저 나온 결론으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2·3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입지는 물론 대권가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앞서 검찰은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지는 못했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구성됐다.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다른 갈래는 같은 해 10월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으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도 세 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일반 형사사건인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각각 열리고 있다. 대장동 재판은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해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북송금 사건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준비기일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동조합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라며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고 말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가 전화를 걸기 약 1시간45분 전 경찰은 실제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내용, 수사 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 숫자 등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며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은 이미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다소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공직 출마자의 발언에 일부 허위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으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250조 1항)는 문제가 된 발언이 사실의 공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을 허위로 인식했는지(고의 여부) 등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을 선고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이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가중요소가 있다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하도록 했다. 검찰이 양형기준상 최고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이 대표에게 이런 가중요소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법원은 다만 의견 개진이나 추상적 평가에 해당하는 표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법원은 “토론회 발언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다. 이 시장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발언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문제된 표현들은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며 토론회 발언의 경우 일방적 공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지난달 31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수 전 춘천시장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때론 허위사실의 ‘정도’나 지지율에 미친 영향이 판결에 고려되기도 한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유세 중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송재호 전 의원은 이듬해 10월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유세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4·3추념식에 참석한 것이 자신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발언 내용과 맥락을 비춰 보면 피고인의 능력을 과장하는 등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사실 강도가 강하지 않고, 지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의원직 상실형은 내리지 않았다.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김씨를 강하게 질책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매니저가 운전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짜 통화’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김호중, 범행 후 정황도 불량”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대표에게는 징역 2년, 전모 본부장 징역 1년6개월, 매니저 장모씨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호중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김씨의 ‘뺑소니’ 범행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초동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의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중 가장 연장자이자 엔터테인먼트 대표로서 그릇된 방식으로 김호중의 범행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전씨와 장씨는 이 대표 지시에 따라 범인도피와 증거인멸 범행을 저지른 만큼 이 대표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도 했다. ◆음주상태로 택시 들이받고 도주·허위자백 종용 김씨는 지난 5월9일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벗어난 그는 매니저에게 ‘대신 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소속사 본부장 전씨가 또다른 매니저 장씨에게 같은 요구를 했다. 이 대표도 장씨에게 “네가 호중이 옷 입고, 한 걸로 하자”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장씨는 실제로 김씨의 점퍼와 티셔츠를 입고 파출소로 가서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장씨가 경찰서로 향하는 사이 김씨는 경기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장씨는 수사를 대비한 ‘가짜 통화’를 남기기도 했다. 이 통화에서 장씨는 “(김호중 차량인) 벤틀리를 사고내서 미안하다”고 말하자 김씨는 “괜찮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음주 의혹을 부인한 김씨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김씨와 이 대표, 전씨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기관은 다만 김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모친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동생들의 법정 다툼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정 부회장이 1심에서 승소한 데 동생들이 불복했다가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남동생 해승씨와 여동생 은미씨 측 소송대리인은 이달 6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지난달 25일로 확정됐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이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200여만원, 여동생이 1억1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맞서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도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도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앞서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이후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이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압수한 현금 수억원을 빼돌리다 적발된 서울 일선 경찰서 경찰관들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A씨를 업무상 횡령 및 야간방실 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6~7월 강남서 압수물 보관창고에 있던 압수 현금 합계 7500만원을 총 8회에 걸쳐 갖고 나온 뒤, 선물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타 부서로 전보된 후에도 압수물 보관창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총 12회에 걸쳐 압수물 보관창고에 있던 현금 2억2500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압수물 관리 업무분장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3억원을 빼돌린 또다른 현직 경찰관도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B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자신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원을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마치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꾸민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전자기록등 위작·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B씨가 빼돌린 현금 대부분은 그의 카드대금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직위 해제된 상태다.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 대한 징벌 보고서에 지장 찍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도장 역시 보고서 내용과 함께 진술로 볼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라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와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을 하며 소란을 벌였다. 이에 대해 교도관이 징벌 적발 보고서를 발부하면서 A씨에게 무인(拇印·손도장)을 찍으라고 하자 고함을 치며 두 차례 거부했다. 교도소장은 A씨의 행위가 규율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치 20일의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독거실에 수용해 접견이나 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수용자에게 가해지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A씨는 “보고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무인을 거부한 것”이라며 징벌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A씨가 무인을 거부한 것을 징벌 사유로 볼 수 없다며 금치 20일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보고서는 그 자체로는 징벌이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지만 향후 징벌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책임과도 연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용자는 교도관이 작성한 적발 보고서의 규율 위반 행위를 부인하며 보고서에 무인을 요구하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규율위반 행위를 부인하는 원고에 대해 적발 보고서에 무인할 것을 요구하는 교도관의 지시나 명령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가 고함을 지르며 거부했다고 해도 동기, 행위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보고서에 무인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라고 봤다. 대법원은 “무인의 의미는 거기에 기재된 규율 위반행위가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적발 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일체가 돼 언어적 표출인 ‘진술’을 구성하므로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별개 법인이더라도 한 사무실을 공유하고 경영상 밀접하게 연관됐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자 수를 따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여행사업을 하던 A사는 2018년 한 다국적 기업에 인수돼 모회사의 계열사가 됐다. 이후 A사는 모회사의 B사 한국영업소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게 됐는데, 사업 폐지를 이유로 2020년 회계담당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당시 A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명 미만이었다. 이에 직원은 지방노동위원회에 “A사 상시근로자 수에 B사 한국영업소 근로자 수가 포함돼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23조 1항이 적용되고 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노위는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중노위는 A·B 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됐다며 A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사가 불복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가 같은 사무실에서 공간 분리 없이 근무하고 동일한 호텔 판매 업무를 수행한 점, B사의 조직도에 A사의 근로자가 기재된 점, A사 근로자가 B사로 전환 근무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2심 재판부도 “참가인(해고 직원)이 수행하는 회계업무는 B사의 조직 내의 회계·재경 업무와도 밀접하게 결합돼 있고, 이를 통해 B사의 사업목적 및 영업성과의 달성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두 회사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두 회사의 사용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