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각종 수법을 동원한 것을 두고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매니저가 운전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짜 통화’를 남기고, 추가 음주를 하는 소위 ‘술타기’ 시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전모 본부장 징역 1년6개월, 매니저 장모씨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검정 양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판결문 낭독을 들었다. 표정 변화가 거의 없던 그는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자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호중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벗어난 그는 매니저에게 ‘대신 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소속사 본부장 전씨가 또 다른 매니저 장씨에게 같은 요구를 했다. 이 전 대표도 장씨에게 “네가 호중이 옷 입고, 한 걸로 하자”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장씨는 실제로 김씨의 점퍼와 티셔츠를 입고 파출소로 가서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장씨가 경찰서로 향하는 사이 김씨는 경기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주했다. 모텔 입실 전엔 맥주를 구매했는데 일명 ‘술타기’ 시도를 위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장씨는 수사를 대비한 ‘허구의 통화’를 남기기도 했다. 김씨가 전화를 걸자 장씨는 “(김호중 차량인) 벤틀리를 사고 내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이에 김씨는 “괜찮다”고 답했다. 장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상황을 꾸며내려 한 것이다. 김씨는 당초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관련 CCTV 영상 등이 나오자 사고 10여일 만에 이를 인정했다. 수사기관은 다만 김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지 못했고, 결국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법원은 김씨의 이런 ‘교란 행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의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김씨가 사고 이후 벌인 각종 ‘꼼수’로 법원이 비교적 중한 처벌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형사전문인 현승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웅)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사건에 비해 형량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나 추가 음주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양형에) 크게 반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의 거짓말이 도리어 화를 부른 셈이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선고 재판을 중계하지 않기로 13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일로 예정된 이 사건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앞서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이 대표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대법원 규칙(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을 생중계하기 위해선 재판장 허가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론 형사사건의 피고인, 민사사건에선 법정에 출석하는 원·피고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대법원을 제외한 하급심 판결이 중계된 첫 사례는 2018년 4월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였다. 당시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사건 1심과 이듬해 10월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 사건 선고도 생중계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제1야당 대표의 재판인 만큼 국민 알권리를 위해 촬영·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전·현직 대통령도 아닌 정치인의 하급심 재판을 생중계 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결론이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2·3심을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약 2년2개월 만이다. 이 사건 쟁점은 2021년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 선거와 관련성이 있는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한 발언과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한 발언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와) 접촉은 했던 것 같지만,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며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데 전부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선 국토부 압박이 실재했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와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시장과 부하 직원으로 알고 지낸 사이인지 보다 친밀한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선거 관련성에 대해선 “이 대표의 발언 시점이 선거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지, 선거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과거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사건도 다시 언급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도 후보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4일에는 부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이달 25일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일반 형사사건인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당장 정치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나 검찰 모두 결과에 따라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하는 문제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법원은 피고인 동의 없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서지원 변호사(법무법인 나란)는 “이 대표는 차기 유력한 대권후보이자 다수당 대표”라며 “국민에게는 한 국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자를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정치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하급심 선고라는 점, 법원이 부담을 느끼는 점, (과거 사례와 달리) 현직 대통령도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중계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시민단체의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지금은 준비절차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40여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는 주로 요양원에 있던 노인으로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8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4층 요양원에 80대 노인 입소자 등 42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심장 질환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90대 여성도 포함됐다. 소방 당국은 당초 2명을 중상자로 분류했다가 상태를 확인한 후 모두 경상자로 변경했다. 이날 화재 발생 후 건물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면서 소방 당국에 신고 10여건이 접수됐고, 최초 신고자는 “사우나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불이 계속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오후 6시56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날 현장에는 소방관 180여명 펌프차 포함 차량 100여대가 투입돼 3시간 만인 오후 9시32분쯤 불이 완전히 꺼졌다. 불이 난 건물은 상가와 아파트가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로 상가에는 요양원과 당구장, 피시방 등 20여곳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자는 “연기 흡입자를 포함해 모두 43명을 구조했고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주로 요양원에 있던 입소 노인들”이라고 설명했다.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보고서에 지장 찍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리라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와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을 하며 소란을 벌였다. 이에 대해 교도관이 징벌 적발 보고서를 발부하면서 무인(拇印·손도장)을 찍으라고 하자 A씨는 고함을 치며 두 차례 거부했다. 교도소장은 A씨의 행위가 규율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치 20일의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독거실에 수용해 접견이나 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수용자에게 가해지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A씨는 “보고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무인을 거부한 것”이라며 징벌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A씨가 무인을 거부한 것을 징벌 사유로 볼 수 없다며 금치 20일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보고서는 그 자체로는 징벌이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지만 향후 징벌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책임과도 연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용자는 교도관이 작성한 적발 보고서의 규율 위반 행위를 부인하며 보고서에 무인을 요구하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규율위반 행위를 부인하는 원고에 대해 적발 보고서에 무인할 것을 요구하는 교도관의 지시나 명령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가 고함을 지르며 거부했다고 해도 동기, 행위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무인의 의미는 거기에 기재된 규율 위반행위가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적발 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일체가 돼 언어적 표출인 ‘진술’을 구성하므로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소란을 피운 행위는 징벌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해, 교도소는 징벌 수위를 다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유지 개발을 위해 서울 남산공원 일부를 통행로로 쓰게 해달라는 신청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임야를 취득한 뒤 같은 해 11월 인접한 서울시 소유의 남산공원 녹지 등 임야 일부를 5년간 사용하게 해달라고 센터에 신청했다. A씨는 이를 통행로로 변경한 뒤 자신이 보유한 땅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시유지를 관리하던 센터는 불허 처분을 내렸다. 센터는 “사회적·생태적·경제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위해 산림녹지로 유지·관리하고 있다”며 “신청인의 사권(개인적 권리)을 위해 통로로 구조 및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토지를 사용 허가할 경우 A씨는 자기 소유 토지로의 통행을 위해 남산공원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경사면의 토사가 유출돼 보도의 용도와 공원의 관리목적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신청이 행정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해 행정재산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센터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7일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으로 한때 접속이 중단됐다. 정부 부처 홈페이지가 비슷한 사이버 공격을 받은 지 이틀 만이다. 이번 공격 배후에도 친러시아 성향 해킹조직이 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3시21분 외부에서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을 탐지해 선제적으로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디도스 공격은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방식이다. 어떤 사이트에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사이트가 느려지거나 멈추게 만드는 상황과 비슷하다. 이날 디도스 공격으로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됐다. 외부에서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면 대부분 ‘로딩 중’ 상태에서만 머무르거나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표시됐다. 행정처 관계자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속 폭주로 후순위 이용자의 접속이 일시 지연되는 상황이 간헐적으로 생겼다”며 “내부망이나 서버 등 데이터센터 자원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 등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법원은 대국민 서비스인 사건검색과 인터넷등기소, 전자소송 등 홈페이지를 먼저 정상화했다. 다른 법원 홈페이지 접속 중단도 오후 4시30분쯤부터 차츰 해소됐고 오후 7시 이후로는 대부분 해소됐다. 법원 내부망은 인터넷과 차단돼 있어 이날 공격 대상이 되지 않았다. 법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가장 큰 규모의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행정처 설명이다. 북한 소속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정보를 빼낸 사실이 지난해 11월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법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이전에 정부 부처 홈페이지도 5일 유사한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5일 오후 5시30분쯤부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이 가해졌다. 국방부는 사이버작전사령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함께 대응 조치에 나서면서 공격 주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다만 공격 원점을 파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방부 내부 서버로서 군사기밀을 공유·유통하는 데 쓰이는 국방망은 외부 서버와 분리된 구조로 이뤄져 있어서 이번 공격에 영향은 없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다만 국방부와 서버 체계를 일부 공유하는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는 이튿날 오전까지도 접속이 불안정했다. 국방부 외에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민의힘 홈페이지도 비슷한 시각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동시다발적 공격이 지속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디도스 공격 시점이 미국 대선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1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인한 사이버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러시아 해킹 그룹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에 대비해 보안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미국 대선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러시아 해킹 그룹 등이 한국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기관 홈페이지 공격에 대해 기밀정보 유출 등 목적보다는 사이버 시위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한다. 북한군 파병에 따른 우리 군의 공식 성명 등에 따른 항의 목적이 크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번 사이버 공격의 주체를 단일한 친러 성향의 해킹 그룹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단체는 이달 초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전남 나주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창고를 해킹했다고 주장한 해킹 그룹과는 다른 주체인 것으로 추정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날 “곡물 창고를 해킹했다는 단체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등 실체가 불명확하다”며 “확실한 것은 이들이 정부 부처와 정당을 공격하는 주체와 다른 그룹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도스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선 트래픽 모니터링과 서버 용량 확보가 필수적이다. KISA는 디도스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홈페이지·주요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안 강화, 중요 파일·문서 등은 네트워크와 분리된 정기적인 오프라인 백업을 권고하고 있다. 또 메일에 첨부된 악성 첨부 파일이나 악성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펌웨어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최신버전 사용을 당부한다.

전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이 7일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외부에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시도된 것으로 의심해 선제적으로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행정처 관계자는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발견되고 있다”며 “법원은 데이터 센터를 별도로 두고 있어서 바로 탐지해서 의심되는 공격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도스 공격은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방식이다. 지난 5일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민의힘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격 주체를 단일한 친러 성향의 해킹 그룹으로 추정했다. 이날 오후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로딩 중’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거나 응답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역시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만 제시됐다. 오후 4시25분 현재는 사건검색 등 대법원 대국민 서비스 접속이 복구됐다.

노동조합 조합원과 갈등을 빚던 택배 대리점주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단체 채팅방에서 그를 비방한 조합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전국택배노조 소속인 A씨는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집배점 대표를 수차례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표를 두고 “까도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거나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대표는 조합원들과 수수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그해 8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2심 법원은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5일 20대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가해자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세 달간 직장 후배인 고 전영진(당시 25세)씨를 지속해서 때리고 위협한 혐의(폭행·협박 등)를 받았다. B씨는 전씨에게 “내일 아침부터 한번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야”, “아침부터 맞고 시작할래?”,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괴롭힘에 시달리던 전씨는 같은 해 5월 생을 마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폭언, 협박에 매일 시달렸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씨 유가족은 B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의 TV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중계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도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기일 전 중계를 허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을 생중계하기 위해선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론 형사사건의 피고인, 민사사건에선 법정에 출석하는 원·피고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대법원을 제외한 하급심 판결이 중계된 첫 사례는 2018년 4월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였다. 당시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냈지만 각하됐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를 고려해 방송사의 카메라 촬영은 불허하고 법원 카메라 4대를 법정에 설치해 재판부와 검사석, 변호인석 등을 촬영한 영상을 송출했다.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사건 1심과 이듬해 10월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 사건 선고도 생중계된 바 있다. 이 대표 재판 중계와 관련한 논의는 정치권에서 불거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알권리를 위해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여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판사들의 판단을 국민이 직접 들어보는 것도 이후 논쟁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중요한 재판은 중계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중계 허가를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중계 허가는 선고 사흘 전인 2018년 4월3일에 나왔다. 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도 선고 사흘 전인 2019년 10월2일 생중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