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학계의 대가이자 초기 헌법재판관으로 헌재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이 전 원장은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62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이 전 원장은 헌재의 각종 이론적 기틀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도 고인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유족으로는 아들 이광득(광탄고 교장)·항득씨(사업)와 며느리 김자호·이선영씨, 손녀 이지원씨(초등교사), 손녀사위 류성주씨(서강대 교수) 등이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은 12일 오전 7시40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이번주 예정됐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나오는 결론이다. 2·3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당장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다.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같은 해 9월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김씨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방송 하루 전인 12월21일 숨졌다. 또다른 갈래는 같은 해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으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일 뿐 아니라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당장 정치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나 검찰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갈림길이다. 이달 25일엔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심리하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일반 형사사건인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것처럼 발표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가리스의 이광범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도 벌금 2000만원, 본부장급 김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을 열어 효력을 광고할 당시 코로나19는 확진자가 12만명으로 하루 확진자도 600명을 초과하는 등 증가세였다”며 “백신 접종 부작용 등으로 전 국민이 우려하던 때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오히려 언론사들이 이를 검증하지 않고 기사화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에 잘못을 돌리고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직후 남양유업의 매출은 일시 증가했으나 오히려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고, 영업정지 2개월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며 “이 전 대표 등이 남양유업에서 퇴사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는 당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해당 연구가 인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홍원식 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소나무당 송영길(사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돈봉투를 살포할 이유가 없었고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해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송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지낸 피고인이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며 “금품 살포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외곽조직을 만들어 후원금 한도를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을 썼다”며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제가 돈봉투를 뿌려서 유권자를 매수해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하는데 실상은 정반대”라며 “특정 계보가 아닌 제3후보인 송영길이 당선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경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되는 때에는 이미 대의원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금품 살포를 지시할 동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먹사연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먹사연은) 정당이나 선거조직과 인적·물적 유대관계에 있지 않다”며 단체 후원금과 경선 간에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정근씨의 녹취록이 회유와 협박을 통해 수집한 위법증거이고, 이씨에 대한 수사를 자신에게로 확대한 것은 별건 수사라는 기존 입장 역시 반복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8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열과 성을 다해 이 사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사건이) ‘생긴 대로만’ 판결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은 1심 법원 등에서 이미 유죄 선고를 받았다. 특히 자금 마련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에 대해 대법원도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14일 나온다. 윤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 판결 확정 전 국회의원 임기를 마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14일 오전 선고한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모금 자금 1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정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 등도 있다.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의원직 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중 17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같은 해 9월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횡령액도 약 8000만원으로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준사기·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임기 종료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올해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초등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교사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2학년의 한 학급 교실에서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모둠별로 토의하고 대표가 발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피해 학생이 속한 모둠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를 정했다. 이 학생은 자신이 발표자로 선정되자 토라져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후 ‘병원놀이’ 방식의 수업이나 율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돼서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A씨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했다. 아이가 이마저 거부하자 A씨는 학생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모친의 동의에 따라 A씨는 학생을 교실에 둔 채 다른 학생들을 인솔해 급식실로 이동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2심 법원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A씨의 조치가 “이 사건 조치는 피해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해 이루어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피해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치가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라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학생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정했다. 대법원은 “A씨는 당시 상황에 비춰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봤다.

다른 사람의 성적 지향을 블로그에 공개하고 이를 비방한 교회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내밀한 사적 영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교회 목사인 서씨는 2018년 1월17일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A씨가 폴리아모리(비독점적 다자연애)라고 밝히며 그의 실명과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해당 블로그에 주로 동성애 등을 비판하는 글을 쓰거나 관련 유튜브 영상 등을 게시해 왔다. 서씨는 해당 글에서 대학생인 A씨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기사를 인용하면서 “소수의 행동이라고 다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 보고 듣고 찾아보기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의 소문이 퍼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표현을 쓰며 A씨의 성적 지향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적으로 문란한자”라거나 “잘못 살고 있는 자”라는 말을 인용하며 A씨가 이에 해당한다는 식으로도 묘사했다. 1·2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문제의 글이 “A씨의 성적 지향을 폭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 서씨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A씨가 스스로 폴리아모리의 삶을 살고 있음을 밝혀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스스로 F의 삶을 살고 있음을 적극 밝혀 위와 같은 논란과 관심 형성에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는 점 등이 무죄 근거가 됐다. 이와 달리 2심 법원은 “서씨가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성적 지향성에 관한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블로그에 인용된 인터뷰는 주로 A씨가 대학을 비판하는 내용이고 그가 폴리아모리라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 블로그 글 이전에 A씨가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거나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점, 서씨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린 점 등을 유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는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실을 피해자의 실명, 얼굴 사진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드러냄으로써 자신과 특정 사회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견해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작성·게시했다”고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돈봉투 사건 연루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 달가량 앞둔 2021년 4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당시 당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1·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돈봉투 전달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캠프에서 조직본부를 총괄하며 이번 사건에 핵심 역할을 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취하해 이미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이날 선고는 전·현직 민주당 인사 다수가 연루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남은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신빙성을 하급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녹취록은 경선캠프 인사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지역본부장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정황이 다수 포함됐고 다른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됐다. 현재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은 돈봉투 수수 혐의로,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박영순 전 민주당 의원 등 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역 의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강모(31)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일명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선의로서 피고인을 대했음에도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장기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자가 보기에 합성이라는 점을 확신하기 어려운 정도라 피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내밀한 사진을 유출한 것에 준하는 처벌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여성 61명의 사진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란 오만으로 최소한 선의 조차 무시하고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을 처벌함으로써 익명성에 숨어서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인식시키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 할 것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가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딥페이크 범행 주범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밝힌 양형이유다. 징역 10년은 검찰이 재판부에 내려달라고 요청한 구형량이었다. 재판부는 불법 합성물 범죄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는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막심한데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조롱해 왔다며 중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원은 우선 딥페이크로 제작한 불법 합성물 유출 범죄를 실제 사진이나 영상을 유출하는 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했다”며 “제삼자가 보기에 합성물인지를 확신하기 어려운 정도라 피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내밀한 영역의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처벌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아무런 잘못도 않고 범행의 빌미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동료로서 선의와 호의로 피고인을 대했음에도 피고인은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하고 텔레그램이라는 공간을 빌려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을 알게 된 이후 인간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몰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해자는 주범이 검거되기까지 수년간 주위의 모든 남성 지인을 의심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비하하고 성적으로 모욕한다’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회생활을 해야 했다.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적 인간관계가 파괴됐고 일부 피해자는 남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잃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향후 피해자들은 인간관계 자체에 환멸을 느끼고 일상적인 사진도 올리지 못하는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됐다”고 했다. 범인이 검거됐지만 합성물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피해자들은 “끝없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박씨의 주장 등은 모두 배척했다. 박씨가 공범 강모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고 △수사를 대비해 각종 조치를 취한 점 △대화 내용에도 정신적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딥페이크 범행이 주로 수사망을 피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등에서 이뤄지는 행태도 비판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텔레그램 범죄가 우후죽숙 퍼지는 반면 보안성으로 인해 단죄가 매우 어렵다”며 “익명성에 숨어서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 온 공동법률사무소 이채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우리 사회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엄단돼야 함을 확인하고 중형을 선고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