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새 이사진을 임명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2인 구성이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취임할 수 없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 구성 등에 관한 절차상 하자 등의 존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방통위의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마비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7월31일 취임 6시간 만에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명이 각각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8월 권 이사장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도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며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방통위)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현직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단 때까지 중단된다.

결별을 통보한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을 영구히 격리하고 잘못을 참회하며 살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현장에서 느꼈을 심리적‧신체적 고통의 정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족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게 된 유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크기는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고 유가족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며 여생 동안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학선이 평소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하지 못하게 하거나 도주로를 차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인 살해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교제하던 A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B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예를 침해할 만했는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8일 파기환송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이던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에 7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13차례 보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추진위원장을 두고 “도적X” “흑심으로 가득한 무서운 양두구육의 탈을 쓴 사람”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시켜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조합원의 돈을 착취” 등의 표현을 썼다. 당시 조합원과 추진위원장은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 당초 추진위는 인가 신청을 했다가 관할 시의 보완자료 요구에 신청을 취하했고 이후 1년 가까이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조합원들에게 회계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고, 추진위원장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등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를 비롯한 불만을 가진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했고, 문제가 된 표현들도 비대위 채팅방에서 나왔다. 1·2심 법원은 A씨의 글 13건 중 9건이 추진위원장을 공연히 모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메시지를 보낸 맥락 등을 고려할 때 그의 표현이 모욕죄로 인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이 사건 메시지가 비대위 대화방에서 나온 점이나 A씨가 추진위원장의 불법행위를 알리고 대응방안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문제 글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성립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표현이 다소 과격하고 무례했더라도 표현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해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제사 주재자의 동의 없이 조상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다면 유골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분묘발굴 및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8일 파기환송했다. 모자 관계인 A씨와 B씨는 제사 주재자 동의 없이 충남 천안시 소재 임야에 있는 분묘 3기를 중장비로 발굴하고, 유골을 화장해 추모공원에 안치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분묘에는 B씨의 증조부모와 조부모 등이 합장돼 있었다. 두 사람은 장지를 매도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골손괴’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유골손괴죄 부분을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 등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하는 등으로 훼손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평온을 해치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에 따라 유골이 안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손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소송이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린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가처분(보전처분)을 통해 보전받으려는 권리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당사자인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업무집행과 관련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 ‘프로큐어’(procure) 조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 이사 및 회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상법상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관해 논란이 있다”며 “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은 본안 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9월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전 대표는 가처분 결론이 나오기 전인 이달 17일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새 사내이사 임기는 11월2일부터 3년이다.

군과 경찰의 부실 수사로 10년여간 미제로 남았던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손승온)는 염 상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이달 18일 판결했다. 법원은 “헌병대와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핵심 물증과 증인을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실하게 수사해 증거 확보가 매우 미흡했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범인과 살해 경위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던 염 상사(당시 35세)는 2001년 12월 같은 부대 준위 B씨,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 C씨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 둔기에 맞아 숨졌다. 당시 염 상사가 발견된 장소 인근에는 그의 피가 묻은 대추나무 가지가 있었다. 현장 도로변에선 각각 B·C씨의 유전자가 있는 담배꽁초 2개도 나왔다. 그럼에도 헌병대는 사고가 있던 때 당구를 치고 있었다는 B·C씨 주장을 받아들였고, 담배꽁초는 수사 단서로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미제로 남았던 사건은 2015년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직접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지목된 C씨는 이후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2018년 B씨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자가 절차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집주인 등 관련자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8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주거지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보관하던 대마는 그의 딸 B씨에 대한 별개의 수사 과정 중에 발견됐다. B씨도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았는데 이를 위해 수사기관이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금고에 있던 A씨 대마를 찾은 것이다. 재판에서는 당시 압수수색에 B씨만 참여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 형사소송법(123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집주인)나 그에 준하는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 1·2심은 B씨를 ‘주거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정신장애가 있는 B씨에게 압수수색 ‘참여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당시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압수수색 참여자의 참여능력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집주인 등이 압수수색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절차보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참여능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B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2019년 5월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10여차례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고 심리평가 결과에서도 지능이나 사회성숙연령이 낮게 나왔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이는 최소한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참여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등의 헌법적 요청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압수수색 절차 참여능력이 부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도 그의 정신과 치료 내역 등으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B씨만 참여시킨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판결 후 ‘오류’를 바로잡은 것을 두고 대법원이 심리를 이어간다. 2심 재판부는 단순 계산 잘못이라 결론이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등에 영향을 미친 ‘심각한 오류’라는 입장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수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26일로 도과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사건 접수 이후 4개월 이내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본안 소송은 이와 별도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서 심리 중인데,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11월8일이다. 경정 결정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이뤄지게 된 만큼, 이혼 본안 소송도 심리불속행 결정 없이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6월18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판결에 대한 경정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5월30일)가 나온지 19일 만이었다. 재판부가 수정한 내용은 1998년 5월 최 회장이 가진 대한텔레콤(SK C&C 전신)의 주당 가격에 대한 부분이다. 이때는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직전 시점으로, 부자(최종현·최태원)가 회사의 주식 가치 상승에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기준점이 됐다. 당초 재판부는 이 시점 주당 가격을 ‘100원’이라고 했다가 전날 계산 오류를 시인하며 ‘1000원’으로 정정했다. 선대회장 사망 당시 주식 가액이 10배가 높게 계산된 만큼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커지고 최 회장의 기여는 작아지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1994년의 주식 가치는 중간단계에 불과해 이 부분에서 발생한 오류는 결론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경정이 단순 오기나 계산 착오 정정이 아닌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한다. 계산 오류를 통해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이 결정됐으니 새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이혼 본안 소송과 이번 경정 사건이 함께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경정이든 본안이든 재산분할 등 쟁점이 많은 사건이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경정 사건이 본안과 같이 선고되거나 본안 사건을 보고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성매매업소 업주의 범죄수익을 모두 추징했더라도 업소 직원의 보수를 추가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 10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업주 등 주범 두 명은 각각 8억2800만원, 직원 8명은 800만∼8100만원의 추징금도 납부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명의만 올린 ‘바지사장’, 전무·실장 등 역할이 나눠져 있는 직원들로,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는데 추징금 부분을 두고 판단이 다소 엇갈렸다. 1심은 주범인 업주와 바지사장이 나머지 직원들에게 준 돈을 범죄수익 ‘배분’으로 보고 전체 성매매 수익금에서 직원들에게 준 돈을 제한 나머지를 추징액으로 결정했다. 직원들이 받은 돈도 각각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주범들에게 범죄 수익 총액을 추징할 뿐 아니라 직원들이 받은 돈도 별도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에게 준 돈은 범죄수익 배분이 아니라 이를 얻기 위한 비용지출인 ‘급여’에 해당해 주범의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경우 총 추징액은 전체 범죄수익(16억5000만원)에서 직원들이 받은 돈(2억8000만원)만큼 초과된다.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해 직원의 급여를 추징할 수 없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는 추징할 수 있다고 직권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로 얻은 재산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정했다.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의 직무를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이 대행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이미선(54·26기) 재판관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다만 문 재판관이 이 재판관보다 네 살 더 많다. 헌재는 헌재 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사람이, 임명일자가 같다면 연장자가 대행을 하도록 한다. 헌재는 이달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