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우선 변협·서울변회가 로톡 이용 변호사에 내린 징계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구성사업자(소속 변호사)에 대해 징계 결정 등을 했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해 달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해당 징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으로 보더라도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협이 (징계로 인해) 경제적 이윤이나 이익을 얻은 바 없고, 변호사에게는 로톡 이외에 대체 가능한 광고 수단이 있었다”며 “(변협이) 사업자단체로서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2021년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22년 10월 로톡 이용 변호사 9명에게 견책~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이에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2021년 6월 변협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의 후임이 인선되지 않아 이달 18일부터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법(12조)은 헌재 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관 중에서는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사람이, 임명일자가 같다면 연장자가 대행을 하도록 관련 규칙으로 정했다. 문 재판관은 2019년 4월 이미선(54·26기) 재판관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다만 문 재판관이 이 재판관 보다 네 살 더 많다. 그는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헌재는 이달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가 됐다. 세 재판관 후임은 국회 추천 몫인데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법은 심판정족수를 7명으로 정하고 있어 헌재가 ‘마비 상태’가 될 처지였다. 하지만 ‘심리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14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당장은 심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가처분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것은 아니라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남은 재판관 6명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여도 결정에 대한 정당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자신의 의뢰인을 협박하고 공갈을 시도한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 측의 송사를 대리하기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5차례에 걸쳐 의뢰인인 건설사 대표를 협박해 1억원의 성공보수담보금과 3000만원의 사과 사례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6년 사건 위임계약을 맺었지만 피해자가 A씨 업무수행에 불만을 가지며 문제가 불거졌다. 피해자는 A씨에게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고, 이듬해 3월부터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및 압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보내는 등 지속적인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자에는 ‘개망신당하고 감방 가도록 해드리겠다’거나 ‘다른 회장은 성공보수 떼먹으려다가 징역 1년 살게 해줬으니 기다려봐라’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으리라 볼 수 없고, 자신이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성공보수금 채권은 민사소송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판결받으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을 협박해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해 공갈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다만 해당 의뢰인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이 사건 판결을 자신에 대한 “정권의 정치 보복성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에 반발한 의료계의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등 여러 송사를 담당해 온 인물이다.

장애인이 소규모 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오랜 시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23일 대법원은 3년 만에 공개변론을 열고 국가가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지체 장애인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전합이 공개변론을 실시한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대법원은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다른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변론을 공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국가가 24년간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됐다며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하지만 1998년 만들어진 해당 시행령은 소규모 소매점 기준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약 90평) 이상인 시설’로 정하며 문제가 생겼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약 97%는 장애인 출입로나 호출벨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은 2022년 법원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미설치가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 뒤에야 바닥면적 기준을 ‘50㎡(약 15평) 이상 점포’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 사건은 20년 이상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데 국가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입법미비로 인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앞서 1·2심 법원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은 “관련 법률은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과 국가 의무를 정했다”면서 “시행령이 개정되는데 통상 5~7개월이 소요 되는데 이 사건은 24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8년 장애인차별법이 시행되고 2014년 UN 장애인인권권리위원회의 권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개정이 지연됐다고 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는 “1998년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되면서 휠체어 사용자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면적 기준을 제한하면서 음식점, 카페, 약국, 식품점 등 대부분 소매점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시설이 됐다”고 말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소매점 접근권 개선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가 직접 관련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족하나마 접근권을 포함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간이용 경사로가 안정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고, 지체장애인에게 온라인 구매 등 여러 대체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논리도 펼쳤다. 정부의 부작위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이 갈렸다. 원고 측은 “1인당 100만원, 그보다 적은 10만원이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돼야 한다”며 “국가 재정 문제로 배상책임 자체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부 측은 접근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됐는지 불분명하고 관련 제도를 유지·개선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부서 검사 1명이 퇴직했다. 부장검사들의 임기 만료로 인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인력 유출이 발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27일까지 부장검사들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으면 주요 수사가 좌초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4부 소속이던 윤상혁(43·변호사시험 4기) 검사를 16일 의원면직 처리했다. 윤 검사는 공수처 수사관 출신으로 2022년 10월 검사로 신규 임용돼 임기 3년 중 약 1년이 남은 상태였다. 윤 검사의 퇴직으로 수사4부는 이대환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만 남았다. 이 부장검사의 경우 이달 27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윤 대통령의 연임 재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수사4부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역시 연임 재가가 없으면 같은 날 임기가 만료된다. 이대로라면 28일 이후엔 수사4부에 평검사 1명만 남게 된다.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되는 수준이다. 수사4부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에게 3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도 이 부서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장검사와 차 수사기획관,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 등 4명의 연임안을 의결했지만, 아직 윤 대통령의 연임 재가를 받지 못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연임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기준 공수처 검사 현원은 처장과 차장,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2명 등 18명으로 정원 25명에 크게 못 미친다. 그나마도 18명은 사직서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은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와 조만간 연임 없이 임기가 만료되는 평검사 1명이 포함된 숫자다. 이대환 부장검사 등 4명의 연임이 불발되고 박석일 부장검사 등이 퇴직하면 공수처 현원은 12명이 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신규 채용을 추천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서도 임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검사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온다. 14일 공수처 국정감사장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게 현실화한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는 연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형벌 조항이 아닌 이상 이를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사건은 금속노조가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은 2010년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단협에는 회사가 조합사무실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노동청은 이를 노동조합법(81조 4호)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했다. 금속노조는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다만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은 2018년 5월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이 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2018년 6월 판결을 다시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해당 조항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면 이를 소급 적용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형벌 조항이 아니라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변경됐다면 새 죄명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약 5년간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가 임대차계약서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혐의(사서명위조 등)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결국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A씨의 형량이 징역 6년으로 늘었다. A씨 측은 2016년 9월 행위에 대한 사서명위조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기소 시점(2023년 6월)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상고했다. 대법원도 A씨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심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지난 6월5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2심 재판에 유영선(가명)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유씨는 피해자인 고 이은총씨의 모친이다. 은총씨는 지난해 7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그를 스토킹하던 전 연인에게 집 앞에서 살해됐다. 유씨는 범행 직전 “살려달라”는 은총씨 목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딸을 겨눈 흉기를 두 손으로 부여잡았다. 마침 잠에서 깬 은총씨의 6살 딸도 할머니를 찾아 따라 나왔다. 범인이 혹여 어린 손녀에게 해코지를 할까 두려웠던 유씨는 결국 칼을 놓고 손녀를 황급히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 컸던 유씨는 지난해 진행된 1심 재판에 나올 수 없었다. 하지만 피고인의 양형조사를 위해선 그의 진술이 필요했고 검찰은 재판부 제안에 따라 유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렀다. 유씨도 ‘딸과 손녀를 위해 한 번은 목소리를 내야겠다’며 이번엔 증인 출석을 결심했다. 무엇보다 판결로 남게 되는 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딸이 범행 동기를 제공했다는 식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마땅한’ 혐의로 책임을 묻고 싶었다. 증인석에 선 유씨에게 재판부는 먼저 그의 안부를 물었다.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손 다치신 데는 괜찮으신가요?” …. 그도 그럴 것이 은총씨, 손녀와 함께 셋이 살던 유씨는 사건 이후 홀로 지내고 있다. 손녀는 은총씨의 전 남편이 양육하게 됐다. 생계를 책임지던 은총씨가 사라지면서 유씨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유씨는 차분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그날 있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했다. 출석 전 스스로 다짐했던 대로 눈물은 끝까지 참아냈다. 유씨는 이날 증언 뒤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은총씨의 사촌언니가 제출한 탄원서에 유씨의 소회를 함께 적어낸 것이다. 유씨는 “사건 이후 (재판부가) 유일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물어봐 주셨다. 재판부가 딸의 사건을 진심으로 바라봐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유씨는 이제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 대신 ‘칼을 잡았던 손을 놓아 어린 손주를 살릴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 유씨의 증언은 2심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6살 손녀가 범행을 목격했는지가 쟁점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을 가중할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1심 법원은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2심은 유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형량은 징역 25년에서 징역 30년으로 늘었다. 1심부터 모든 재판을 방청해온 은총씨의 사촌언니는 “형량은 결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도 “남은 아이를 위해서 판결문을 바르게 남겨 놔야겠다는 목표를 이뤄 작은어머니(유씨)가 큰 위로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어디서도 사건정보를 얻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판결문은 전부나 마찬가지”라면서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 처지에 공감을 해주는 재판부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종석(사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3명이 1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소장은 “헌재가 위기 상황에 있다”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이날 헌재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이 소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해 약 10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게 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정하게 돼 있어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면 소장직에서도 퇴임하게 된다. 이 소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 권위가 추락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 분명하다”며 “헌재 가족 모두 마음가짐과 의지를 굳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재판관 후임은 국회 추천 몫이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선출되지 않은 상태다. 각각 몇 명의 후보를 추천할지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라면 심판정족수(7명)에 미달해 헌재가 ‘마비 상태’가 될 처지였다. 하지만 ‘심리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14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당장은 심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가처분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것은 아니라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남은 재판관 6명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여도 결정에 대한 정당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헌재도 가처분 결정문에서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경우에는 공석인 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며 “신속한 결정을 위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소장의 연임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연임을 허용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의 연임도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해석이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2인 방통위’로는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본안소송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법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견제와 통제를 통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위원 구성에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며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독립성 보장, 국민권익 보호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수와 소수의 구분, 의사형성 과정에서 소수의 참여 가능성 등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려면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심의·의결 당시 방통위는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11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당시 방통위는 MBC 뉴스데스크에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이에 관한 불복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