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의 한 단체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이 단체가 탄핵을 촉구한 재판장은 서울고법의 김시철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의 재판장을 맡았다.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가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근거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했기 때문에 김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노소영이 이혼소송을 통해 아버지 노태우의 비자금을 되찾도록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재판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변경됐다면 새 죄명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약 5년간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2016년 9월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가 임대차계약서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혐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결국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A씨의 형량이 징역 6년으로 늘었다. A씨 측은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기소 시점(2023년 6월)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달리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기소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문제가 된 행위는 2016년 9월 있었기 때문에 사서명위조죄는 2021년 9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에 나온 황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황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황씨에게 “변호인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냐”고 재차 확인하자 황씨는 직접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지만 다른 한 명은 합의 의사 없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며 “피고인 측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황씨 자신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형수 이모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황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18일 오전 내려질 예정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12월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인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 실명과 함께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가 김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법원은 2022년 8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인적사항 담은 글을 게재한 점 등은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밝혔다. 2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중인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파일을 동의 없이 게시한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명이 적힌 손편지가 다수 인터넷 사이트로 재확산돼 피해자가 망인(박원순)의 지지자로부터 비난을 받아 결국 개명까지 했다”며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자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헌법재판소가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헌재 마비’가 예고된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헌재는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국회의 방기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도 비판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탄핵소추된 이 위원장이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탄핵심판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심판정족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리조차 않는 것은 “재판 외 사유로 재판을 정지시키는 것이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권한행사 정지상태가 그만큼 장기화하면서 방통위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재판관 공석으로 심리 절차가 중단된다면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 사건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그때는 이미 기본권이 침해된 이후라는 점을 짚으며 “이는 전원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결국 재판관 궐위로 인한 불이익을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에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데도 달라지지 않은 국회를 향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직무대행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는 전무하다”며 “국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하고, 이러한 의무 이행을 지체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음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엔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 후임자를 1년 넘게 정하지 못하고 추가로 4명이 동시에 퇴임하면서 5명이 공석이 됐다. 2018년에도 재판관 5명의 후임 인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한달가량 ‘4인 체제’로 운영되기도 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기본권 침해를 다루는 헌법소원 사건 심리가 중단된다면 국민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9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의 의견을 내놓은 것은 현재 상황이 그만큼 중대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이 14일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17일 퇴임하는 재판관 3명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공석이 예고된 상태다. 하지만 이날 결정으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은 물론 다른 헌재 사건도 중단 없이 심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해당 조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며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으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국회는 17일 퇴임하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6명만 남아 사건 심리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대학교수가 불성실한 수업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해당 단과대학장까지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대학은 2022년 감사 결과 공과대학의 한 교수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학기에 걸쳐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대리 수업시키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했다. 학교는 위반 행위 발생 당시 공과대학장으로 근무했던 A교수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교원소청심사위에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A교수의 관리·감독 소홀로 공대 교수의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학교는 이에 불복하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대학 측은 “단과대학장인 A교수가 소속 교수의 수업 결락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설령 몰랐더라도 이를 인지하고 시정해야 했는데 4학기에 걸쳐 방임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교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원소청심사위의 취소 처분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A교수가 공과대학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과대학 소속 교수의 수가 100명이 넘고, 개설강좌 수도 2021년도 기준 441개였다”며 “수업 운영 관리와 수업 모니터링 등 기본적인 학과 운영에 대한 관리 의무는 학과장에 있는데, (문제가 된) 교수가 소속된 기계공학과장은 해당 교수의 대리 수업에 대해 A교수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머그잔을 챙겨갔다는 이유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포르셰의 공식 판매회사인 아우토슈타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회사는 지난해 2월 회사 물품을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A씨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챙겨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내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아우토슈타트는 이런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머그잔 세트를 가져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과중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출한 머그잔이 개당 2만원으로 고가의 제품이 아니고, 반출한 5개 중 2개를 고객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회사에 반납한 점 등을 감안했다. 달력을 무단으로 꺼내 갔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지휘 체계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영진(63·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관이 퇴임 후 모교인 성균관대로 돌아가 후학 양성에 매진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다음달 1일 성균관대 석좌교수로 부임한다. 6년 임기를 마친 이 재판관은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 재판관은 2018년 9월 제3당이던 바른미래당 몫으로 추천돼 그해 10월 선출됐다. 충남 홍성 출신인 이 재판관은 서울 남강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 재판관은 수원지법과 서울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제도연구법관과 사법정책담당관으로도 일했다. 2009년엔 법원을 떠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2011년 판사로 재임용됐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와 부산고법,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이 “수상자 선정에 감사드린다”는 짧은 소감을 밝혔다. 그를 향한 축하를 두고도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한강은 11일 출판사 문학동네와 창비를 통해 언론에 전한 문자메시지에서 “수상 소식을 알리는 연락을 처음 받고는 놀랐고, 전화를 끊고 나자 천천히 현실감과 감동이 느껴졌다”면서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하루 동안 거대한 파도처럼 따뜻한 축하의 마음들이 전해져온 것도 저를 놀라게 했다”면서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강은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한 국내 기자회견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강의 작품을 출간한 세 출판사인 문학동네, 창비, 문학과지성사는 노벨상 기념 국내 합동 기자회견 개최를 조율해왔으나 작가가 극구 고사해 최종적으로 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세 출판사는 “기자회견을 대신해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한강 작가님이 서면으로 전한 소감을 전해드린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이어 “수상과 관련해 개별 언론과의 인터뷰나 연락이 어려운 점도 모쪼록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보다 자세한 소감은 (오는 12월) 노벨상 시상식에서 낭독되는 수락 연설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벨문학상 시상식은 12월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한강 작가는 시상식에 참석해 정식으로 수상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이날 한강 작가의 아버지인 소설가 한승원은 자신의 집필실인 전남 장흥군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강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주검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면서 기자회견을 안 하기로 했다더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