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의료·건설 등 감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통합 관리기구를 만든다. 개별 재판부가 진행하던 감정을 권역별로 관리하고 지정된 전문가를 참여시켜 감정절차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르면 11월 수원고법에 감정절차 관리 기구인 ‘감정관리센터’를 설치한다. 올해 수원고법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6개(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고등법원에 본격적으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법원의 감정은 재판 과정에서 특정 사실에 대한 판정이 필요할 때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진위나 가치 등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 방법 중 하나다. 시가나 측량, 문서, 의료, 공사비 등이 주 감정 대상이다. 그러나 낮은 감정료 등으로 그간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거부하거나 결과를 늦게 보내는 경우가 많아 사건 적체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이 같은 의료감정 절차의 문제가 드러났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1년 9월 법원은 김씨의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 신체감정을 의뢰했는데 이에 대한 회신을 받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걸렸다. 신체감정은 대학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병원에서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지연된 것이다. 건설 소송에서도 당사자끼리 감정 내용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건설전담부 판사로 일한 배지호 변호사는 “건설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감정 결과를 납득하지 못해 보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감정인들 간의 수준 차이를 줄이고 감정 부실화를 막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처는 재판부별로 진행하던 감정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감정관리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센터는 감정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담당 판사와 개별 감정사건의 관리를 담당하는 각 분야 전문가인 감정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문가 가운데서 위촉된 감정관리위원은 개별 재판부의 지정에 따라 해당 사건에 참여해 감정 가부, 감정인 선임, 감정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감정사건의 절차진행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센터는 우선 절차 진행에 특히 어려움이 많은 의료·건설분야를 대상으로 감정절차를 관리한다. 앞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절차를 관리하도록 하고 감정결과가 제때 회신되도록 감정인과 소통하도록 하는 관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는 센터 설치를 위해 10일 전문심리위원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처는 “감정절차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감정 결과의 적정성과 충실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고객에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머그잔을 챙겨갔다는 이유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맞지만, 해고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포르쉐의 공식 판매회사인 아우토슈타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회사는 지난해 2월 회사 물품을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A씨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챙겨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내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아우토슈타트는 이런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머그잔 세트를 가져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과중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출한 머그잔이 개당 2만원으로 고가의 제품이 아니고, 반출한 머그잔 5개 중 2개를 고객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회사에 반납한 점 등을 감안했다. 달력에 대해선 회사가 기존에도 엄격히 반출을 관리했는지 불분명하고, 단지 사은품을 무단으로 꺼내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지휘 체계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회사는 이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국이 무인기를 띄워 평양 상공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정감사 도중에 나온 무인기 속보 관련 질의를 받자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이후 긴급회의를 거친 뒤 국감장에 다시 나온 김 장관은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배부에서 할 수도 있다”며 북한의 자작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북한의 허위 주장 가능성, 북한 내 반정권 세력 가능성, 실제 민간단체의 무인기가 북으로 갔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는 방식으로 전략적 모호성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도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이날 오물 풍선을 다시 띄운 북한을 비판했다. 합참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어떤 형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외무성은 이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무인기 침투 증거라며 무인기와 대북전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이 무인기를 띄워 평양 상공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군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일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에 나온 언론 속보에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그런 적이 없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군은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부 민간단체는 무인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이날 ‘오물 풍선’을 다시 띄운 북한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합참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어떤 형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외무성 중대성명’에서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이달 3, 9, 10일 심야에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에는 열상감시장비(TOD)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 형상 물체가 나타났다. 북한은 해당 무인기가 노동당 본부 청사 상공에 출현한 것을 포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주장이 나온 11일 북한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풍향을 고려할 때 풍선이 경기도 북부 및 강원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은 5월 말 이래 올해 들어 28번째다. 북한은 풍선 부양 소식이 전해지기 약 1시간 전 ‘외무성 중대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이달 3, 9, 10일 심야에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에는 열상감시장비(TOD)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 형상 물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적은 없다면서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정태영(사진) 현대카드 부회장이 모친이 남긴 상속 재산을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10일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여동생과 남동생이 각각 약 1억1000만원,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유류분은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이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이다.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동생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앞서 정 부회장 모친은 2019년 2월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별세했다. 정 부회장은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이후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이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쟁점은 나 검사가 제공받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이 금지한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하는지였다.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이외에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동석했는데 검찰은 술자리에 체류한 시간에 따라 향응 금액을 별개로 계산했다. 전체 금액 536만원 중에서 술값 등 481만원은 나 검사 등 피고인 3명과 다른 검사 2명에게,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 발생한 몫이라고 봤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1명당 향응 금액이 114만원이 된다. 총액 100만원 미만인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피고인 3명의 1인당 수수액이 100만원에 미달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술값 481만원은 김 전 행정관까지 포함해 6명으로 나누고, 접객원·밴드 비용 55만원도 김 전 행정관을 포함해 4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 방식대로라면 1인당 향응 금액이 93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대법원의 계산 방식은 달랐다. 대법원은 술값 481만원에서 ‘기본 술값’ 240만원을 분리했다. 그러면서 “기본 술값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됐으므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나 검사와 다른 검사 2명에 대한 향응으로서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제공이 완료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나 검사가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지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의 성범죄를 도운 간부 2명도 방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다. 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명석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종교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무거운 범죄”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씨는 이밖에도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했다 연락 두절 상태였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붙잡혔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경찰과 합동으로 부산 연제구한 숙박업소에서 무단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붙잡았다. 이들 2명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올해 8월6일 입국한 이후 관련 교육을 받고 지난달 3일 처음 출근했다. 이후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달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부산에서 불법 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숙소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조사한 후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고발 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2심 선고가 11월로 다시 지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이날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변론을 종결한 뒤 지난달 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가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과정 중 정보 추출 경위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중 손 검사장의 업무 내용·절차 등을 물었다. 특히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피고인이 각 메시지를 김웅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모호하다”며 공수처에 설명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이 김웅과 공모해 전송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설사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도 피고인이 자료를 전송했다는 것으로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시 “공소사실을 다시 읽어봐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로 특정된 피고인의 행위는 김웅과 공모해 전송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이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행위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김웅과의 공모 여부가 빠진다면 전송 행위의 이유와 경위 등을 전혀 설명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손 검사장 측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전송한 행위만으로 죄책이 있는지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해 확인도 없고 입증도 없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 봐주시고 확립된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법원은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일로 지정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