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상고이유서에서 ‘300억 약속어음’ 전달자인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의 진술서를 상고의 주요 근거로 적시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명예회장은 1992년 선경건설 명의로 발행한 50억원 약속어음 6장을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인물이다. 늦어도 11월 초까지 심리속행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전달자’ 손길승 “실체 없는 약속어음”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 “실체가 없는 약속어음이라 선경건설이 300억원을 부채로 인식하지도 않았고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이) 딸을 시집보낸 사돈집(SK 측)에 300억원이라는 거액을 줄 리가 없다”는 취지의 손 명예회장 진술서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명예회장은 청와대 요구로 당시 경제비서관이던 이원조씨에게 약속어음을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도 ‘청와대에서 집요한 자금 요구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측도 재판에서 약속어음은 약속한 금액을 받겠다는 채권·채무계약인 만큼 ‘SK(선경)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대통령 퇴임 후 SK가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라는 주장을 폈다. ◆항소심 “부친 자금 선경에 들어갔다”는 주장 인정 해당 비자금은 2심 재판부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몫을 1조3800억원으로 인정한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사용됐다. 노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중 모친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제출하며 “부친 자금 300억원이 선경(SK)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 주장을 받아들여 이 돈이 SK에 유입돼 사업 성장에 기여를 했다고 봤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SK주식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봤고 이는 노 관장의 몫을 대폭 확대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하지만 비자금의 유입 자체를 부정하는 최 회장은 재산분할 대상도 재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2018년 친족 23명에게 1조원 상당의 SK주식 5.11% 나눠 준 것은 ‘가문의 공동재산’이었기 때문이었다며 이를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첫 변수 최 회장은 또 SK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은 회사의 자체적인 역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한다. 항소심은 최 회장이 청와대에서 무선이동통신을 시연한 점이나 노태우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점 등을 근거로 SK가 이동통신 사업권을 획득했다고 봤다. 이에 최 회장 측은 기술 시연은 사업권 획득 사이에 시기가 맞지 않고, SK는 1980년대부터 자력으로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사돈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사업권을 포기해 ‘역차별’을 받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 회장 측은 우선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이후 4개월 이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11월 초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가사 사건의 상당수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크고 다툼의 여지도 있어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정감사에 노소영·노재헌 불렀지만…. ‘노태우 비자금’ 논란은 이혼소송을 넘어 국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노 관장과 김 여사,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불렀다. 다만 두 사람이 출석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어 직접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비자금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하고 기록을 검토 중이다.

티몬·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는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가 입점 업체에 정산해줄 판매대금을 ‘위시’ 같은 다른 플랫폼 기업 인수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차 중인 차량에 탑승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탈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운전자도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유죄를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앞 도로에 정차하던 B씨의 포르쉐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타 B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B씨가 차에서 내리자 A씨는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차를 몰았다. 이후 A씨는 택시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41%였다. 조사 결과 차량을 빼앗긴 B씨도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B씨는 같은날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도로를 약 93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내용 및 피해자 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당시 만취 상태였고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사유가 아닌데도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했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는 영상 신문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때로 현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그 범위가 확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파기환송했다. 대학교수인 A씨는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하고 조교 명의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등 학생 2명에게 “조교 등록 조건이 되지 않는 학생 C씨를 위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장학금 247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B씨의 진술을 증거로 쓰는 것을 거부했다. 이 경우 B씨를 법정으로 불러 증언을 들어야 하지만 그가 해외 체류 중이라 이마저도 어려웠다. 결국 1심에서는 B씨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내려졌다. 법원은 A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한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B씨의 진술을 인터넷 화상 장치로 청취한 뒤 녹음된 진술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 A씨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중계장치를 이용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심 당시 적용되던 옛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대면해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영상 신문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B씨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인 ‘신문’에 의하지 않고 증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각종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증거조사를 한 다음 진술의 형식적 변형(녹취 파일과 녹취서 등본)에 해당하는 증거를 검사로부터 제출받는 우회적인 방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옛 형사소송법은 영상 재판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후 2021년 8월 코로나19를 계기로 관련 규정이 개정돼 교통이나 건강 상태 등의 이유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증인에 대해서도 영상 신문을 허용하고 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속여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조기 소집해제하려 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고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고 대부분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소속사 공동대표와 서초구청 공무원,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밖에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범행을 지원한 브로커 구모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이 확정됐다.

‘양은이파’ 두목 출신 조양은씨와 함께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공범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2월 필리핀에서 조씨와 함께 교민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피해자에게 총을 겨누며 옷을 벗긴 뒤 3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전신을 때리고 화상을 입혔다. 당시 A씨는 B씨를 붙잡아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조씨와 함께 B씨를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폭행은 대부분 조씨가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별도 기소된 조씨는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핵심 증인인 피해자 B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는 B씨가 1심 공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2심에선 주소가 달라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정 증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수긍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리운전 기사도 단체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리운전 업체 A사가 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이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같은 대리운전 기사라도 구체적인 근로 형태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부산 지역에서 대리업을 하는 A사는 기사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고객의 요청(콜)을 기사들에게 배정했다. B씨는 2017년 10월 동업 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이후 노조는 A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불응했다. 회사는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업자일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대리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정의한다. 노동 관련 법령의 또다른 큰 축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두 정의가 유사하지만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비교적 폭 넓게 인정된다. 1·2심 법원도 B씨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대리기사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 주로 의존한 점, 사업자가 보수 등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점, 둘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피고(B씨)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수행하여 받은 수입도 원고(A사)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피고는 소득을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리기사가 배정받을 콜을 쉽게 거부하기 어려워 B씨의 보수 역시 원고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동업계약서에 따라 기사들이 업체에 내야 하는 수수료,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A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가능했다는 점에서 지휘·감독 관계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사진)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11월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11월13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검사는 이날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는 최종 의견을 밝히며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5월9일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벗어난 그는 매니저에게 ‘대신 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다른 매니저 장씨가 본부장 전씨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당초 음주 의혹을 부인한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수사기관은 김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11월 1심 선고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의 4개 재판 중 비교적 단순한 편에 속하는 만큼 2027년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확정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는지가 쟁점이다. 당시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주요 증거인 통화 녹취록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억지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김씨에게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는)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이 대표는 “‘(김씨에게) 직접 경험한 것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며 없는 사실을 말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 사건은 내용이 간단하고 위증 당사자인 김씨가 사실관계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어 검찰의 공소제기 때부터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직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았지만 수원지법에서 심리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에 앞서 9월20일 결심공판이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15일 1심 선고가 나온다. 선거법 사건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 SBS 뉴스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이 발언과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였다고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위증교사 같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선거법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만 확정돼도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사고 후 6개월 만인 11월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11월13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정했다. 검사는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는 최종 의견을 밝히며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벗어난 그는 매니저에게 ‘대신 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소속사 본부장 전씨가 또다른 매니저 장씨에게 같은 요구를 했다. 소속사 이 대표도 장씨에게 “네가 호중이 옷 입고, 한 걸로 하자”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장씨는 실제로 김씨의 점퍼와 티셔츠를 입고 파출소로 가서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당초 음주 의혹을 부인한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김씨와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수사기관은 김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