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업체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형사범죄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잘한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감독과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커피업체 대표 A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장정석 전 단장은 2022년 5~8월 구단 소속이었던 박동원(현 LG트윈스) 선수에게 최소 12억원의 FA(자유계약선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3차례 요구했지만, 박 선수가 이를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단장은 김종국 전 감독과 같은 해 7∼10월 커피업체 광고계약과 관련해 1억6000만원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장 전 단장과 해당 선수와의 사이에서 배임수재 미수는 해당 선수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만한 그런 사정이 없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도덕적 지탄과 무관하게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두차례에 걸친 커피 광고계약과 관련해서도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 사이 6000만원이 오간 첫번째 계약에 대해 재판부는 “팬으로서 김 전 감독을 찾아온 A씨에게 김 전 감독이 광고주가 돼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A씨가 김 전 감독에게 청탁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김 전 감독의 부탁을 A씨가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두번째 광고계약과 관련해서도 A씨가 부정한 청탁을 할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KIA 타이거즈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고 했던 점이 있고, 커피 광고계약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란 점은 다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사 등을 상대로 총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의한수’는 지난해 5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과거 송 대표 측근 소개로 인천 지역 전세사기 주범 남모씨를 소개받고 그를 강원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전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가 ‘전세사기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2021년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의 ‘불법자금의 창고’라고도 했다. 송 대표 측은 이 같은 의혹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해당 유튜브 채널이 모욕적 언사로 송 대표와 그가 소속했던 정당을 악의적으로 폄훼했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먼저 전세사기 연루 의혹 제기와 관련해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덧붙인 것으로, 역시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먹사연에 대해선 송 대표가 해당 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거짓·조작정보의 폐해도 작지 않아 그 규제의 필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대중의 신뢰도가 방송사업자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들의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일반적인 언론에 요구되는 정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유로 영상 증인신문을 했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파기환송했다. 그는 B씨 등 조교 2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조교 명의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은 B씨의 증언 유무에 따라 형량이 갈렸다. 1심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B씨를 법정에 부르지 못했고 B씨 관련 범행은 무죄,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2020년 9월 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한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B씨의 진술을 인터넷 화상 장치로 청취한 뒤 녹음된 진술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 결국 A씨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그러나 2심에서 법적 근거 없이 중계장치를 이용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심 당시 적용되던 옛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대면해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영상 신문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B씨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인 ‘신문’에 의하지 않고 증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각종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증거조사를 한 다음 진술의 형식적 변형(녹취 파일과 녹취서 등본)에 해당하는 증거를 검사로부터 제출받는 우회적인 방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영상 재판 대상을 확대했다. 2021년 8월 개정된 해당 조항은 교통이나 건강 상태 등으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증인에 대해서도 영상 신문을 허용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했다. 임명 1년여 만으로 공수처 수사부서 부장검사 네 자리 중 두 자리가 공석이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 박석일(54·사법연수원 34기) 부장검사는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박 부장검사는 2005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제주지검과 창원지검, 수원지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한 뒤 201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임명돼 10월 초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그가 사직서를 낸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의 임면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 박 부장검사의 사표 수리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가 부장으로 있는 공수처 수사3부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이른바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박 부장검사의 사의 표명으로 수사부서 부장검사 네 자리 가운데 수사1부와 수사3부 두 자리가 공석이 됐다. 앞서 5월 김선규 전 수사1부 부장검사는 2014년 검찰 근무 당시 수사 기록을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임했다. 이후 수사1부는 충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까지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원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 검사와 최문정 검사 모두 연임원을 제출했고, 인사위원회는 8월 만장일치로 이들의 연임을 의결했다.

대리운전 기사도 단체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리운전 업체 A사가 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이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같은 대리운전 기사라도 구체적인 근로 형태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부산 지역에서 대리업을 하는 A사는 기사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고객의 요청(콜)을 기사들에게 배정했다. B씨는 2017년 10월 동업 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이후 노조는 A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불응했다. 회사는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업자일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대리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정의한다. 또 다른 노동관계법령인 근로기준법도 근로자를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더욱 폭넓게 인정된다. 1·2심 법원도 B씨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대리기사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 주로 의존한 점이나 사업자가 보수 등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점, 둘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 점 등을 근거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B씨)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수행하여 받은 수입도 원고(A사)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피고는 소득을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리기사가 배정받을 콜을 쉽게 거부하기 어려워 B씨의 보수 역시 원고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동업계약서에 따라 기사들이 업체에 내야 하는 수수료,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A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가능했다는 점에서 지휘·감독 관계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주도면밀하게 접근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선택적으로 제출하고 짜깁기해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변론 기일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1월25일로 정했다. 선거법 사건에 이어 11월에 선고 2건이 예정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검찰은 이날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구형 의견을 밝혔다. 징역 3년은 위증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형량이다. 위증의 기본 형량은 ‘6개월∼1년6개월’이다. 여기에 경제적 대가가 오가거나 위증이 신병·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가중요소가 있다면 ‘징역 10개월∼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진성씨에게) 이런 객관적 사실이 있는데 기억이 나느냐,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한 것”이라며 “혹시라도 (위증해달라는 것으로) 알아들을까 봐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라는 말을 유난히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를 해서 짜깁기하고 중요한 증거를 삭제한다”며 “이런 점까지 참작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변론이 30일 종결됐다.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쟁점이 비교적 단순한 편에 속한다. 이 때문에 2027년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확정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는지가 쟁점이다. 당시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 부분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김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느냐”며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도 “김씨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고민도 없이 (즉각) ‘모른다’고 말한 것은 ‘아 이 사람이 말 안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김씨는 상의를 한 것은 맞는데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것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도 허위 사실 공표 재판과 관련해 ‘검사 사칭 사건’은 주요 쟁점도 아니었다고 변호인이 말하자 “그렇다. 그런데 또 (검찰이) 덜컥 기소를 해서…어휴, 제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우아한 전과도 아니고 검찰 사칭을 했다는 자존심 상하는 비난을 이번 기회에 밝혀보려고 했던 것”이라며 “(김씨의 법정 증언도) 하나 마나 한 증언이 사실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내용이 간단하고 위증 당사자인 김씨가 사실관계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어 검찰의 공소제기 때부터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직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았지만 수원지법에서 심리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에 앞서 9월20일 결심공판이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15일 1심 선고가 나온다. 선거법 사건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내용이 쟁점이다. 검찰은 이 발언과 같은 해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고, 선거법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만 확정돼도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수사팀은 다음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로 처분하는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명품 가방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고 가방 등을 건넨 최 목사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여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한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고 최 목사에 대해서는 1표 차이(기소 8·불기소 7)로 기소를 권고했다. 수사팀은 그러나 법리 검토 결과 최 목사 역시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에도 수사팀은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무혐의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 보고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총장은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논란을 고려해 직권으로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넘겼다. 수심위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최 목사 신청으로 별도로 열린 수심위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수사팀은 이 같은 수심위 의결 내용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했다. 심 총장이 수사팀 보고 내용을 승인하면 최종 처분 결과는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영장 발부율은 90%를 넘겼다. 26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총 45만7160건이었다. 전년도 39만6807건과 비교하면 15.2％ 증가했다. 압수수색검증 청구 건수는 2019년 28만9625건, 2020년 31만6611건, 2021년 34만762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은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 중 41만4973건을 발부해 90.8％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일부 기각이 3만7213건, 전체 기각이 4974건이었다. 구속영장은 2만6272건 중 2만881건(79.5％)이 발부됐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은 3만127건이다. 지난해 전체 형사 사건은 약식기소 등을 모두 포함해 171만3748건이 접수됐다. 전년(157만9320건) 대비 8.51％ 증가한 숫자다. 형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단독 재판부 사건인 경우 1심 5.8개월, 2심(지법 항소부) 7.5개월, 3심 2.4개월이 걸렸다. 합의부 재판부에선 1심 6.9개월, 2심(고법) 5.3개월, 3심 3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심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전체 피고인 중 외국인은 5854명으로 약 2.5%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3767명(64.3%), 태국인 447명(7.6%) 순이었다.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MBN)의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으로 인한 방송의 자유 내지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에 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정지) 사유가 원고가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유예하는 결정을 했다. MBN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1월 1심은 5가지 처분 근거 중 4가지가 유효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