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은행의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 은행에서 계좌 개설 담당직원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법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계좌개설 신청인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은행 직원이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다면 위계로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계좌개설신청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며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법인 명의 계좌개설 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들로 보일 뿐, 계좌 명의자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계좌개설 신청인인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선거법 사건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처리기간은 같은 혐의 재판의 평균 처리기간보다 8배 가까이 길었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평균 처리기간은 99.5일로 집계됐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는 11월15일로 예정됐는데 2022년 9월8일 기소 시점으로부터 799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은 지난해 3월 첫 재판이 열린 뒤 변론이 종결된 20일까지 총 27차례 열렸다. 선거법 사건은 공직선거법(270조)에 따라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이내 선고해야 하는데, 첫 재판 시작에 이미 6개월 가까운 시간을 소요한 것이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국정감사 참석과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해 재판이 수차례 공전됐다. 지난 10월과 올해 3월에는 이 대표가 잇달아 재판에 나오지 않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도 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선거법 사건에서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피고인 없이도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결심 공판도 당초 6일에 예정됐다가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돼 2주 뒤로 연기된 바 있다. 전체 선거법 사건의 처리기간도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재판 업무가 전산화한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처리기간은 적게는 49.4일(2006년)에서 많게는 116일(2019년)까지 50일∼100일대 사이를 오갔다. 매년 평균 처리기간이 다소 큰 폭으로 변동했지만, 선거법이 정한 6개월의 시한을 넘긴 적은 없었다. 하지만 2021년 처리기간이 195.7일을 기록했고, 2023년 201.1일, 2024년 상반기 288.2일로 크게 늘었다. 2심의 경우도 처리기간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43.4일을 기록, 전체 기간 평균인 103.0일을 크게 웃돌았다. 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사건에 한해 사건의 처리기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재판이 장기화해왔다”고 설명했다.

공범이 수사과정에서 자백했더라도 피고인이 재판에서 이를 부인하며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과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2023년 3∼4월 사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2022년 12월 필로폰 0.03g을 15만원을 받고 A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약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두 법원 판단이 갈렸다. 쟁점은 “김씨에게서 필로폰을 구매했다”고 말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김씨가 부인할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이런 A씨의 ‘자백’은 검찰이 김씨를 기소한 주요 근거이기도 했다. 2022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312조)과 대법원 판례는 경찰관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피의자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의 조서도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도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A씨 마저 ‘수사기관에서 착각하여 진술했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거래 내역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 필로폰 매도 부분을 무죄로 본 법원은 투약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올해 5월 2심 법원은 이와 달리 필로폰 판매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A씨가 당초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매매에 관해 한 진술이 일관되고,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자연스럽고 구체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또 김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신의 지인을 통해 A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박했다고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유지할 경우 권력형 범죄, 조직적 범죄 등 공범의 진술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사안에서 회복 불가능한 처벌 공백이 생긴다”며 “공범이 허위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법원은 허위 진술만을 기초로 사안을 판단해야 하므로 법관의 합리적 판단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런 판단에 대검찰청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끌어냈다”며 당시 공판 검사를 우수 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와 기존 판례에 따라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 내용 부인 취지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증거로 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A씨의 필로폰 매도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1월 나온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이 나라의 적이냐”며 검찰의 공권력 남용을 비판했다. 이날 검사는 각종 비유를 들며 이 대표의 유죄를 주장했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1월15일로 지정했다. 2022년 9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이재명 “검찰의 권력 남용…법원이 최후의 보루”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사범으로 무기징역으로 장시간 복역했다”며 “저 역시도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났긴 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서 절 기소했다”고 말했다. 또 “검사는 자기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인다”며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 저는 국민이 아니냐”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킨다”며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든 게 과연 온당한 거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만들어온 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검찰의 이런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다 훼손되게 생겼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객관적 실체,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이유·이문세 소환한 검사…이 대표엔 징역 2년 구형 이 대표의 최후 진술에 앞서 검사도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밝혔다. 검사는 이 과정에서 가수 아이유와 이문세 등을 거론하며 재판부 설득에 나섰다. 검사는 공소사실 중 이 대표가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며 “예컨대 ‘너 아이유 알아?’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그 연예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지, 어떠한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A라는 사람과 열애설이 난 연예인에게 기자가 ‘A를 아냐’라고 질문했을 때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열애라는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수 이문세의 노래도 등장했다. 검사는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가사를 인용하며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랫말이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만화 캐릭터 ‘도라에몽’을 언급하며 응수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에는 수사기록에도 없는 증거가 다수 있다”며 “마치 도라에몽이 (4차원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듯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것 있어요’ 하면서 하나씩 꺼내 쓴다”고 했다. 이어 “‘김문기가 기억 안 난다’고 말한 게 거짓말이라고 기소한 것은 궁예의 관심법 기소”라며 “내가 네 마음을 다 읽고 있어, 너 거짓말하잖아, 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거법 외 3건도 재판…위증교사 30일 결심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로 말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부분도 검찰은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각각 진행 중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30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는지가 쟁점이다.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그외 ‘대장동 재판’은 크게 네 사건이 병합돼 있어 지금까지 50여차례 공판이 열렸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북송금 재판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준비기일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의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내용이 쟁점이다. 검찰은 이 발언과 같은 해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이 12월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24일부터 10월7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을 예정이다. 천거 대상자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어야 하고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종료된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심사에 동의한 대상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추천위는 의견서 등의 검증 자료를 기초로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장은 다시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김상환 대법관은 대전 출신으로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민사1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8년 12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1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다.

한국에서 함께 일하던 같은 국적 동료를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의 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A씨는 체격이 왜소하지만 피해자는 키가 20㎝가량 더 큰 거구였다”거나 “흉기를 뺏기지 않으려다 몸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A씨에게 범행 당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에 쓰인 도구는 칼날 길이와 형태 등을 볼 때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며 A씨가 찌른 흉부는 과다 출혈로 인한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고, 누구나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A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볼 때도 실수로 숨지게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은 잃으면 다시 회복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 조치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법원은 이날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구형 의견을 밝히고 이 대표와 변호인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재판에 대해 “오늘 재판에서는 나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도 해야 할 주장을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내용이 쟁점이다. 검찰은 이 발언과 같은 해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통상 변론 종결에서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0월에서 11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함께 살던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9일 서울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69세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친이 평소 ‘많이 먹지 마라’ ‘영어 단어를 외워라’ 등의 말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엔 ‘상처에 바를 연고를 가져다 달라’는 말에 두달간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 측은 자폐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학교를 졸업한 후 의류매장 등에서 일하는 등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결심하고 계획한 단계부터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형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사건 4건 중 2건의 공판이 이달 끝나고, 이르면 다음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일, 위증교사 사건은 30일 결심공판이 예정됐다. 한두 달 사이 내려질 1심 선고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구형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30일엔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심리하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종결된다. 통상 결심에서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두 사건 모두 10월에서 11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일반 형사사건인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당장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나 검찰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두 사건은 상대적으로 사건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2027년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갈림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내용이 쟁점이다. 검찰은 이 발언과 같은 해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김문기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같은 해 9월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김씨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SBS 방송 하루 전인 12월21일 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엔 김씨를 몰랐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6일 재판에서도 그는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는지가 쟁점이다.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두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도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 재판’은 크게 네 사건이 병합돼 있어 지금까지 50여차례 공판이 열렸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북송금 재판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준비기일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