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사건 4건 중 2건의 공판이 이달 끝나고, 이르면 다음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일, 위증교사 사건은 30일 결심공판이 예정됐다. 한두 달 사이 내려질 1심 선고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구형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30일엔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심리하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종결된다. 통상 결심에서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두 사건 모두 10월에서 11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일반 형사사건인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당장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나 검찰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두 사건은 상대적으로 사건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2027년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갈림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내용이 쟁점이다. 검찰은 이 발언과 같은 해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김문기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같은 해 9월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김씨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SBS 방송 하루 전인 12월21일 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엔 김씨를 몰랐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6일 재판에서도 그는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는지가 쟁점이다.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두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도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 재판’은 크게 네 사건이 병합돼 있어 지금까지 50여차례 공판이 열렸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북송금 재판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준비기일 절차가 진행 중이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물) 처벌법이 없어 형사 처벌을 피해 간 남성이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달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재판 준비와 출석에 든 여비와 일당, 변호인 보수 등이 보상 대상이다. 이씨는 한양대에 재학하며 2017년 4월부터 11월 사이 같은 학과 및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혐의(음화제조교사)로 2019년 1월 기소됐다. 제작을 의뢰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의 범행은 그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습득하면서 발각됐다. 피해자 20여명이 함께 피해 사실을 알려 사건이 공론화했고 대학은 2018년 3월 이씨를 퇴학시켰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2심 법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씨를 기소할 당시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14조의2)이 없던 것이 이씨에겐 ‘유리하게’ 작용했다. 검사는 이씨에게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 교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파기환송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도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압수 과정에 절차적 잘못이 있어 무죄가 선고됐다. 이씨와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변호인 보수 등으로 수백만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은 최근 3년여간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6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47건(1331명), 2022년 1052건(986명), 2023년 1052건(978명), 올해 1∼7월 912건(762명)이다. 이 기간 검거된 4057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이는 261명(6.4)에 그쳤다. 피해 신고 접수와 단순 소지·시청 등 각 범죄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체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주민센터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7월 영등포구청은 A씨가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200여만원을 부과했다. 구청은 미국에 거주하는 A씨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한 서울 성동구의 한 주민센터로 고지서를 송달됐다. 주민등록법은 A씨처럼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주민센터 주소를 주소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고지서는 주민센터 직원이 수령했는데 A씨는 과징금 부과 사실을 지난해 8월에서야 알게 됐다. 영등포구청 직원이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직접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구청은 A씨가 주소로 등록한 주민센터 주소로 처분서를 송달했기에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구청)는 원고의 해외체류신고와 행정상 관리주소의 등록 등을 통하여 원고가 해외 체류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원고의 해외 주소를 파악하여 해외 주소로의 송달 또는 이것이 곤란할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 등을 통하여 송달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지방세기본법(28조)에서 서류의 송달 장소로 정한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라며 “해외체류라는 사유 자체로도 주민센터를 원고의 주소, 즉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방세기본법은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전달되면 송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주민센터 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청 직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600만원의 체납고지서 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A씨가 사전에 전자송달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고지가 아니라고 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1심이 줄줄이 마무리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일, 위증교사 사건은 30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르면 10월 중 선고가 내려질 수 있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사가 구형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최종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통상 결심에서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씨는 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같은 해 9월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김씨도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해당 방송이 나오기 하루 전인 12월21일 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엔 김씨를 몰랐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6일 재판에서도 그는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달 30일엔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회사 주식의 과반을 가진 과점주주가 “명의만 빌려줬다”며 세금 불복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설립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회사의 주식 총 1만500주(51.22%)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 이 회사는 2017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했는데 세무당국은 A씨가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2020년 1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158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A씨는 친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줘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 실제 소유자는 형이고 자신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회사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A씨)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회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등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회사 주식의 양수대금을 타인이 모두 부담했다고 주장하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원고도 주식 양수대금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의무이행보증서 등 다른 증거만으로 원고가 회사 주식을 양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경우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린 것으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여사 연루 의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시세조종 행위에 함께 가담한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지만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동원된 계좌에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것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 계좌 3개, 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날 선고는 김 여사와 같은 전주 손씨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손씨는 계좌만 빌려준 다른 전주들과 달리 ‘선수’ 김모씨와 의사소통을 하며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했다고 보고 손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당초 손씨를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른 종목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거래와 달리 도이치의 경우 시세조종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남을 알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주포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손씨가 일부나마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월20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약 12시간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하면서 약 7시간 동안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며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7일에는 최씨도 검찰 청사에서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주를 ‘공범’의 일종인 방조 혐의로 기소하려면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이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준다는 고의 내지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나 최씨가 이 같은 인식이 있었는지, 시세조종 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를 살펴볼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경우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린 것으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여사 연루 의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시세조종 행위에 함께 가담한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지만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동원된 계좌에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것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 계좌 3개, 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날 선고는 김 여사와 같은 전주 손씨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손씨는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위임한 전주 중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인물이다. 검찰은 손씨가 계좌만 빌려준 게 아니라 ‘선수’ 김모씨와 의사소통을 하며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했다고 보고 손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당초 손씨를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른 종목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거래와 달리 도이치의 경우 시세조종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남을 알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주포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손씨가 일부나마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월20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약 12시간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하면서 약 7시간 동안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며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7일에는 최씨도 검찰 청사에서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주를 ‘공범’의 일종인 방조 혐의로 기소하려면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이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준다는 고의 내지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나 최씨가 이 같은 인식이 있었는지, 시세조종 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를 살펴볼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촬영물이)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1심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씨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가수 강다니엘(사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 요청보다 3배 이상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그룹 아이브 소속 멤버 장원영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선 박씨가 장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올해 1월 나왔다.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일하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함께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비서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모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하고, 각종 정부 정책 및 주요 이슈들의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작성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요청으로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서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임명된 피고인들이 기무사 간부들과 공모해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기무사 부대원들로 하여금 신분을 감춘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속여 트위터(현 X)상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 게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국정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다”면서도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했다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전직 기무사 참모장과 사령관 등은 앞서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