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고발인 강신업 변호사가 11일 항고했다. 강 변호사는 11일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검에 이의를 제기,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이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점을 두고 “10년 지난 일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괴상망측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2021년 12월 가세연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이었던 강용석·김세의씨를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측 대리인 강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살인죄로 복역하고 나온 지 약 3년 만에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백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범행 뒤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백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됐다. 가석방 기간은 2021년 10월 만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백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티메프 사태로 회사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43일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이다. 법원은 회생 개시 결정과 함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는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중에서 선임된다. 다만 재정 파탄 원인이 부실경영 등에 있다면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티몬·위메프의 류광진·류화현 대표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채권자협의회 의견이 나왔고 법원도 이를 수용해 조 전 상무를 관리인으로 정했다. 회사의 파탄 경위와 청산가치 및 존속가치 등을 산정할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지정됐다.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모든 개별재산을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존속가치는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기업의 가치를 말한다. 기업이 유지되려면 존속가치가 더 높아야 한다. 두 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까지 채권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비교하는 회생계획안이 도출된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치고,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만일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으면 티몬·위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회생계획 수행 중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회사가) 잘 회복되도록 하는 게 제 소명이고 역할”이라며 “투자처를 찾아서 적절한 시점에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달리겠다”고 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법원장도 ‘기업 회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매각과 투자처가 필수니 두 대표가 잘 해야 한다.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숨 걸고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티메프는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과 자율적 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초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을 미룬 채 채권자와 채무자 간 ARS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결국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0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인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총 징역 5년(공직선거법위반 4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년),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총 3년6개월(공직선거법 위반 2년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1년)을 구형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이날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는 최종 의견을 밝혔다. 이어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1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일부 피고인은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이들의 수사청탁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송철호 전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부시장은 각각 징역 3년,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박형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 의원은 무죄를 받았다.

인공지능(AI) 기반 무료 법률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AI 대륙아주’ 서비스와 관련한 징계 개시를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징계 대상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 7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징계 안건은 변협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징계위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변호사가 아닌 AI가 법률 사무를 하며 이익을 창출하는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또 AI 답변 하단에 개발 협력사의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입사와 동시에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가입 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인 원고는 2022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민주노총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한 것을 문제 삼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해당 조항은 공사에 입사하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이 조항을 둔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불복 소송을 내고 “유니언 숍 조항으로 지배적 노조는 갈수록 거대해지고, 소수 노조는 상대적으로 조직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복수노조 체제에서 유니언 숍 조항은 노조 선택권이나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니온 숍 협정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은 근로조건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직강제의 일환”이라며 “조직 유지와 강화를 통한 교섭력 증대와 아무런 희생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획득한 근로조건의 이익에 비조합원이 무임승차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불과 13.1%로 높지 않다는 점에 비춰 보면, 노동조합법(81조 1항 2호 단서 조항)을 통한 노동조합 조직강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배적 노조에서 제명된 경우만이 아니라 탈퇴해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그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해 근로자의 노조 선택의 자유 및 소수 노조의 단결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문기씨를 잘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피고인 신문을 마친 이 사건 재판은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다. 이달 말 결심공판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는 피고인석이 아닌 증인석에 앉아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완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이나 정상에 관해 신문하는 절차로, 통상 재판의 마무리인 결심 직전에 한다. 검사는 우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공사를 통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공사에서 사업을 담당한 김문기씨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검사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인물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 선거를 고려한 게 아니냐고도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검사는 김문기씨와 이 대표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대표는 김씨와 특별한 인연이 없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씨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은 김씨가 사망한 다음날 이뤄졌으며, 당시는 이 대표가 성남시절 당시 김씨와 함께 호주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던 때였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이 대표도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린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이달 30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일당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책 길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인 김모씨,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각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 주범 길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김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받아 길씨가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이들 일당과 같은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해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일당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음료 시음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 18병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음료 1통엔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g의 3배가 넘는 양인 0.1g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범행했는데,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검찰은 중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건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봤다. 1심에서 길씨는 징역 15년, 김씨 징역 8년, 박씨 징역 10년, 이씨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길씨와 김씨 형이 각각 징역 18년, 징역 10년으로 늘었고 나머지는 형량이 유지됐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협박해 문신을 새기게 하고 집안에 장시간 감금한 남편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23년 7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를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문신을 새기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시술소로 데려가 자신의 이름 등을 피해자 몸에 문신으로 새기게 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약 9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두거나 피해자가 싫어하는 뱀 영상을 강제로 보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폭력 전과 7범인 김씨는 도박개장·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이틀 만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신체 여러 군데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에서 자신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직후 경찰에 전화해 자신의 상황이나 범행 동기를 설명한 점이나 그의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정도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수긍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강생이 ‘단순 변심’으로 학원을 그만두더라도 학원비를 환불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법 18조 1항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은 2018년 12월 A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수강생 B씨가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B씨는 약 1년 치 강의비를 결제한 뒤 이듬해 1월 환불을 요청했다. B씨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자 A씨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 헌법에 부합한다고 봤다. 헌재는 “현행법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질병이나 이사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교습 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등의 반환 여부 및 반환 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면, 학원설립·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며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