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600억여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한국 정부를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재판장 남양우)는 론스타 관련 법인인 ‘허드코 파트너스 포 코리아’ 등 9개 회사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1534억원, 서울시가 15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요구한 법인세 미환급금과 가산금은 전부를, 지연이자는 일부만 인정한 것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2010년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대의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세청은 론스타와 상위 투자자에게 8000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론스타는 불복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투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주요 결정은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700억원대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약 168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이듬해 1월에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52억원 상당의 취소된 지방소득세 반환을 청구했다. 정부와 서울시 측은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1심의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내 소송과 별개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ISDS)로도 한국 정부는 수천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4조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고도 한국 정부의 ‘방해’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며 ISDS를 걸었다.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주장 일부를 받아들이며 2억1650만달러(약 289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 결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강제추행죄가 확정된 체육지도자는 그 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단서 부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 조항은 체육지도자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했다.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이 사건 제청신청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돼 자격이 취소됐다. 이후 자격 취소에 불복하는 소송을 진행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재에 제청했다. 헌재는 그러나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일반국민 모두를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는 그 자격이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체육활동을 하는 국민과 선수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선수들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중 성범죄자가 벌금형 확정 후 10년간 지도자 자격을 획득할 수 없게 하는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는데, 헌재는 ‘결격 기간’에 관한 위헌성 판단이 법원이 심리 중인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아내를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게 하고 집안에 장시간 감금한 남편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23년 7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를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문신을 새기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시술소로 데려갔다. 김씨는 그곳에서 ‘평생 OOO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과 자신의 이름 등을 포함한 문구를 피해자의 신체 부위 4곳에 문신으로 새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약 9시간30분 동안 집에 가두거나 피해자가 싫어하는 뱀 영상을 강제로 보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폭력 전과 7범인 김씨는 도박개장·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이틀 만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신체 여러 군데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에서 자신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직후 경찰에 전화해 자신의 상황이나 범행 동기를 설명한 점이나 그의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정도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수긍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골프장 이용 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소세는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소비 행위에 매기는 세금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골프장 이용 시 1명당 1만2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 가평군의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 법인이 개소세 부과가 차별적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판관 다수(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골프장 이용행위가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반면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골프가 더는 사치성 소비 행위라 할 수 없고,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만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마약류 처방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나 지인에게 대마를 피우도록 교사한 혐의는 무죄로,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씨는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의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다.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엄홍식)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법원은 유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기간 수면장애로 고통을 겪은 게 범행의 주된 동기였다는 점도 참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씨는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해 재범의 위험도 높다”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다만 유씨가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었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한 주된 동기가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이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가 약물 의존성을 솔직히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도 고려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4개 병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 사이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약 1100정을 사들이고, 지난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유씨가 마약류 처방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나 지인에게 대마를 피우도록 교사한 혐의는 무죄로,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유씨의 불법 마약류 처방을 방조한 혐의와 관련자 도피 혐의 등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고, 두 사람이 미국에서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유씨는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결제 취소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홀인원 비용‘을 보전받고, 이후 그 금액만큼 실제로 결제했더라도 보험 사기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보험설계사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설계사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7월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을 할 경우 축하 라운드와 만찬, 기념품 구입 등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홀인원 보험’을 가입했다. 홀인원을 한 뒤 1개월 이내에 든 비용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A씨는 2014년 11월 한 골프장에서 실제로 홀인원을 했고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어치를 결제하고 직후에 바로 취소했다. 그러곤 취소된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아냈다. 이 일로 A씨는 2019년 뒤늦게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고 454여만원을 반환했다. 검찰도 A씨가 실제로 홀인원을 했고 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관련 보험업법에 따라 A씨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A씨는 ‘홀인원 비용’으로 500만원 이상을 지출할 예정이었고, 개별 건수마다 영수증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결제 취소한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설령 결제를 취소한 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게 사실이더라도, 결제가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라며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는 결제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받은 바, 이런 행위가 보험 사기에 해당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실손보험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도 지적했다.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통보한 탓에 임차인이 새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더라도 건물주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B씨 소유의 한 건물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22년 8월 A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점포 시설과 권리 일체를 권리금 7000만원을 받고 넘기는 계약을 했다. 이후 B씨를 찾아가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때 B씨는 “건물의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3년에 한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를 알게 된 새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을 해제했다. A씨는 B씨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B씨가 재건축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고 손해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해당 건물의 재건축 필요성이 있고 재건축을 하겠다는 B씨 의사에도 진정성이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39년이 지났고, B씨는 재건축을 위해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해 상당 부분을 공실로 두고 있다”며 “재건축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특별히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메이저리거 김하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혜동씨가 ‘연락을 않겠다’는 합의를 어긴 책임을 지고 8억원을 물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선후배 사이인 김씨와 임씨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것이 발단이 됐다. 임씨는 당시 군인 신분이던 김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임씨가 이후에도 연락을 하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씨는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로는 이번 위약벌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29일 탄소중립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데는 기후위기가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위험상황’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깔렸다. 헌재는 특히 기후위기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게 될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가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의 위헌성을 따지기에 앞서 기후변화가 ‘생활의 기반이 되는 제반 환경을 훼손하고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여 이를 완화하는 것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법률에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정할 때 단기적일 수도 있는 정부의 상황 인식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적극성 및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일이 현재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가 중장기적 계획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헌재는 “구체적인 감축수단에 관해서는 감축목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매우 다양하게 대립할 수도 있다”며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그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른바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돼 있다”며 “이런 점에서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 입법자에게는 더욱 구체적인 입법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2031년 이후에 대한 입법이 미비한 것은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2030년 배출량 목표치나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치가 기온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이라 위헌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입법자 또는 집행자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특정 연도’의 감축목표 비율에 관한 구체적 수치에 대해, 헌재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30년의 감축 목표에 대해선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으로 과반이었지만 인용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다. 이날 헌재 결정은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처음 제기한 뒤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영유아 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유사한 취지로 제기한 3건의 청구도 병합돼 함께 선고가 이뤄졌다. 정부가 기후위기를 방치하거나 가속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등의 판결은 일부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나온 적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전무하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법률대리인단은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대응의 시작”이라며 “오늘 판결은 기후위기를 넘어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부터 2050년까지 단계별 로드맵을 세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