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동문 여성을 상대로 합성 음란물(딥페이크)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사건 범죄는 “피해자를 도구화하고 인격을 몰살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량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하며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해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공소제기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했지만,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박씨는 불법 합성물을 텔레그램으로 공유받아 재유포하거나 지인들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은 약 400개, 반포한 영상도 17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사건 주범인 서울대 출신의 또다른 박모(40)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박씨는 지난달 1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상습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을 포함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일당은 총 4명으로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민아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채)는 선고 뒤 “일상에서 SNS를 이용해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점 등을 재판부가 양형에 많이 참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37년 전 징병검사를 근거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단은 연금 가입 전 발생한 장애라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장애연금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62년생인 A씨는 1999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 2022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그러나 A씨가 1985년 받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이미 중등도(41∼55㏈)에 해당하는 난청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며 A씨 청구를 거절했다. 연금 가입 전 이미 난청이 있어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A씨는 징병을 위한 신체검사 당시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2010년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까지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했고 운전면허 취득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난청의 초진일은 2010년이고, 국민연금 가입 전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원도 “징병 신검 때 청력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 4월 이전에 청각장애를 초래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제대 후 1989년 입사해 직장생활을 했고 2000년에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보청기 착용 없이 일상을 영위하다가 2010년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진료를 받게 된 사정을 감안했다. 2010년 병원 진료 이전에 난청이 있었음에도 A씨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최초발병일이 신체검사가 이뤄진 1985년 이전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감정 결과도 나왔다. 재판부는 또 1985년 신체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당시 청력 검사는 군의관의 ‘속삭임’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5m 거리에서 속사이는 소리를 ‘신속히’ 복창해야 하는데, 수검자가 알아듣지 못하면 한발씩 접근해 청취에 성공한 거리를 측정했다. 이외에 정밀한 청력 측정을 위한 별도의 검사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장애가 남은 자에 한해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부정한 목적으로 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연금 운영의 형평을 기하는 데 있다”며 “원고가 가입할 당시 장애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질병 발생 사실을 숨기고 가입했다가 장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백현동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연루된 사건으로,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이 대표와 김씨의 ‘특수관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을 뿐이고, 이런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던 게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정 회장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죄로 출소해 누범 기간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돼 공사가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함께 병합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도 자율 구조조정(ARS)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3일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법원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자율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이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면 회생절차는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보류된다. 앞서 티메프도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현재 ARS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기간에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합의가 도출되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일부 PG(결제대행)사 등이 정상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통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면서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형태의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티메프에서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같은 큐텐 그룹의 인터파크커머스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철거에 반발하며 용역 인력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박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씨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2020년 11월2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를 철거하려는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 500여명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 방사기를 쏜 혐의 등을 받는다. 일부 교인들은 용역들을 화염병 등으로 공격해 기절시킨 후 재차 쇠파이프로 내려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용역업체 관계자 등 수십명이 몸에 화상을 입거나, 전치 12주에 이르는 큰 부상을 입었다. 당초 이 사건으로 기소된 신도는 18명이었다. 항소심에서 무죄·감형을 받으며 대법원 판단까지 구하는 인원은 3명으로 줄었다. 1심은 신도 18명 중 17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당방위 사유가 있었다”며 불복했다. 2심에서는 용업업체 직원에게 중상해를 입힌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17명은 감형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부터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보상금 등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조합은 교회 측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이겨 강제 철거집행에 나섰지만, 당시 교인들이 반발해 무산됐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그의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에게 ‘혼인 파탄 위자료’로 20억원을 공동 지급하라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김희영)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 가출과 별거, 공개 행보 등이 원고(노소영)와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최 회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오랜 기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보완할 배상이 이뤄져야 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는 등의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이사장 측은 이번 소송에서 최 회장과 연인관계로 발전할 무렵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됐기 때문에 최 회장과의 관계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그(반소) 이전에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됐고 중간에 단절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가 지급을 명한 20억원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최 회장이 대신 지급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가 인정되면 부정행위 당사자들은 연대해 채무를 지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돈이 최 회장·노 관장 부부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5월 인정한 위자료(20억원)와 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혼소송이 이대로 확정돼 최 회장이 해당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다면, 이번 노 관장·김 이사장 소송의 위자료 채권은 소멸한다. 노 관장 측 김수정 변호사는 “배상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며 법원 판결을 반겼다. 김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 측 배인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한 기획된 소송”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어 “김희영씨와 가족들은 10여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로 많은 고통 받아왔다”며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기 바란다”고 했다.

‘백현동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하겠다며 금품을 받은 임정혁 전 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금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자신이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수한 금전 처리 내용,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법조인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과 같이 완전히 전관 지위를 과시하면서 변호 활동을 한 데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쉽게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인식했을 위법성의 정도가 다소 약하다고 보인다”고 참작했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경기 성남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가 낸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21일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교회법에 따라 적법한 게 아니거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정된 판결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매우 중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보고 있다”며 “이런 법리에 비춰볼 때 정직 판결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무효라고까지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상고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배당됐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이 부에는 노태악·서경환·신숙희·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합의를 주도하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는다. 재판부는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로 정한 1조3808억원의 범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와 2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된 쟁점으로 꼽힌다. 최 회장 측은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는데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한다. 최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홍승면(60·18기) 변호사를, 노 관장은 감사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형(68·13기) 변호사 등을 선임한 상태다. 주심을 맡은 서 대법관은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 해결 모임’ 강민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강 대표는 2019년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 페어런츠’(Bad Parents) 홈페이지에 A씨의 이름, 나이, 거주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미지급 금액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개된 신상정보 중 일부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토대로 하고 있고, A씨 배우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강 대표로서는 허위인지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강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실’을 적시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2심 법원은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공개적 비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상 공개는 공개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 국가기관에 의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과 거주지, 직업, 양육비 미지급 사실 및 이를 비난하는 문구를 함께 게시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정보를 게시한 2019년경 당시 피해자의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되어 ‘현재 양육비 지급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올해 1월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운영자 구본창씨에게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