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808억원이란 천문학적 금액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하고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으로 정했다. 서 대법관 외 1부에 속한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도 함께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 소부(小部)는 4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만, 실무상 주심 대법관이 주로 재판 기록을 연구·검토하는 등 주도권을 갖는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서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내며 민사, 형사뿐 아니라 회생·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률지식이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단 평가를 받고 있다. 도산법 분야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 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의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이로 인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툴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입증된 바 없고 모호한 추측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한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심 법원은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당초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정정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의 근거가 된 주식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분할 금액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는데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 중이다. 이번 이혼 소송과 별개로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도 22일 내려진다.

법관 10명 중 9명은 판사가 되기 위한 최소 경력을 현행 법원조직법이 규정한 ‘10년 이상’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 11년 만에 개편될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전체 법관 3150명을 대상으로 ‘법관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경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법관의 48.3%에 달하는 1520명이 이번 설문에 응답했다. 먼저 법관 임용에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법원조직법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인 92.1%(1400명)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적절한 경력요건을 묻는 질문에는 ‘3년’으로 답한 응답자가 750명(49.4%)으로 가장 많았고 ‘5년’이 648명(42.6%)으로 뒤를 이었다. 주관식으로 답한 응답자 중에는 “최소요건을 없애고 즉시 임용해야 한다”거나 “3년 미만으로 정하자”는 제안(33명·2.2%)도 있었다. 경력요건을 완화하되 소송을 지휘하는 재판장에 대해선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동의한다는 응답이 762명(50.1%)으로 비동의 628명(41.3%)보다 8.8%포인트 높았다. 법관이 되기 위한 최소 경력 요건은 2011년 법조일원화를 도입하면서 명문화됐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해 곧장 판사로 임용되던 방식이 폐쇄적 순혈주의와 관료주의 등 문제를 낳는다는 문제의식에서 국회가 도입한 제도다. 다만 인력 충원을 고려해 최소 경력을 2013년 ‘3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했다. 현재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는 7년, 2029년부터는 10년으로 상향한다. 그러나 정작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달리 오랜 경력을 쌓은 유능한 변호사들이 법원이 아닌 대형로펌을 더 선호하고, 법관 고령화 현상은 뚜렷해지면서 재판 지연 등의 문제를 심화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도 법관 임용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법조경력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경력을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김 의원은 “법조경력 요건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강화할 경우 사건처리 지연 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원행정처가 낸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올랐지만 일부 의원 반발에 부딪혀 4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일각에선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개정을 주도하는 만큼 이번엔 법안이 통과되지 않겠냐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사진)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다음달 재판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10월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씨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면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김씨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랑 합의한 뒤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지난 7일 재판부에 김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같은 날 1500장 분량의 팬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최 판사는 “증거 기록이 방대해서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기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오는 9월30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에 대한 검찰 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뤄진다. 통상 변론 종결 이후 1~2개월 이내 선고 공판이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중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음주 의혹을 부인한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김씨와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기관은 김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법원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26일까지 결론 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9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도 이날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3명이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 출석한 박 이사와 조 전 사장 등은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부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선임했고, 선임된 이사들의 당적 보유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방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이사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26일 전에는 결론을 내려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전 사장은 “(방통위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고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새 이사를) 뽑았다”며 “사법부가 모든 행정 절차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두 재판부는 방통위 측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19일로 한 차례 미루고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26일까지 잠정 정지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판결 때까지 새 이사들의 임기 시작은 불가능하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메프(티몬·위메프)에 이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법원은 티메프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9일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에 배당했다. 회생법원은 중요 사건이나 부채가 3000억 원이 넘는 사건을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맡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일부 PG(결제대행)사 등이 정상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통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면서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형태의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티메프에서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같은 큐텐 그룹의 인터파크커머스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법원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자율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이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면 회생절차는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보류된다. 앞서 티메프도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현재 ARS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씨가 두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다음달 재판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10월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엔 “김씨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랑 합의한 뒤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증거 기록이 방대해서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기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오는 9월30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지정했다. 결심공판에서는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에 대한 검찰 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뤄진다. 통상 변론 종결 이후 1~2개월 이내 선고 공판이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중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벗어난 그는 매니저에게 ‘대신 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가 또다른 매니저 장모씨에게 같은 요구를 했다. 소속사 이광득 대표도 장씨에게 “네가 호중이 옷 입고, 한 걸로 하자”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장씨는 실제로 김씨의 점퍼와 티셔츠를 입고 파출소로 가서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당초 음주 의혹을 부인한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김씨와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수사기관은 김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력 법관을 임용해 특정 분야 재판만 맡도록 하는 전담법관 제도가 민사뿐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확대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19일 공고한다. 이번에 임용하는 전담법관은 9월부터 내년 1월 사이 서류심사와 평가면접·최종심사 등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임용하는 형사사건 전담법관은 ‘형사단독’ 사건만을 전담하게 될 예정이다. 법원 재판부는 크게 단독과 합의부 재판부로 나뉜다. 단독 재판부는 판사 1명이, 합의부 재판부는 3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다. 비교적 심리가 복잡하고 유죄 인정 시 선고되는 형량이 높은 사건은 합의부에 그외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는 방식이다. 새로 선발하는 형사사건 전담법관은 임용 초기 약식명령 등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건을 우선 처리한다. 일정기간 근무 후에는 본인 희망과 해당 법원의 재판부 구성 등을 고려해 일반 형사단독사건을 심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3년 처음 도입한 전담법관은 경력 20년 이상인 법조인 중에서 특정 분야 재판을 맡도록 하는 제도다. 담당 분야는 도입 초기 민사소액에 한정했다가 2015년부터는 민사단독 사건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총 29명의 전담법관을 임용했고 현재 20명이 각급 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은 “경륜이 풍부한 법관이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형사사건을 담당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을 두루 경청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실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재판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등장한 것과 관련해 방통위 소송대리인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했다. 대리인은 이번 일이 “법원 밖에서 사실상 재판이 진행됐다”며 변론권 침해를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통위 소송대리인은 지난 16일 변협 권익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대리인은 MBC 이사 선정에서 탈락된 3인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과 방문진 기존 이사장과 이사 3인이 제기한 동종 사건에서 상대방인 방통위 측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에 낸 답변서가 재판에서 다뤄지기 전에 국회에 공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14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 장악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이게 방통위 답변서”라면서 해당 서류를 들어 보였다. 그러면서 답변서에 담긴 내용이 맞는지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물었다. 당시 김 직무대행은 답변서를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리인은 진정서에서 이를 언급하며 “아직 심문기일에 진술되지도 않은 피신청인(방통위)의 답변서가 위 사건의 신청인들 등에 의해서 법원 외로 유출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법정 외에서 답변서의 내용에 대해 따지는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 외에서 사실상의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번 답변서 유출은 법관·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소송대리인의 변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대리인 주장이다. 이들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재판 외에서 의뢰인을 추궁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방어할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조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할 본연의 업무를 행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출 사태’를 조사해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고 변협에 촉구했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인사는 “심문기일에서 진술되지 않은 답변서가 외부에 유출된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야권을 향해 “MBC를 지키겠다는 목적만 정당하다면 어떤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는 파시스트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훈련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군인이 국방부와 상이연금을 두고 법정 다툼을 한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얼굴 흉터로 겪게 되는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는 입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9년 8월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다 2021년 10월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시간에 공중회전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머리부터 떨어져 이마 중앙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발생해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거절됐다. 국방부는 “가장 길이가 긴 미간 부위 흉터와 좌측 눈썹 옆 짧은 흉터는 이어져 보이므로 합산해서 평가가 가능하다”며 “측정된 길이는 기준인 5㎝ 미만으로 상이등급(1∼7급) 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자 국방부는 입장을 바꿨다.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면 A씨의 Y자 흉터는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고, 긴 부분은 기준인 5㎝보다 짧다는 것이다. 법원은 “Y자 형태의 흉터는 군인 재해보상법 등에서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5㎝ 이상의 선모양 흉터”라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상이등급 7급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 얼굴 흉터와 관련한 법령의 취지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애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방부의 판정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로 2018년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회계처리엔 문제가 있다면서도 “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고가 회계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며 증선위 제재에 기초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회사가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내면서 불거졌다. 2011년 설립 이후 줄곧 적자만 내던 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노리고 회계를 고의로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미국의 바이오젠사와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장부가로 평가받는 자회사와 달리 관계회사는 시장가로 평가받기 때문에 2900억원이던 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는 4조8000억원으로 뛰었다. 2018년 7월 증선위는 이를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1차 제재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을, 2차로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을 결정했다. 또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기소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올해 2월 1심 법원은 이 회장에게 분식회계 혐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