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의 재학생을 ‘공공기관 종사자’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공공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교대 재학 중 여학생 리스트를 만들어 ‘집단 성희롱’에 가담한 현직 교사는 교육청 징계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초등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성희롱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A씨는 서울교대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2016년 같은 학과 남자 학생들과 일부 졸업생 등이 함께한 ‘남자대면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의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다. 해당 사실이 온라인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교대 졸업생 중 교원으로 임용됐거나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교육청은 2020년 11월 그 해 임용돼 현직 교사가 된 A씨에게 견책 처분 징계를 내렸다. A씨는 해당 자료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지 않았고, 학생 신분일 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A씨 주장을 배척하고 교육청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전형적인 공공기관의 임직원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며 대학생이던 A씨가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제가 된 소개자료에 대해선 “이 사건 책자를 이용해 신입 여학생들에 대한 외모 평가나 성희롱 발언이 이뤄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의 행위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공무원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려면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여야 했는데, A씨는 교대에 재학 중인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는 교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며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A씨가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 비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해도 해당 법률에 따라 징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일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지만 징계시효(3년)를 지나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의 2심에서는 추가 증거조사가 제한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1년 12월에서 2013년 7월 사이 대부업자 B씨에게 “유망한 물류사업이 있다. 차량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31억5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 차량구입 용도로 빌린다고 하거나 수익금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빌린 돈으로 화물트럭을 구입하지 않은 점, 사기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공소장에 추가했다. 재판부도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1심을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심에서는 증거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법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그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심의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만장일치 무죄 평결은 항소심에서 기록만 검토해 유죄로 바꿀 수 없다는 기존 법리에서 나아가 추가로 증거 조사해 결론을 바꾸는 것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가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김정원(59·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윤승은(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압축됐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에 대한 재판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세 사람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복형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199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인천지법, 광주지법 등에서 일하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2012년부터는 헌재에서 선임부장연구관, 사무차장을 거쳐 올해 2월 사무처장에 취임했다. 윤승은 부장판사는 1994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사법정책심의관과 형사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하고 2022년부터 2년간 법원도서관장을 맡기도 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이은애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 몫이다. 대법원장은 이날 추려진 후보자 중에서 1명을 수일 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추천위 이광형 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메프(티몬·위메프)가 법원에서 주요 채권자를 만나 자율 구조조정 절차를 논의했다. 회사는 소액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채권자 측은 회사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3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두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티메프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의 구체적 내용을 채권자 측에 공개했다. 자구안에는 소액 채권자에게 일정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산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약 200만원)을 공통으로 지급하면 약 10만명(위메프 6만명, 티몬 4만명)에 대한 채권상환 완료의 효과가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소액 채권 변제보다는 회사 조기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권 비대위 대표도 협의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소액채권자들도 티몬과 위메프가 없어지면 판매처가 없어지기 때문에 두 회사의 정상화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해당 계획을 정정하겠다고 전했다. 티메프는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이 회사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하고 ‘배송완료 후 +1일’로 결재주기를 단축하는 등 정산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도 했다. 또 인력 구조조정,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이익률 중심의 사업구조를 재편해 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법원은 30일 2차 협의회를 열기로 하고 그사이 투자자 유치와 대안을 마련할 것을 티메프에 주문했다. 티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과 함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이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면서 회생절차는 우선 다음달 2일까지 보류된 상태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법원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자율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3일 오후 11시20분부터 진행된 MBC 100분 토론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는) 행정독재고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라며 “대통령이 잘하면 박수치고 잘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책임정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에 접근하고 국민 의사를 결집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끝까지 가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가 돼야 행정 독주를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보다 낮게 나오는 데 대해선 이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견해차를 보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심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를 보면 다르다”며 “저는 당심과 민심 사이에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의 조사를 거론했다. 그는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선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상황을 너무 자조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 사이에 간극이 있는지를 묻는 진행자 질의에도 두 사람은 상이한 답을 내놨다. 김 후보는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면 좋은데 상당히 간극이 있다”며 “채 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은 민심과 당심이 상당히 일치하지만,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심에서 지지받고 있다. 그런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좀 다르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민심이라고 하면 여야 지지자를 가리지 않는 일반적인 국민의 마음을 말할 텐데 그 중에 일부를 대변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 전체의 뜻과 똑같을 수가 있겠냐”며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 간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이 두 가지를 특별하게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김두관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후보는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후보는 13일 오후 11시20분부터 열린 MBC 100분 토론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 출연해 ‘금투세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OX 질문에 ‘O’ 팻말을 들었다. 그는 “결론부터 말하면 (금투세)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그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부실, 잘못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X’ 팻말을 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했는데 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가는 것은 조세정의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유예에 동의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회를 통과했으나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시행을 2년 유예해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중심 도시 텔아비브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텔아비브와 주변 지역에 M90 로켓 2발을 쐈다”고 밝혔다. N12 등 현지 매체는 텔아비브 부근에서 폭음이 들렸으나 사상자는 없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도 이와 관련해 “가자지구에서 날아온 것으로 확인된 한 발사체가 이스라엘 중부 해상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또다른 발사체 하나는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발사체가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향하지 않아 공습경보도 울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의 로켓 공격은 하마스가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자 공세 10개월 동안 잠잠했었다. 텔아비브에 대한 마지막 로켓 공격은 5월26일에 있었다. 하마스의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과 이란 및 친 이란 무장세력 간 전면전 발생 가능성에 중동 지역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오는 15일엔 미국, 이집트, 카타르가 제안한 휴전회담을 앞둔 상황이었다.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13일 법원에서 주요 채권자들과 만나 자율 구조조정 절차를 논의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오후 3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비공개로 연다. 채무자인 두 회사와 고액 채권자 중심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 정부·유관기관, 재판부가 허가한 채권자가 참석한다. 재판부는 티메프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의 구체적 내용을 채권자 측에 공개한다. 자구안에는 구조조정 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상당수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3년 내 두 회사를 재매각하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자들은 협의회에서 자구안 내용에 대한 티메프 측 설명을 듣고 실현 가능성을 살핀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예정이다. 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과 함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이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면서 회생절차는 우선 다음달 2일까지 보류된 상태다. 최장 3개월까지 보류가 가능하다. 다만 자율 협의가 무산되면 법원은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기각하면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2023년 7월에서 9월 사이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역이 확보된 해당 기간은 채 상병이 순직한 뒤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진 때이다. 이 당시 윤 대통령의 통화기록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 과정에서도 일부 공개됐다.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이 법원을 통해 확보한 통신기록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2일 낮 12시7분∼57분 사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시25분엔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윤 대통령은 6일 뒤에도 이 전 장관과 통화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기 전날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세 차례 기각됐다. 이후 공수처는 영장 청구 범위를 좁히고 내용을 보강해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통신 영장을 발부한 때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담긴 이종호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뒤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씨는 김규현 변호사와 통화에서 ‘VIP’를 언급하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을 로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통신내역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소환해 통화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부의 긴급조치로 마스크 수출을 하지 못했더라도 국가로부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수출입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12월 홍콩의 한 업체에 마스크 500만개를 45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52억원)에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홍콩에 넘길 마스크는 다른 업체로부터 25억원에 공급받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2월 마스크의 수출은 오직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했다. 이에 마스크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A사의 계약은 취소됐다. A사는 정부 조치로 수출 계약이 취소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헌법을 근거로 손실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A사가 근거로 든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A사는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강행하면서 국민의 피해에 관한 보상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5억원 보상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정부의 조치가 물가안정법 6조에 근거한 것으로, 헌법 23조 3항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가안정법 6조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코로나19의 발생과 유행 과정에서 생긴 마스크 등의 물품 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국민 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원고 주장과 같이 헌법 23조 3항에 따른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헌법 23조 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보상청구권의 근거와 기준 및 방법을 법률 규정에 유보하고 있다”며 “이를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 근거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