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를 과거 소유했던 사찰이 이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1부(재판장 한규현)는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봉은사 측이 반환을 구한 땅은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다. 봉은사는 1970년 5월 영동2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봉은사 소유 31만4968㎡(약 9만5000평)를 정부에 매각했다. 한전은 2014년 10조원에 이 부지를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했고 현재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봉은사는 2020년 2월 부지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토지에 대한 권한을 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땅을 구매할 당시 거래 상대방이 봉은사가 아니라 제삼자인 조계종 총무원이었고, 군부가 총무원을 압박해 억지로 토지를 수용했다는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환지 전 토지가 원고 사찰의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재산에 해당하고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봉은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사찰로서)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거나 위협이 됐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거래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 봉은사 주지를 겸했으므로 정부의 거래 상대방으로 총무원이 기재된 것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봉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단순한 가입자 조회”였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통신영장을 집행했다”며 “피의자 및 참고인의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이며, 사찰이나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통신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통화내역 원본에는 피의자 및 핵심 참고인들과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이 전화번호들이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수사팀은 위 통화내역에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과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들의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조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이번에 통신가입자 조회 사실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검찰이 실시한 조치는,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해지일시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 주요 피의자와 핵심 참고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올해 1월 통신영장이 발부된 대상자의 통화 내역 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통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같은 사실은 통신조회 7개월이 지난 이달 2일부터 대상자들에게 통지되면서 알려졌다. 통신조회 문자를 받은 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정치인과 다수 언론인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하며 국회의원과 언론인을 마구잡이로 사찰해도 되는가. 과거 군사 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 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일부 참고인들 이외에는 ‘통화기록’을 살펴 본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검찰이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 봤다’는 논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하여 분석을 실시한 것을 두고 ‘통신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한 문학작품에도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할까? 시험문제로는 자유롭게 이용하더라도 이를 허락없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임용시험과 검정고시, 수능모의평가, 수능 등에 자신들이 관리하는 저작물 150여건을 지문 또는 참고 자료로 이용해 문제를 냈는데, 시험이 종료된 이후 기출 문제를 인터넷에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약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저작권법이 시험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 목적으로 공포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가원 측은 수능 시험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교육 목적이며, 이는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은 모두 공표된 저작물이고,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평가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평가원이 저작물을 인용해 문제를 내는 것을 넘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험이 종료된 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채점과 성적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한적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저작물에 대한 감상 등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평가원이 저작권협회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평가원의 행위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시장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호흡이나 배변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간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2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호흡이나 배변에는 문제가 없지만 밥을 먹거나 휠체어 조작 등 일상생활에서는 간병이 필요했다. 공단은 그러나 A씨가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 1·2등급이 아닌 3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불복하며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불복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에서 정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생명유지에 필요한 호흡 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 및 배변 기능 등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2심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식사, 대소변 처리, 목욕, 이를 위한 이동 등의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아무 때나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후원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다르면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경기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집은 윤미향 전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를 돕는 양대 단체 중 한 곳이다. 2020년 3월 후원금 횡령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부 직원의 폭로가 나오며 논란이 됐다. 경기도 조사 결과 후원자들이 낸 후원금은 나눔의집이 아닌 법인 계좌에 입금됐고,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시설로 보낸 금액은 총 88억원 중 2억원에 불과했다.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 후원자들은 대책모임을 만들고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후원계약 체결 당시 나눔의집이 후원자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볼 수 없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당초 원고는 23명이었지만 대법원 상고는 이모씨만 했다. 이씨는 총 150여만원을 후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는 피고의 후원 안내에 따라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돼 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모집한 대부분의 후원금이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사정은 후원 당시 피고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 및 이에 의거해 원고가 가지게 된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눔의집 보조금 부정 수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소장 안모씨는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세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법치를 확고히 세우는 법원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나아가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법관 중 판사나 검사 경력이 없는 최초의 재야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은 “평생 법관으로 살며 법대 위에서 사회 현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동료 대법관들에게 법대 아래에서 전개되는 구체적인 사회 현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잘 전달해 올바른 판결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법관이 각 부에 1명씩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제가 속했던 1부는 제 임기 72개월 중 약 22개월 동안 남녀 동수의 대법관으로 구성됐는데, 그러한 구성이 균형 잡힌 토론과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가치와 방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원 대법관은 후배 법관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당부했다. 이 대법관은 “법관이 개인으로서의 법관이 아닌 전체 법원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법대로 공정하게 재판해야 법의 지배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며 “법관은 정치적 압력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즉 법관 자신의 개인적 소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법관마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이 지배하는 재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관은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법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 양심이 어떠한지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정희 대법관은 “저는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후 70여년의 역사에서 역대 148번째 대법관이자 7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취임했다”며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양한 사회 구성원, 특히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절절한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들려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저의 부족함을 절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헌법 정신을 사법부의 모든 업무 수행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며 “그리고 이를 위해 사법부의 구성 자체에도 다양성의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이 꾸준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 후임으로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후보자가 지명됐다. 노경필·박영재 후보자는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이숙연 후보자는 자녀의 비상장주식 등 논란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결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아프리카TV 유명 BJ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강요미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20년 4월 자신처럼 BJ로 활동한 여자친구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교제를 계속하지 않으면 방송에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취하를 종용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해자는 판결 내용에 상심해 약물을 과다 복용했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숨졌다. 2심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은 4년 유예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수긍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을 통해 검찰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 이같이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가방 수수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한다. 공직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자신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이 경우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문제다. 청탁금지법이 기관장 외에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었다.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을 받은 법원은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고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30일 곧장 회사 자산 및 채권을 묶어두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채무자(회사)와 채권자가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내려진다. 법원은 내달 2일 두 회사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을 연다.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나 대표자를 심문해야 하는 만큼 티몬 류광진 대표이사, 위메프 류화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회생 사건은 통상 접수부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한 달이 소요되는데 이번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두 회사가 전날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은 최대 3개월 미뤄질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회생 신청을 두고 두 기업이 형사 책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전대규 변호사는 “(경영진이) 형사 책임을 면하려고 한 것 아닌가 싶다”며 “형사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겠지만,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회생 절차가 개시됐기 때문에 물품 대금이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변명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와 이날 티몬 입점 업체가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무허가 개농장을 넘겨받아 그 자리에 ‘무허가 보호소’를 세웠다면 철거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과 달리 2심은 “동물 보호가 중요하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이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대표 등은 2020년 7월 인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무허가 개사육장과 개 280여마리를 넘겨받았다. 소유주가 ‘육견사업 포기 위로금’을 받고 개들을 입양 보내거나 보호조치하는데 협조하는 조건이었다. 이후 원고들은 개사육장에 있던 뜬장은 제거하고 펜스와 비닐하우스 등을 만들어 유기견 동물보호소로 운영했다. 계양구는 그러나 보호소가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것이라 보고 같은 해 12월 보호소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듬해 2월에는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사용중지 명령도 내렸다. 박 전 대표와 시민모임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호소 운영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보더라도 구청의 처분은 동물보호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호소가 운영돼 가혹한 학대를 당하던 육견이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 기회를 누리게 됐고, 유기견들의 무질서한 야생화나 인근 주민의 피해도 막을 수 있었던 반면 토지 훼손 정도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심은 “동물 보호를 위한 사회적 활동이라 해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원고가 관청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펜스와 비닐하우스를 신축해 보호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삭기 등으로 땅을 깎고 흙을 쌓았으며, 가축의 분뇨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개발제한구역법과 가축분뇨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시민모임이 무단으로 보호소를 운영해 상당한 소음과 악취 등이 발생하고 많은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동물 보호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과 가축분뇨의 적정한 유지와 관리 역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돼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