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폭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차원으로 소집 신청서는 다음달 1일 제출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사건 관계인은 수사 중인 검찰청이나 종국 처분을 한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백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 소집을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품가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를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인에 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가방 실물을 확보한 상태다.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1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보험 가입 시 사고 위험이 큰 직업에 종사하는 사실을 숨겼더라도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 유족 3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작업 중 추락사고로 숨졌다. A씨 앞으로는 2009년과 2011년, 2016년 각각 체결한 상해 및 사망보험이 있었다. 그는 이들 보험에 가입하기 전부터 일용직 근로를 했지만, 계약서 직업란에는 ‘사무원’, ‘건설업 대표’, ‘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표기했다.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직업으로 바꿔 적은 것이다. 이를 알게 된 보험사는 계약상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상법(652조)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그러나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보험기간 중에 변동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지만 보험금 청구 당시엔 ‘부실 고지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혹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인 소시효가 지난 상태였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며 변호사 활동을 본격화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건설사 한신공영 측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한신공영은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는 한신공영이 불복해 대법원이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하급심에서는 다른 대형 로펌이 사건을 맡았는데 회사는 상고심에서 변호인단을 교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5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등록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문변호사로 합류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월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뒤 4개월 만이었다. 최근 경향을 보면 대법원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사건을 수임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1990년대 이후를 살펴보면 이일규(10대)·김덕주(11대)·윤관(12대)·최종영(13대) 전 대법원장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무법인의 고문 역할 등을 맡았다. 이를 두고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졌고 양 전 대법원장 전임인 이용훈(14대) 전 대법원장은 약 5년간 대학에서 석좌교수를 지냈을 뿐 개업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 후임인 김명수(16대) 전 대법원장도 개업하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 노동자가 보험 계약 당시 직업을 속였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계약 당시 직업을 속였다면 통지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 유족 3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였던 A씨는 2021년 7월 현장 근무 중 추락사고로 숨졌다. A씨 앞으로는 2009년과 2011년, 2016년 각각 체결한 메리츠화재 보험 계약이 있었다. 계약 당시 A씨는 직업을 ‘사무원’이라고 쓰거나 ‘건설업종 대표’,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기재했다. 사고 위험이 큰 실제 직업 대신 사무직 등으로 작성한 것이다. A씨 사망 후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메리츠화재는 “상법에서 규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상법 652조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 유족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법 652조에서 통지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게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순 있다고 봤다. 그러나 상법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을 ‘부실 고지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혹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로 제한했고, A씨의 경우 이 기간이 지나 보험사의 해지권이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보험사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통지 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 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도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타다 기사로 일한 A씨가 2019년 7월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것이다. 지노위를 거쳐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이번엔 쏘카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A씨를 근로자로, 쏘카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쏘카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근로자·사용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플랫폼 종사자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하청 노동자들이 회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한 지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GM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98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인 근로자들은 한국GM 부평·군산·창원 공장에서 근무했던 사내 1·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다. 이들은 한국GM이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이후 한국GM 공장으로 파견돼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직접생산공정에 종사한 원고들뿐 아니라 간접생산공정에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근로자파견관계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부평 공장·인천항 KD센터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8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한국GM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자파견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여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이감을 피하려고 ‘셀프 고소’한 혐의가 추가로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주씨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6년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으려 지인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의자 신분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남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1·2심 법원은 주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주씨를 허위 고소한 두 사람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2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주씨는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13년 옥중에서 측근들을 이용해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런 ‘옥중 사기’로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1137억원을 받아 챙긴 주씨는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10년이 추가됐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논란이 된 자녀의 비상장주식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된 장녀의 다세대주택 매입과정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탈법이나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장녀 조모씨는 한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부친 돈으로 매입한 뒤 이 중 절반을 다시 부친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3억8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조씨는 지분 800주를 매입하는 데 쓴 1200만원 중 900만원을 부친으로부터 받았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와 가족은 그동안 급여와 투자로 얻은 소득을 꾸준히 기부해 왔다”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회의를 거쳐, 이번에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남편은 ‘제주반도체’와 동행복권의 공동 대표이사직도 내려놓기로 했다. “공직 수행에 오해나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이숙연(사진) 대법관 후보자 자녀가 부친 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부친에게 다시 넘기는 방식으로 3억원이 넘는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딸 조모씨는 만 19세이던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부친에게 약 3억8000만원에 양도했다. 이로 인해 조씨가 얻은 시세차익은 64배에 달한다. 해당 주식은 조씨가 총 1200만원에 매입한 화장품 기업 지분 800주 가운데 절반이다. 매입 자금 중 300만원은 자신이 마련했고 900만원은 부친으로부터 받았다. 시세차익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약 7800만원도 부친이 준 돈으로 납부했고, 이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부친이 냈다. 이 후보자 측은 “주식 인수는 회사 설립 시 이뤄진 것으로, 회사 가치가 얼마나 성장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양도소득세나 관련된 증여세 등을 모두 신고·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딸 조씨는 만 8세이던 2006년에도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부친 돈으로 샀다. 당시 305만원에 이 회사 주식 117주를 샀는데, 지난해 11월 4162만원에 매도해 13배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조씨보다 2살 어린 남동생도 같은 시기 이 회사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다 되팔아 4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봤다. 이 회사는 이 후보자 남편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다. 자식 명의로 주식을 매수할 당시는 회사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던 때라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2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어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가 ‘아빠 찬스’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고 결과적으로 절세를 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동행복권 대표인) 배우자의 다량의 주식으로 인해 차후 맡을 재판에 이해 충돌 논란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논란이 생길 만한 사건이 배당되면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에 오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10억원에 이르는 가족 소유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숙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박사방’ 조주빈이 강제추행죄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는 빌미로 여성을 속이고,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주빈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 형법 298조를 적용했다. 이에 조주빈은 해당 조항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강제추행죄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주빈의 강제추행 혐의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