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재판장 이훈재)는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실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급하게 글을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담겼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글을 삭제했고, 쓰게 된 진위를 밝힌 뒤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권양숙 여사님을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각”이라며 “긴 송사를 거치면서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통합을 약속하겠다. 너그러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호소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페이스북 글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며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정치 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했다”고 말한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유가족이 정 실장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2022년 11월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실장의 페이스북 글 내용이 거짓이라고 봤고 글을 쓸 당시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어린 의붓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1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B(사망 당시 12세)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 혐의 중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내려졌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에 대해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B군이 10살 때 38㎏에서 사망 무렵 29.5㎏까지 감소한 점, 폭행을 당한 B군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 쓰러지고, 통증으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걸 A씨가 알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의 범의(犯意)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A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 것으로 보인다.

노경필(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상호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종결한 것과 관련한 민주당 허영 의원 질의엔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고만 답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사용에 대해선 “헌법에 따라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이를 넘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사법부 관련 질의 중 법원 내 일부 연구단체가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이 특정 연구회에 소속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단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법조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에 대해서는 “법관이 전체적으로 고령화돼 업무처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젊은 세대의 시각과 입장을 반영할 때 다소 제약이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사법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 청문회는 22일 국회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제3의 장소’는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청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 퇴임 후까지 고려하면 대통령 부인 중 세 번째 소환조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했다.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을 두고 검찰은 “(김 여사 측과)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당청(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관할 지역은 종로구를 포함한 자치구 6곳(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이다. 검찰과 김 여사 측은 관할 지역 안에서 경호나 보안상 이점이 있는 경호처 부속 청사를 조사 장소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통령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경우는 있지만 재임기간에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김 여사 측은 현직 대통령 부인을 소환 조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협의 과정에서 김 여사도 출석 의지를 밝히며 제3의 장소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편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 조사를 받은 대통령 부인은 두 명 있다.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11일 전씨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 이 여사는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30분 조사를 받았다. 조사 사실은 당일 저녁에야 알려졌다. 두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다. 대검 중수부는 2009년 4월11일 권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권 여사 소환 조사도 비공개로 이뤄졌다. 검찰은 이튿날 조사 사실을 알렸다. 권 여사가 참고인 신분이었고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우를 고려한 조치다. 검찰은 권 여사를 서울로 소환하지 않고 중수부 검사 두 명을 부산지검으로 파견하기도 했다. 당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 주변에는 수백명의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권 여사의 검찰 출석을 알아채지 못했다. 권 여사는 오전 9시쯤 사저를 출발해 검찰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제3의 장소’는 서울 종로구 모처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보안청사에서 김 여사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을 두고 검찰은 “(김 여사 측과)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당청(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만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관할하는 자치구(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이자 경호에 용이한 점을 감안하면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안가’(안전가옥)가 조사 장소로 지목되기도 했다. 청와대 인근에 있는 안가는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하던 곳으로 여러 모임 장소로 사용됐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피의자 사정을 고려해 병원이나 교도소를 찾아가 조사하는 일은 자주 있다”면서 “경호·보안 문제도 있는 김 여사를 검찰청사에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특혜라거나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대통령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경우는 있지만 재임기간에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김 여사 측은 현직 대통령 부인을 소환 조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협의 과정에서 김 여사도 출석 의지를 밝히며 제3의 장소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11일 전씨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 이 여사는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30분 조사를 받았다. 조사 사실은 당일 저녁에야 알려졌다. 두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다. 대검 중수부는 2009년 4월11일 권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권 여사 소환 조사도 비공개로 이뤄졌다. 검찰은 이튿날 조사 사실을 알렸다. 권 여사가 참고인 신분이었고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우를 고려한 것 조치다. 검찰은 권 여사를 서울로 소환하지 않고 중수부 검사 두 명을 부산지검으로 파견하기도 했다. 당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 주변에는 수백명의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권 여사의 검찰 출석을 알아채지 못했다. 권 여사는 오전 9시쯤 사저를 출발해 검찰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 판단이 나왔다.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공단)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원고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소씨는 2019년 동성인 김용민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당시 공단은 동성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취득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착오’가 있었다며 보험료를 내라고 통보했고, 소씨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두 사람 관계가 사실혼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성 간 사실혼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두 사람이 생계를 함께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동성 커플 역시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이기 때문에 ‘동성 동반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동성 동반자는 대법원이 두 사람 관계를 일컬으며 사용한 표현으로 항소심은 ‘동성 결합’으로 표현한 바 있다. 이날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씨 경우처럼 경제적 공동체로서 동성 동반자 관계를 입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은 배우자란 것을 증명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피부양자 자격 부여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원합의체는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지 10년까지 유효하다는 새 판례도 내놨다.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종전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한 대학교수가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사이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대 교수 A씨가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김박사넷은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점수를 공유할 수 있게 한 사이트다. 등급 점수는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 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5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지표별로 등급을 부여해 오각형의 그래프 형태로 제공된다. 김박사넷은 A씨 요청에 따라 이름과 이메일 등을 지우고 한줄평을 볼 수 없게 차단했지만, 그래프는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인품’ 항목이 낮게 평가된 그래프로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1000만원과 웹페이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해당 그래프가 A씨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이트가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역할도 한다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역시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해 사실을 왜곡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수긍하며 A씨 상고를 기각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의료기관 등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게 하는 출생통보제가 19일 시행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하고, 평가원은 시·구·읍·면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출생 후 한 달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부모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고, 그런데도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고 부모에게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의무를 저버릴 경우 국가가 대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최근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다만 출생등록을 강제하면 어린 미혼모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산모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호출산제는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에게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하고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는 지역상담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 아동의 출생을 등록한다.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전국에 위기 임산부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16개 상담 기관이 마련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전국의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상담 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한 대학교수가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사이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평가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적 영역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대 교수 A씨가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김박사넷은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점수를 공유할 수 있게 한 사이트다. 등급 점수는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 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5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지표별로 A+부터 F의 등급이 부여돼 오각형의 그래프 형태로 제공된다. A씨는 김박사넷에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박사넷은 A 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지우고 한줄평을 볼 수 없게 차단했다. 다만 삭제된 한줄평에는 ‘이 한줄평은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블락 처리됐습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됐고 오각형 그래프도 삭제하지 않았다. A씨는 김박사넷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해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2018년 11월 위자료 1000만원과 웹페이지 삭제를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부정적 평가만 게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긍정적인 평가가 게시되기도 하며 실제로 김박사넷이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 결정과 연구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래프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래프의 삭제 요청을 거부한 원고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위반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사적인 법 영역에서도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 방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영)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곽 전 의원 측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곽 전 의원이 남욱씨에게 받은 돈은 변호사 보수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변호사로서 법률상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곽 전 의원도 직접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뇌물이나 알선 대가를 받았다거나 아들과 공모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저의 행위가 없어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고 검찰의 주장과 추측, 김만배의 말과 내심이 전부”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2021년 4월 50억원(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