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7일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A씨는 B씨와 2018년 12월31일부터 2020년 12월30일까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80만원으로 정한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계약 만료 하루 전인 2020년 12월29일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B씨에게 통지하고 2021년 1월27일 점포를 인도했다. B씨는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이들의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볼 수 있을지였다. 1심과 2심은 임대차 만료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해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봤다. 계약 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보증금에서 석달치 월세를 제외하고 돌려주면 된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면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미납 관리비와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원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차인 의사에 반해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VIP 격노’가 있던 것으로 알려진 날 대통령 경호처 명의 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당시 주진우 대통령실 비서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도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대통령실 경호처 유선번호(02-800-7070)의 지난해 7월28일부터 같은 해 9월2일까지 통신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 번호는 7월31일 오전 11시9분 조 전 실장과 약 32초 동안 통화하고 오전 11시43분엔 주 전 비서관과 약 44초간 통화했다. 현재 조 전 실장은 국가정보원장, 주 비서관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이어 오전 11시54분 해당 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가 걸렸고 168초간 통화가 이뤄졌다. 이 전 장관의 통화 사실은 이보다 앞서 밝혀진 바 있다. 다만 이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해당 통화 직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전화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를 통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오후로 예정돼 있던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날 오전까지도 직무 배제 상태이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돌연 직무에 복귀해 전산으로 휴가를 신청했다. 7월31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이 사망사건 관련 혐의자에 포함됐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날이다. 이날 오전엔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다.

원청 밖에서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라도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이 이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로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현대·기아차 하청업체 직원 중 같은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근로자인 원고는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과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현대모비스 공장이 아닌 또 다른 협력사 공장에서 근무했는데, 현대모비스가 제공하는 업무표준과 검사 기준서에 따라 작업을 했다. 원청 품질팀 근로자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원청의 지휘를 받으며 파견 근로자로서 일해왔다”며 현대모비스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현대모비스 측은 근로자들이 협력업체의 감독을 받아 근무했으며, 자신들이 사용자로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가 도급계약을 맺을 경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해야 한다. 반면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원청의 지시를 받고,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1심 법원은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받으며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돼 실질적으로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는 등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가 현대모비스가 제공한 업무표준에 따라 일하며 근태 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현대모비스의 지시를 받은 점, 현대모비스 품질팀 근로자들과 협업하며 하나의 작업 집단을 구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수긍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도입하지 못한 성과급제를 재임용 조건으로 내건 대학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대학교수 A씨는 경기 소재의 B 대학에서 1998년부터 근무를 해왔다. 2018년 대학 이사회는 심의를 거쳐 A씨를 재임용하기로 의결하면서 보수를 기존 호봉제 대신 성과급 연봉제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학교는 2014년 성과급 연봉제 시행을 위해 교직원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교원 찬반투표에 부쳤지만,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적 있었다. 이에 A씨는 학교에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학교 측은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했다. 학교는 A씨가 재임용 계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퇴직 처리한다고 통보했고,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를 거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 측이 A씨에게 재임용 절차를 걸쳐 재임용을 통보해 기존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재임용될 것이란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동의 없이는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이 원고와 참가인의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다”며 “원고는 재임용심사를 거쳐 재임용이 결정되고 그 사실을 통보받음에 따라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임용 당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기존 교직원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 행위는 재임용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6.25 전쟁 당시 국군을 돕고 이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6.25 전쟁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A씨는 국군의 지시로 마을 공용창고에 보관 중이던 쌀을 옮기는 부역에 동원됐다. 당시 창고에 불을 지르겠다는 북한군의 위협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A씨는 마을을 습격한 북한군에 체포됐다가 1951년 10월 총살됐다. 국방부는 2013년 A씨에 대해 ‘1950년 10월경 11사단 20연대 소속 노무자로 6.25전쟁에 참전했다’는 내용의 참전 사실 확인서를 발급했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작성한 6.25 전쟁 피살자 명부에도 기재됐다. 이에 A씨 자녀는 2022년 2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낸 심판청구도 2023년 4월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를 국군 도와 쌀 옮기다 北에 총살이 정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A씨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나 관련자도 A씨에 대해 ‘사망 수일 전에’ 국군의 요청을 받고 마을 창고의 쌀을 옮겼고, ‘그로부터 며칠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잡혀가서 처형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가 ‘전투나 관련 행위’ 또는 ‘군수품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학교 시간강사 근로시간에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시간강사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국립대 비(非)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는 전업 강사보다 시간당 강의료가 낮게 책정된 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2020년 10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를 기준으로 한 주에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들에겐 주휴 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학 강사들은 강의 시간이 한 주 평균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휴 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원고들은 그러나 강의를 준비하거나 학사 행정에 들이는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 사이에 임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의료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주휴 수당과 연차휴가 수당 부분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 적용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원고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주당 강의시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주당 강의시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 밖에 원고들과 대학이 강의시수 또는 다른 어떤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 학생 관리, 시험 출제, 채점 및 성적 입력, 기타 학사행정업무 등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시간강사 위촉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강의에 국한되지 않았다”며 “강의준비, 학생관리, 평가 등의 업무는 시간강사가 강의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서 원고들이 피고에 근로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라고 판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내부 지침’이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낸 참여연대는 “검찰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예규 전문과 개정 연혁 및 개정 내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두 사람은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해당 예규를 근거로 수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판단의 근거가 된 예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검찰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거부했다. 이날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참여연대는 “일반적·추상적인 원칙과 기준에 대한 규정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온 법원의 판례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은 항소하지 말고 예규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규 비공개를 위한 검찰의 무리한 주장은 오히려 예규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함을 방증한다”며 “법원 판결로 검찰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한 선박안전법을 위반해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산해사본부장 A씨는 징역 8개월, 회사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내려졌다. 김 회장과 폴라리스쉬핑 임직원들은 2016년 스텔라데이지호의 횡격벽이 휘어지고 평형수 탱크에 균열이 갔지만, 선박 ‘감항성’(堪航性·안전항해성능) 결함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폴라리스쉬핑이 운영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오후 11시쯤 브라질 구아이바 터미널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24명의 선원 가운데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고 22명은 실종됐다. 1심 법원은 감항성의 결함과 이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4명 중 2명은 무죄, 2명은 벌금 300만원, 회사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2심도 1심과 유무죄 판단은 같았지만 김 회장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에게도 징역 8개월·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 결함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선박안전법을 위반해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회장은 선사 대표로서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 신고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지 않아 책임이 중하다”고 했다. A씨에 대해선 “안전 관리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지만 결함 보고를 받고도 수리를 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의 선박 결함 확인 업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특히 선박안전법(74조 1항)상 ‘감항성’을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요구한 구체적 정황이 김씨의 첫 재판에서 나왔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소사실을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9일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소속사 관계자에게 ‘구명’을 요청했다. 김씨는 우선 매니저 A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대신 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전모씨는 또다른 김씨 매니저 장모씨에게 같은 요구를 했다. 전씨는 장씨에게 “네가 그냥 초범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며 “어차피 벌금형이다. 네가 한 걸로 해야지”라고 말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여기에 소속사 이광득 대표도 장씨에게 “네가 호중이 옷 입고, 한 걸로 하자”며 “운전할 일도 없지 않느냐. 내가 돈 대주겠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장씨는 실제로 김씨의 점퍼와 티셔츠를 입고 파출소로 가서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이 대표는 사고 이후 장씨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에게 사고 차량 등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라고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장씨와 전씨는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사고 이후 도주한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지 못해, 김씨는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날 방청석은 만원이었다. 40여명이 개정 전부터 법정 밖에서 줄을 서 대기했고, 좌석이 부족해 입장하지 못한 이들은 복도에서 대기했다. 구속 상태인 김씨가 다리를 절뚝이며 법정에 나오자 방청객 여럿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범행을 중국에서 지시한 혐의를 받는 주범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9일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86만원의 가납도 명령했다.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는 징역 2년6개월, 또 다른 김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한 범행”이라며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은 미수에 그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음료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공범 3명에게는 징역 7∼10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돼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