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속 카페 주인이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12일 이미키(본명 이소연)씨가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장소는 이 사건의 주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언론인에게는 일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고,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특정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은 그러한 알 권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속하고 명쾌하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다면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에 관해 피고들이 책임을 떠넘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의원이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한 전 장관을 상대로 의혹 제기를 하며 이런 내용이 알려졌다. 이후 더탐사가 관련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자 카페 주인 이씨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6월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46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11일 관보에 게시된 형사보상결정공시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차영민)는 청구인 강씨에게 구금보상금 4100만원, 비용보상금 500만을 지급하기로 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구금 보상은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이 하한이고 이 금액의 5배가 상한이다. 비용 보상은 재판 준비와 출석에 든 여비와 일당, 숙박비, 변호인 보수가 보상 대상이다. 강씨는 2015년 1월 ‘도도맘’ 김미나씨 남편이 그와 김씨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10월 1심 법원은 “김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듬해 4월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고 이로 인해 강씨는 구속 163일 만에 풀려났다. 이 판단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보상금으로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들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요구한 구체적 정황이 김씨의 첫 재판에서 나왔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소사실을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9일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소속사 관계자에게 ‘구명’을 요청했다. 김씨는 우선 매니저 A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대신 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전모씨는 또다른 김씨 매니저 장모씨에게 같은 요구를 했다. 전씨는 장씨에게 “네가 그냥 초범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며 “어차피 벌금형이다. 네가 한 걸로 해야지”라고 말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여기에 소속사 이광득 대표도 장씨에게 “네가 호중이 옷 입고, 한 걸로 하자”며 “운전할 일도 없지 않느냐. 내가 돈 대주겠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장씨는 실제로 김씨의 점퍼와 티셔츠를 입고 파출소로 가서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이 대표는 사고 이후 매니저 장씨와 전씨에게 사고 차량 등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라고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장씨와 전씨는 증거인멸한 혐의 등으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사고 이후 도주한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못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와 전씨, 장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구속 상태인 김씨는 이날 검정 양복을 착용한 채 다리를 절뚝이며 재판에 출석했다. 김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자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 공안조작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피해자가 55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신근(8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김씨는 1966년 영국 유학 중 사회주의를 공부하거나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 서신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 중 하나인 유럽 간첩단 사건에 김씨가 연루된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969년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연행된 뒤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비롯해 혹독한 강제 수사를 받다 진술했으며 불법으로 구금·연행됐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여전히 일부는 유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은 1960년대 해외 유학 중 동베를린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김씨 외에도 케임브리지 대학에 재임 중이던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 등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형을 선고받은 박 교수와 김 의원 유족도 재심을 청구해 2013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2015년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그가 운전한 벤츠 차량에 대해선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했다. 이어 “1차 사고 뒤에는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도주해 2차 사고를 냈다”며 “어떻게 운전했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 했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고 지적했다. 클럽 DJ인 안씨는 올해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사망사고를 냈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3배 가까이 초과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에 등장한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모씨와 A 변호사의 통화 녹음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해병대 출신으로 임 전 사단장과 골프모임을 논의한 단체 대화방에도 있던 인물이다. 이 대화방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이씨와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 등 5명과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대화가 오갔다. 이씨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녹음파일을 확보한 통화는 지난해 8월9일 이뤄졌다. 이날 JTBC 뉴스룸이 공개한 녹음본에 따르면 이씨는 “(임성근) 사단장 난리 났대요”라는 A 변호사 말에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한다. 이씨는 임 전 사단장의 진급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다”라며 “(임성근이)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이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다.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고 했다)”며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다. 해병대 별 4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재차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언급했다. A 변호사가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라고 하자, 이씨는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 ××들을 하네”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녹음파일 등을 바탕으로 임 전 사단장이 이씨를 통해 자신의 구명을 대통령실 등에 전달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씨의 발언이 허풍이거나 이씨가 대통령실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는 아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씨를 알지 못하고 그를 통해 수사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이씨에게 수 차례 통화를 시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외 거주자에 대해 여권을 반납하도록 한 외교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반납명령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A씨는 2019년 9월부터 미국에 체류 중이었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 해 5월 경찰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여권 발급 거부 및 여권 반납 명령을 했다. A씨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등을 범한 사실이 없고, 체포영장의 발부 자체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며 “경찰의 행정제재 협조 요청만으로는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여권법상 여권반납명령 대상자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포함된다며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체포 필요성이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발부 요건이나 절차에 위법이 없다”며 “신속한 수사와 재판으로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해 A씨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여권반납명령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해도 이런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부인한다면 재판에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검찰은 A씨에게 필로폰을 구매한 공범의 자백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했고 A씨 혐의를 포착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에 대한 경찰·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공소사실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2022년 개정 시행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엔 피고인뿐 아니라 공범에 대한 조서도 포함한다. 이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공범도 A씨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서 필로폰을 건네받아 수입하던 중 구속됐기 때문에 A씨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고, 수사 협조에 따른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했다고도 했다. 결국 1심 법원은 공범에 대한 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하며 A씨의 마약 밀반입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필로폰 판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출입국 현황 등 나머지 증거를 보더라도 A씨의 필로폰 밀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별개 법인이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처럼 운영된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정치인 관련 광고를 기획하고 광고물을 제작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1월부터 근무했다. A씨는 근무 한 달 만에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B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C사의 대표이사와 겪은 갈등이 화근이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으나, 지노위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B사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각하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도 초심 판정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사와 여론조사 및 정치컨설팅 등을 하는 C사가 모두 한 명의 대표에 의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사는 두 회사가 각각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B사와 C사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과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가 B사 전 직원들에게 상시로 구체적이며 일방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경영자 지위에서 업무 전반을 통제하며 총괄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의사로 이뤄진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단지 전화로 해고의 뜻을 전달했을 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학교에 지각한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린 담임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2019년 3월에서 9월 사이 자신의 반 학생 B를 7회에 걸쳐 체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로 인정된 7번의 체벌 중 5번은 학기가 시작된 3월에 이뤄졌다. B가 학교에 지각하거나 수업 시간에 졸았다는 등의 이유였다. 당시 A씨는 B를 교실이나 학교 현관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9월 교실 앞 복도에서 B에게 “어깨 펴. XX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몸통을 친 사실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야구방망이로 1∼2회 정도 때린 적은 있지만 아주 약한 강도였고, 9월 폭행에 대해선 힘내라는 의미였다고 항변했다.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가 아니므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가 아니고, 맥락상 훈육을 위한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다. 1심 법원은 피해자뿐 아니라 같은 반 학생들도 체벌 횟수가 4∼5번 또는 10번 등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에서 체벌 횟수가 1∼2회에 불과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체벌 횟수가 적지 않았고 △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맞고 나서 엉덩이를 비빌 만큼 따끔한 정도’(같은 반 학생 진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 기록 등을 보면 피해 학생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을 보면 A씨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기 초부터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B를 위해 보다 세심한 지도가 필요했던 점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도구나 등을 이용해 학생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훈육·지도를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한 점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체벌한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배척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자신의 그릇된 훈육방식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무급휴직과 전근을 한 점,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도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A씨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