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공범의 진술을 부인한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검찰은 A씨에게 필로폰을 구매한 공범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였고 현지로 돌아간 뒤로는 ‘마약범죄를 용인한 죄’로 수감생활도 했다. 이런 사정을 이유로 검찰은 2023년에 이르러서야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공범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취지의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시했다. A씨는 해당 자백 조서에 들어간 내용을 부인했고 중국에서 필로폰을 가지고 온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에 대한 경찰·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공소사실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2022년 개정 시행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엔 피고인뿐 아니라 공범에 대한 조서도 포함한다. 대법원 역시 판례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공범은 “피고인을 사업상 만난 적은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국내에서 필로폰을 직접 구매한 적은 없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A씨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서 필로폰을 건네받아 수입하던 중 구속됐기 때문에 A씨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고, 수사 협조에 따른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했다고도 했다. 결국 1심 법원은 공범에 대한 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하며 A씨의 마약 밀반입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필로폰 판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출입국 현황 등 나머지 증거를 보더라도 A씨의 필로폰 밀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전부 무죄 선고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다음달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8월21일로 잡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하고,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은폐,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47개 죄목에 달했다. 1심 법원은 올해 1월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이들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등 하급자의 직권남용죄가 대다수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고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볼 만큼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의 이성문 전 대표가 김만배씨 지시에 따라 “이재명을 모른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씨를 소환조사하며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정치인에게 금품을 준 적 없고, 그들과 결탁해 부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씨는 그러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인터뷰를 두고 “김만배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하게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정당의 홍보 영상 제작비를 수천만원 부풀려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김 감독은 2020년 정의당 총선·광고 홍보대행 업무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 보전 신청을 하면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감독은 같은 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영상 제작 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당시 정의당의 21대 총선 홍보 업체로 선정됐다. 그는 2019∼2020년 제작된 기존 TV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일부 홍보 영상을 만들고 새로 기획·촬영한 것처럼 속여 총 7500만원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4000만원은 김 감독이 꾸린 컨소시엄에 실제로 지급됐고 3500만원은 선관위 실사에서 허위로 드러나 청구가 기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김 감독은 일부 영상과 홈페이지 등 작업물에 선거비를 보전받지 못하자 그 비용을 충당하려 범행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이었던 조모씨도 자료 일부가 허위임을 알면서 선관위에 그대로 제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문제의 영상들은 새로 기획·제작된 것이 맞는다고 보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두 사람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해 두 사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여러 노동조합 중에서 대표노조만 사측과 교섭하도록 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같은 제도를 두고 재판관 전원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2012년과 달리 이번엔 5대 4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9조 2항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지난달 27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심판대상은 노동조합법 중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교섭하도록 한 조항(29조 2항 등)과 일정 기간 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도록 한 조항(29조의2 4항 등) 등이다. 청구인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 등은 이들 조항으로 인해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 노조와 그 소속 조합원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받는다며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다수를 구성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형두·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교섭절차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조합원 근로조건을 통일한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며 “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도 교섭대표를 통한 단체교섭권 행사의 결과를 함께 향유하는 만큼 침해 최소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했다. 또 “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대표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해 다른 노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며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수 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교섭대표노조가 쟁의행위를 주도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섭절차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봤다. 반면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독자적 단체교섭권 행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또 “현행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잠정 합의한 단체협약안을 확정하는 절차에 소수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그 밖에 소수 노조가 단체 교섭에서 자기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법이나 수단에 관한 규정도 없다”며 “소수 노조의 절차적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결론이 9월 내려진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주(錢主)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이 재판의 결과는 또다른 ‘전주’로 지목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81억30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사는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범행이라고 할 것인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를 파기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선수’ 김모씨에게 징역 5년·벌금 100억원·추징금 58만여원, 이모씨 징역 7년·벌금 100억원·추징금 9억48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는 검찰이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손씨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12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손씨에 대해 방조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이 사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 선고 전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다는 전망이 나온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현재까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일정이나 방식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결론이 9월 내려진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주(錢主)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12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81억30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사는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범행이라고 할 것인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를 파기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선수’ 김모씨에게 징역 5년·벌금 100억원·추징금 58만여원, 이모씨 징역 7년·벌금 100억원·추징금 9억48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은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손씨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손씨에 대해 방조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이 사건 또다른 ‘전주’로 지목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러 노동조합 중에서 대표노조만 사측과 교섭하도록 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같은 제도를 두고 재판관 전원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2012년과 달리 이번엔 5대4로 의견이 갈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9조 2항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지난달 27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심판대상은 노동조합법 중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교섭하도록 한 조항(29조 2항 등), 일정 기간 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도록 한 조항(29조의2 4항 등), 교섭대표노조만이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조항(29조의5 중 37조 2항)이었다. 청구인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 등은 이들 조항으로 인해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 노조와 그 소속 조합원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받는다며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다수를 구성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형두‧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교섭절차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조합원 근로조건을 통일한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며 “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도 교섭대표를 통한 단체교섭권 행사의 결과를 함께 향유하는 만큼 침해 최소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했다. 또 “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대표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해 다른 노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며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수 장치를 뒀다”고도 설명했다. 과반 노조가 대표가 되도록 하는 조항에는 “보다 많은 근로자가 속한 노조가 대표로 교섭하게 하려는 것으로 그 자체로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2개 이상 노조의 위임이나 연합’도 포함해 소수 노조도 과반수 노조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교섭대표노조가 쟁의행위를 주도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섭절차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봤다. 반면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독자적 단체교섭권 행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또 “현행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잠정 합의한 단체협약안을 확정하는 절차에 소수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그 밖에 소수 노조가 단체 교섭에서 자기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법이나 수단에 관한 규정도 없다”며 “소수 노조의 절차적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012년 4월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노사대등의 원리 위에서 적정한 근로조건의 구현이라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불가피한 제도”라고 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감정하기로 했다. 감정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다음달 재판을 마무리하기는 어렵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감정기일을 열고 IT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재판에서 실질적인 감정이 이뤄지지는 않았고 9월30일까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 이날 감정기일은 김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한 알리바이 입증을 위해 열렸다. 김씨는 돈을 받은 날짜로 지목된 2021년 5월3일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한 바 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저장하는 서비스다. 이날 법정에 나온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시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해 무결성(데이터의 임의 수정 가능성)은 판단할 수 있겠다”며 “오류 발생 가능성에 따라 정확할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구글이 메커니즘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여야 신뢰할 수 있을지 (비교) 시료 수를 정해줘야 한다”며 “통상 100개 정도는 돼야 신뢰할 수 있는데 3개월을 해도 20개 정도만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애초 이 법정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구글 타임라인을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데이터의 무결성, 정확성, 동일성이 보장되느냐였다”며 “비교군 검증은 구글에서 확인해주지 않으면 감정인의 추론 가능성만 올라가는 것에 불과한데, 너무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10개 이상’의 시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정한 뒤 감정인에게 9월까지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절차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오는 8월 심리 절차를 종결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씨는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불법 장치자금으로 총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7일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데는 일률적인 형 면제가 범죄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를 ‘특별히 취급’할 필요성도 있다며 이들의 관계나 피해 정도, 회복가능성 같은 구체적 사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헌재는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적 특징을 고려할 때 친족상도례 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긍정했다.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내지 처벌에 관한 특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친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형을 면제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을 면제한다고 해서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무상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진술 기회를 박탈당한다. 헌재는 우선 친족상도례 조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에 대해선 실질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은 동거를 요건으로 한다. 각각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헌재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돼 본래의 제도적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친족 간 범죄라고 해서 불법성이 경미하다거나 피해나 관계 회복이 더 쉽다고 할 수도 없다. 예컨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에서 범죄수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데 이 역시 친족 간 발생한 범죄라면 형이 면제된다. 친족 간 폭행·공갈·특수절도도 마찬가지로 특례 대상이다. 헌재는 피해자 혼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결여된 경우도 본래 법률 취지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중 한 명인 A씨도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작은아버지 부부로부터 퇴직금, 상속재산 등 약 2억3600만원을 빼앗긴 경우였다. A씨는 1993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20여년 동안 경남 창원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일했다. 그러던 중 부친이 사망하자 장례식장에서 만난 작은아버지 부부의 권유로 돼지농장을 떠나 동거하기 시작했다. 작은아버지 부부는 A씨와 4년 동안 동거하면서 A씨의 재산을 가져갔다. A씨는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공공후견인을 선임해 작은아버지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검찰은 A씨가 동거하지 않았던 기간에 빼앗긴 1400여만원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들 부부가 ‘동거친족’으로 인정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했다”고 꼬집었다. 헌재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안 입법을 강구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현실적 가족·친족 관계와 피해의 정도 및 가족·친족 사이 신뢰와 유대의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소추조건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헌재는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사람이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상속분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민법 조항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민법 999조 2항의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1014조에 관한 부분으로, 헌재는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