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큰돈을 주고받으며 대여했다는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2월 누나로부터 5000만원의 현금을 계좌로 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세 635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이 돈이 입금되기 약 2주 전 누나에게 빌려준 4900만원을 변제받은 것이라며 증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세무당국의 결정이 옳다고 봤다.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A씨 주장을 증빙할 자료가 없어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가지고 있던 현금을 누나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입금 당시 원고는 휴직 상태로 급여를 받지 않아 수중에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누나가 총 7억여원 상당의 재산을 가졌고, A씨 외 또 다른 동생에게도 2019년 9월 5000만원을 입금한 점을 감안하면 누나가 금전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경복궁 ‘낙서 테러’를 모방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아온 피고인에게는 치료와 교화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과 관련해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날 모방범죄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1900만원 수준인 낙서 복구 비용을 설씨 보호자가 모두 변상한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17일 경복궁 서문인 영추문 좌측 담장에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길이 3m, 높이 1.8m 크기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이름을 적었다. 설씨의 범행은 경복궁 ‘1차 낙서 테러’ 바로 다음날 발생했다. ‘1차 낙서’가 사람들의 공분을 사자 자신도 관심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이를 모방한 것이다. 설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인증 사진’과 함께 “제 전시회에 오세요. 곧 천막치고 마감될 것”이라며 “입장료는 공짜고고 눈으로만 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 이후에도 ““그냥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보시는 것 같다. 그저 낙서일 뿐”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어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합니다. 전 예술을 한 것뿐이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설씨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엔 태도를 바꿨다. 설씨 측은 지난 2월 첫 재판에서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복구 작업을 위해 힘쓴 전문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도 설씨는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그리고 추운 겨울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한 전문 인력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최후진술을 남겼다. 당시 검사의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상태였던 설씨는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가 중하지 않아서 석방하는 게 아니라 치료와 교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가지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피고인이 은둔형 외톨이처럼 스스로 격리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웅심 내지는 관심받고자 하는 욕망이 커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을 돌아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고용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꾸면서 기존 경비원을 모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100여명의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10월 아파트 경비업무를 기존의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고용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이듬해 2월 모든 경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 등을 덜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이듬해 2월 경비원 A씨를 비롯한 경비원들 전부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기존 경비원을 고용승계하겠다는 등의 조건이 있었지만 경비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1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맺는 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결국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파트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졌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런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중노위의 판단이 옳다고 봤지만 2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었다. 2심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비업무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 원고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업무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 경비원 전원의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내건 만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고, 해고 기준도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중노위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성매매 위장수사를 벌이는 경찰관이 범행 현장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영장 없이 내부를 촬영했더라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8년 5월 경기의 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이곳을 찾아온 손님과 종업원 사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3월 이 업소를 인수했는데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의 함정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은 A씨에게 마사지 가격에 추가 비용을 내면 ‘서비스’나 ‘연애’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비스’는 유사성행위를, ‘연애’는 성행위를 뜻했다. A씨는 성행위가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대금을 결제하게 한 뒤 경찰을 마사지방으로 안내했다. 이후 업소 종업원이 방으로 들어와 성행위를 하려고 하자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경찰 4명과 함께 업소를 단속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소제기가 무효”라며 무죄를 내렸다. 두 하급심 결론이 나뉜 것은 경찰의 함정수사 방식이 위법했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렸기 때문이다. 2심은 1심과 달리 경찰관이 A씨 및 종업원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영장 없이 업소시설 및 콘돔을 촬영한 것이 위법한 절차라고 봤다. 항소심의 이런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우선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그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관련자와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녹음이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관과 A씨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점, 대화 내용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경찰관이 업소시설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216조 1항 2호)이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강제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경찰관이 성매매 위장수사를 위해 범행 현장을 몰래 녹음하고 영장 없이 업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을까? 1·2심 결론은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8년 5월 경기의 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이곳을 찾아온 손님과 종업원 사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3월 이 업소를 인수했는데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의 함정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은 A씨에게 마사지 가격에 추가 비용을 내면 ‘서비스’나 ‘연애’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비스’는 유사성행위를 ‘연애’는 성행위를 뜻했다. A씨는 성행위가 가능하다며 대금을 결제하게 한 뒤 경찰을 마사지방으로 안내했다. 이후 업소 종업원이 방으로 들어와 성행위를 하려고 하자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경찰 4명과 함께 업소를 단속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소제기가 무효”라며 무죄를 내렸다. 두 하급심 결론이 나뉜 것은 경찰의 함정수사 방식이 위법했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렸기 때문이다. 1심과 달리 2심 법원이 증거수집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본 부분은 세 가지다.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A씨 및 종업원과 나눈 대화의 녹취 △영장 없이 촬영한 업소시설 및 콘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종업원의 수사기관 진술이 모두 위법한 절차로 취득한 증거라는 것이다. 항소심의 이런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우선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그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관련자와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관과 A씨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점, 대화 내용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경찰관이 업소시설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216조 1항 2호)이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강제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종업원을 조사하며 진술거부권을 고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판례상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당 종업원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성매매미수범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추후 수사 대상이 될 상황도 아니었다며 그의 진술서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변호사 자격증 없이 기업을 위한 공정위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전직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B씨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3억3600여만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공정위에서 퇴직한 뒤 서울 강남에 ‘G연구소’라는 이름의 사무실을 차렸다. 그는 이후 합류한 B씨와 함께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유통·하도급·가맹사업·대리점·기술탈취 등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앞뒀거나 공정위에 신고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용역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등이 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현재 상황과 공정위 소관 법률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 정도, 해결 방안 등을 제시했다며 이는 행정사의 업무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뢰인들이 처해 있는 법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의 장단점을 살펴본 뒤 가장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변호사의 전형적인 직무를 그대로 했다”고 지적했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르면 9월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검사의 탄핵 재판 3차 변론을 열고 양쪽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이 검사는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한 점,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국회 측은 이날 이 검사의 법률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며 파면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무단 전과 조회 의혹과 관련해선 “일반 공무원은 무단으로 출력하면 파면되고, 이런 행위에 대해 파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한다”며 “일반 공무원과 형평을 위해서라도 탄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무작정 탄핵소추부터 결의한 사건”이라며 “범죄경력 조회든 처남 마약 사건 관련 부분이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에선 당초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포렌식 업체 대표가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이 검사 측에서 증거 사용에 동의하면서 증인채택이 취소됐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처남 조모씨는 불출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은애 재판관이 퇴임하는 9월 전에 이 사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통상 7월과 8월에는 무더위로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올해는 이 기간 주요 사건의 선고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우선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1심 선고가 다음달 내려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김 전 회장에 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이밖에도 ‘민주당 돈봉투 사건’,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1심 선고기일 등이 잡혀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7월12일 연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연관된 사건을 분리해 먼저 결론을 내리고, 기업 범죄와 관련한 배임 등 혐의는 추후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제공,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과 별도로 재판을 받은 이 전 부지사는 이달 7일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윤관석 전 의원의 1심 결론은 8월 말 나올 예정이다. 이들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 전·현직 검사, 언론인이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1심 결론도 같은 달 26일 나온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셰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퇴사한 직원이 ‘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면 재직 당시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파기환송했다. 1989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A씨는 연구원으로 일하며 세탁기용 필터 기술 10건을 발명했다. 회사는 1997년 A씨로부터 특허권을 승계했고 1999년부터 해당 기술을 도입한 제품을 판매했다. 그 사이 A씨는 1998년 회사를 나왔다. A씨는 퇴사 후 17년이 지난 2015년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달라고 삼성전자에 신청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이나 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다 이와 관련해 발명한 것을 말한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원으로부터 특허권을 넘겨받은 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A씨가 신청한 6건 중 5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고 특허기술의 적용기간 등을 고려해 총 5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당시 소멸시효를 지났는지였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10년의 시작점(기산점)을 언제로 볼지가 문제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이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다만 회사 근무규칙에 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그때를 기산점으로 삼는다. 1995년 개정 시행된 삼성전자의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지급 시기를 ‘특허가 회사 제품에 적용돼 회사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고 관련 부서 및 위원회 심의와 대표이사 재가가 있을 때’로 정했다. 반면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새 보상지침은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A씨의 특허기술 제품이 1999년부터 출시된 점을 고려하면 1995년 규정이 정한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2001년 보상지침 시행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A씨의 청구권은 2011년 소멸한 게 된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2001년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할 수 있다”며 “원고는 시효기간이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2001년은 A씨가 이미 퇴사한 시점이라 이때의 보상지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이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행사에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아니라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MBC 사장 시절의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김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9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MBC)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보도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력 하락, 부당노동행위, 조직관리 및 운영 능력 상실, 총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파행 등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임했다”며 “이 사건 각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MBC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로서는 고의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원고들에 대해 해임을 결의함이 타당했다”고 봤다. 김 의원은 2017년 2월 임기 3년의 MBC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었다. 노조는 같은 해 9월 총파업에 돌입했고 김 의원은 11월 해임됐다. 최 감사는 당시 MBC 기획본부장이었다. 김 의원과 최 감사는 이듬해 3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법원은 해임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며 전부 기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검찰은 2018년 1월 김 의원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김 의원은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사면받으면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이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서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김 의원은 “언론노조 등이 마치 자신들의 방송장악과 편향 보도가 면죄부를 받은 양 소리치고 있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