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직원이 검진 결과를 판정하고 서류를 조작했다면 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의원은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됐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한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이 병원은 2022년 노동청 점검 결과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담당 직원이 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이를 의사가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회사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검진 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청은 이듬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했고 병원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노동청의 취소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강진단 판정 업무를 마치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가 판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해외 파견 근무를 하다 숨졌더라도 현지법인의 지휘를 받아왔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대기업 계열사 소속으로 일하다 2019년부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A씨는 이듬해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후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해외근무자가 국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으려면 임의가입을 해야 하는데, A씨는 그 대상도 아니고 사업장에서 임의가입을 신청하지도 않았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본사가 중국 현지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로써 현지법인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은 중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별도의 독립된 회사라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은 중국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중국 현지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으며,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며 “망인이 실질적으로 한국 본사에 소속돼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A씨 사망 뒤 본사가 유족에게 퇴직금 지급 절차 등을 안내한 사정에 대해서는 “망인에 대한 배려 및 유족들의 편의 등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사정만으로 망인이 실질적으로 본사에 소속돼 본사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도로의 백색실선을 침범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운전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새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7월 주행 중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했는데 뒤따라오던 택시가 급정거하면서 차에 타고 있던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진로변경 제한을 위반해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쟁점은 백색실선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볼 수 있는지였다. 교통사고처리법 3조 2항은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운전자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을 했다면 이런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1호)도 그중 하나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백색실선을 넘어 주행한 것은 단서 1호에서 규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년 만에 판례을 바꿨다. 이에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A씨에게는 해당 특례조항이 적용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은 우선 도로교통법이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정해두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진로변경제한을 위반했더라도 해당 방향으로 계속 주행할 수 있다면 “‘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엔 별도의 처벌특례 배제사유가 규정돼 있다”면서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은 의대 증원이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배분 결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 재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각 결정은 의대 재학생에 한한 결정이다. 나머지 의대 교수와 전공의·수험생의 신청에 대해선 ‘원고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달 17일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단기간에 입학생이 급격히 늘어 의대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지만, 의료개혁이라는 공익을 위해 ‘의대생의 손해예방’을 일부 희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당장 내년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의대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 후에야 진행된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의대생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금 시점에서 증원 배정을 중단할 경우 수험생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의료계가 유사한 취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들도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정부나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이 10건 넘게 계류 중이다.

기자를 희화화하는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가 해당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기자 22명이 작가 박찬우씨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씨가 기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30만원은 서울민예총이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캐리커처가)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면서 “정당한 비평이 아닌 외모비하·인신공격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서울민예총은 2022년 6월 ‘굿, 바이 전―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전시를 개최했다. 이 전시에는 전현직 기자 등 110명의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붉은색으로 칠한 박씨의 캐리커처 작품이 출품됐다. 해당 기자들은 같은 해 10월 박 작가가 캐리커처를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은 의대 증원이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배분 결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 재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각은 의대 재학생에 한한 결정이다. 나머지 의대 교수와 전공의·수험생의 신청에 대해선 ‘원고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달 17일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단기간에 입학생이 급격히 늘어 의대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지만, 의료개혁이라는 공익을 위해 ‘의대생의 손해예방’을 일부 희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당장 내년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의대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 후에야 진행된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의대생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금 시점에서 증원 배정을 중단할 경우 수험생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던 원고 적격성에 대해선 “학생 수에 따라 의과대학이 확보해야 할 교육기본시설 등의 면적과 교원의 수가 정해지고, 의과대학이 학생정원을 증원할 때도 그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의대생만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의료계가 유사한 취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들도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정부나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이 10건 넘게 계류 중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정정에도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초 판결에서 최 회장의 회사 성장 기여를 과다 산정한 것은 맞지만, 이는 ‘중간 단계’에 불과해 최종적인 재산분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기여분 정정…선대회장↑ 최태원↓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1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 사건 판결경정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선고한 판결에 일부 계산 오류가 있다며 이를 사후에 수정하는 경정 결정을 전날 했다. 재판부가 수정한 판결 내용은 1998년 5월 최 회장이 가진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당 가격이다. 이때는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직전 시점으로 부자(최종현-최태원)가 회사의 주식 가치 상승에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기준점이 됐다. 같은 해 8월 선대회장이 사망한 이후 최 회장은 경영권과 지배권을 승계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 시점 주당 가격을 ‘100원’이라고 했다가 전날 계산 오류를 시인하며 ‘1000원’으로 정정했다. 선대회장 사망 당시 주식 가액이 10배가 높게 계산된 만큼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커지고 최 회장의 기여는 작아지게 된 것이다. 최 회장이 해당 주식을 처음 취득한 1994년 11월(주당 8월)을 기준으로 선대회장의 기여는 12.5배에서 125배가 됐고, 이후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주당 3만5650원)을 기준으로 최 회장의 기여는 356배에서 35.6배로 줄었다. ◆재판부 “‘100원’오류는 중간 단계에 불과” 재판부는 그러나 1994년의 주식 가치는 ‘중간 단계’에 불과해 이 부분에서 발생한 오류는 결론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은 2009년 11월의 3만5650원(35.6배)이 아니라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2024년 4월의 16만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게 되면 최 회장 재임 기간에 발생한 주식 가치 상승은 ‘1000원’에서 ‘16만원’으로 160배가 뛴 것이 된다. 재판부는 “현 회장인 원고(최태원)가 2009년에 경영활동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2024년 4월16일까지 계속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며 “주식 가치 증가에 관한 원고 부친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125배)와 원고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160배)에 관해 수치적인 비교를 하는 경우, 원고의 경영활동에 의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정한 내용은) 원고 부친 및 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 ‘중간 단계’의 사실관계에 발생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 주식 가격(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SK그룹 성장에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다는 판단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 부친(최종현)은 피고 부친(노태우)과의 사돈 관계를 SK그룹을 경영하는 데 있어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그 당시 객관적인 측면에서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감행했다”며 “피고(노소영)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산정한 재산분할 비율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 측 “비교기간 다시 정정할 건가” 최 회장 변호인단은 법원의 이런 설명이 판결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또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 간 주식상승 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다”며 “(이날 설명에서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궁금하다”거나 최 회장의 기여를 ‘160배’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최태원-노소영’ 장외공방 치열 이번 판결경정을 두고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장외공방도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 측이 전날 이번 판결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판결문의 오류를 지적하자, 노 관장 측은 “회사 차원의 대응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노 관장 대리인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하자”고도 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이날 “SK를 가사 영역으로 끌고 온 건 노 관장 측임에도 SK의 재판 관여를 부적절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맞받았다. 판결문 공개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판결 나지 않은 2심 판결문을 대중에 공개해 사실상의 ‘인민재판’을 받게 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특히 가사사건은 외부인의 방청마저 엄격히 제한될 정도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다.

취임 후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앞서 강제추행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오 전 시장은 이달 말 만기 출소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취임한 오 전 시장 등은 같은 해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설공단, 벡스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경제진흥원 등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에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임직원 사직서 종용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지방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직서를 일괄 징수해 하루아침에 직위와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적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원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판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부산시당이 사직서 종용과 관련해 시 고위공무원을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오 전 시장은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21년 6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그는 26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 회장은 회사 가치 상승에 기여한 자신의 몫이 과다 산정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며 바로 잡은 것이다. 최 회장 측은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니라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심각한 오류’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이번에 드러난 오류가 판결에 중요한 근거가 아니라 대법원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판결경정 결정을 내리고, 정본을 최 회장과 노 관장에 송달했다. 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을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선고·주문 내용은 변동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경정을 결정한 부분은 최 회장이 회사 가치 상승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대목이다. 당초 판결문에는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직전인 1998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이 주당 100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는다고 보고 이를 수정했다. 이로 인해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을 기준으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5배로 줄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도 이날 SK 측이 개최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 나와 “재산 분할에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6공화국 특혜설을 부인하면서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반면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말했다.

결별을 요구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형량을 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B씨가 결별을 요구한 데 따른 범행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집에 설치해 둔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가 외출 후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B씨를 찾아갔다. 새벽 시간이던 당시 B씨는 미성년자 자녀 2명과 함께 자고 있었다. 다만 자녀들이 범행을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A씨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양육한 2명의 자녀는 피해자의 부재 속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살리려 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가 징역 10년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