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고발 사주’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최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제기한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의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도 이를 받아들일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배척했다. ◆최강욱 “고발 사주로 수사·기소” 최 전 의원은 과거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6월 1심 법원은 조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최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에 따라 이뤄진 만큼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준성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며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손준성 검사장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 10개월간 재판을 중단했다가 지난 4월 이 사건 심리를 재개한 바 있다. ◆법원 “손준성의 사주 입증 안 돼”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 절차는 적법하고 손준성이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받은 고발장 초안이 미통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됐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조씨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고발장이 미통당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이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한 뒤 범죄 구성요건을 판단해 공소를 제기했다면 이를 곧 ‘공소제기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이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혐의(업무방해)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로 인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생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보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가 통행하는 신림역에서 대낮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모방 범죄가 발생하거나 관련 예고 글이 인터넷에 여럿 게재돼 국민의 공포가 가중됐다”고 짚었다. 이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함에도 극도로 잔인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피고인이 피해·관계 망상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형의 형벌 목적 등에 비춰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요청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형을 정했다. 이어 “평생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길에 서 있던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조선은 피해자 4명 모두와 일면식이 없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경기 성남시 서현역 등에서 모방범죄가 일어났고 이후에도 유사 범죄를 예고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을 향해서는 “검찰의 애완견처럼 받아쓰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12일 이 대표를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제3자 뇌물, 남북교류협력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거론했다. 그는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이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부수의 증언·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사이 안부수 딸에 대해 집을 얻어주는 이런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또 국정원 보고서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 기밀보고서가 맞겠는가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는가”라며 “언론이 이런 점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을 향해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언론이)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지 않냐”고 했다. 그는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길 바란다”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황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열린 회견에 대표 발표자로 나서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에 우려를 표했다. 주유엔 한국대사가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공식회의 개최를 지지하는 국가를 대표해 회견에서 언론 발표문을 낭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대사는 “북한은 표현과 이동의 자유 제약, 집단 처벌, 자의적 구금, 고문 및 공개처형 등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 납북자·억류자·전쟁포로 불송환 등 체계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지속해서 범하고 있다”며 “북한의 새로운 국내법에 따르면 한국 영화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우리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이 무기개발과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히 연계돼 있음을 목격해 왔다”며 “북한은 주민의 복지를 희생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희소한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으며 인권 유린에 대해 정치적 면제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더욱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행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동 회견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관련 공식회의 개최에 앞서 열렸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 인권 보고서 발표 10주년에 이뤄지며 6월 한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 시작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의사를 밝혀 의제 채택 여부가 표결에 부쳐지기도 했다. 투표 결과 15개 이사국 중 12개국이 찬성해 회의가 개최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고, 모잠비크는 기권했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문가 예상을 밑돈 3.3%를 기록했다. 미 노동부는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4월 상승률(3.4%) 대비 둔화한 수치다. 앞서 3월은 3.5%, 2월 3.2%, 1월 3.1%였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했다. 대표지수와 근원지수의 전년 대비 및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씩 밑돌았다.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2.0% 하락한 게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에 기여했다. 휘발유 가격은 전월 대비 3.6% 떨어졌다. 주거비 가격은 전월 대비 0.4% 오르며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을 상쇄했다. 주거비는 2월 이후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0.4%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소비자물가 발표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6월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연준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안정적으로 둔화하고 있음을 확신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서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강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커졌다. 이 대표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이번 제삼자 뇌물 사건까지 총 4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선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고 있다.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을 맡고 있다. 여기에 ‘대북 송금 사건’이 더해져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 재판을 함께 받게 됐다. 이로 인한 법원 출석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도 월 1회가량 재판이 진행된다. 게다가 대북 송금 재판까지 열리면 이 대표는 한 주에 3∼4회 법원을 찾아야 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이 이날 공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법에서 대북 송금 재판이 열린다면 서울 서초동과 경기 수원시를 오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 제1야당 대표로서의 당무 수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그간 재판에서도 당무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별도 협의 없이 무단 불출석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에서 1심 결론이 나온 사건은 없다. 특히 관련 기록이 방대한 대장동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증인신문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1심에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다만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재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이르면 올해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다음 대선까지 3년여의 시간이 남은 걸 감안하면 이들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증 교사 사건의 경우 개발 비리 등과 비교해 사건 분량이 적고 적용 법리가 간단해 심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동 피고인인 김진성씨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녹취록도 확보돼 있다. 만약 2027년 대선 전에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형법상 위증(교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 경우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원지법에선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등 관계자의 밥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이 사건도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징집을 거부하고 한국에 들어온 러시아인이 처음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러시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제 징집을 피해 온 러시아인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쟁 반대 의견을 게시하고, 전쟁 반대 시위에도 참여했다. 이후 징집 통보를 받자 같은 해 11월 러시아를 떠나 한국에 입국했다. 이듬해 1월 A씨는 “전쟁 징집을 피하고자 러시아에서 탈출했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면 처벌될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징집을 거부한 것인지, 이 경우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었다. 난민법과 난민협약 등에 따라 인종·종교·국적 등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된다. 대법원도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박해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재판부는 A씨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고, 현 러시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주최한 전쟁 반대 시위에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의 징집 거부가 정치적 견해 표명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러시아가 탈영하거나 전투를 거부한 병사에게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러시아군 당국이 전장에서 탈영한 병사를 살해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A씨가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징집을 거부한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을 인정한 첫 사례로, SNS 표현과 시위 참여 등도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여 난민 인정의 폭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며 재판에 불출석하고 패소 사실도 숨긴 권경애(사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모친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이씨가 청구한 2억원의 손해배상 중 5000만원을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잘못으로 이씨로서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본다’는 법으로 보장된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며 “관련 민사사건의 승패를 떠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선 “딸의 사망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6년 동안 이어온 소송이 허망하게 끝나 허탈감과 배신감이 심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권 변호사가 내년까지 총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씨에게 준 이행각서 등도 판결에 고려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다 숨진 박모양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학생 부모 등 38명과 학교법인,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2월 1심은 가해자로 지목된 한 학생의 부모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권 변호사의 ‘잘못’은 항소심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는 2022년 9월과 10월, 11월 3차례 재판에 잇달아 불출석했다. 그 결과 이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상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고 4개월간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사이 대법원 상고 기간이 지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씨의 청구 중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앞선 민사사건에서 이씨가 승소했을 개연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이다. 가해 학생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대부분 지난 상태였고, 1심에서 유일하게 승소한 부분도 항소심에서 패소로 뒤집힌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이씨는 “실낱같은 기대가 있었는데 너무 실망이 크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문재인정부 외교라인 인사들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재판 시작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1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4명의 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이 사건 재판은 2차 공판부터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국정원 직원 신분과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전 재판에서 국정원 관계자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서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수렴해 재판을 다시 공개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통일부 직원은 강제북송 당시 국가안보실이 주도적으로 대북 일처리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 김 전 장관에게 ‘국가안보실에서 너무 쥐고 있고 우리는 뒤처리만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한 게 맞는지 검사가 묻자 “(김 전 장관이) 사석에서 얘기했다”고 답했다. 또 “(통일부에서 대북 관련) 정보를 확실히 알고 일처리해야 하는데 (국가안보실이 주로 정보를 갖고 있어) 애로가 있었다”고도 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상에서 구조한 학생을 곧장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임경빈군 유족이 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인 임군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는 이송 지연에 따른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국가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면서 “각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임군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24분 해경 1010함 단정에 발견돼 3009함으로 인계된 후 응급구조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헬기 이송을 기다렸다. 이후 헬기가 도착했으나 김 전 해경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을 태우고 이함했다. 골든타임을 놓친 임군은 오후 10시5분이 돼서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해 사망했다. 임군 유족 측은 김 전 청장 등 4명과 대한민국이 3009함이 떠나기까지 임군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이날 “법원은 304명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제대로 판결하라”며 판결을 비판했다. 임군 모친 전인숙씨는 “환자로 병원으로 이송돼야 했을 아들이 왜 이송되지 않았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밝히는 사람이 없다”며 “억울한 참사 피해자들과 죽지 못해 사는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 임경빈을 위해 책임을 밝히고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