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징집을 거부하고 한국에 들어온 러시아인이 처음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러시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제 징집을 피해 온 러시아인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쟁 반대 의견을 게시하고, 전쟁 반대 시위에도 참여했다. 이후 징집 통보를 받자 같은 해 11월 러시아를 떠나 한국에 입국했다. 이듬해 1월 A씨는 “전쟁 징집을 피하고자 러시아에서 탈출했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면 처벌될 수 있다”며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고, 현 러시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주최한 전쟁 반대 시위에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의 징집 거부가 정치적 견해 표명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러시아가 탈영하거나 전투를 거부한 병사에게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A씨가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31)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과 3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한 범행을 준비해 실행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도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이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최소한의 죄책감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돼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될 경우 20년 후 가석방이 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으나, 가석방 제한으로 사회에서 격리해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남아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환자 몸에 부착하는 피주머니를 재고정하는 일은 간호조무사가 홀로 할 수 없는 작업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를 지시한 의사와 이를 수행한 간호조무사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간호조무사, 병원 원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사 A씨는 2019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B씨에게 척추 수술을 한 환자의 피주머니관 고정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먼저 피주머니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사실을 A씨에게 전화로 알렸다. 이후 A씨 지시를 받은 B씨는 혼자서 의료용 바늘과 실로 환자의 피부와 피주머니관을 고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 병원 대표원장과 함께 세 사람을 기소했다. 이들은 B씨의 행위가 진료 보조 행위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착해 둔 것을 다시 고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가 맞는다고 봤다. 피주머니 재고정 작업이라도 신체에 바늘을 통과해 피주머니관을 고정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심 법원도 “피부의 특성상 한 번 바늘이 통과한 위치에 다시 바늘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간호조무사의 시술은 새로운 침습적 행위가 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허경영(사진)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10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선거기간 허위 발언을 쏟아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4월25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18조)은 선거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 대표의 경우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설 수 없다. 허 대표는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나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 대표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재판에 넘겨진 허 대표에게 법원은 “정치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판결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우리 사회 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행해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허 대표가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허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허 대표는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게 문제가 돼 200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당시에도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다가 2020년부터 다시 선거에 출마해왔다.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매달 ‘보시금’ 형태로 돈을 받은 부주지 스님이라도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불교재단인 A는 서울의 한 사찰을 소유했는데 B씨는 이곳에서 2021년부터 부주지 스님으로 행정업무 등을 담당했다. 이듬해 재단은 관할 구청에 사찰을 인도했는데 B씨가 퇴거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을 통보했다. 당시 재단은 B씨에게 ‘재단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욕설 등 스님으로서 품위를 손상했고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해고 통보 문자를 보냈다. 이에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지만,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B씨는 재단과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엔 재단이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단 측은 B씨에게 매달 지급한 돈은 스님의 종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보시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일할 때 재단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무 시간과 장소도 따로 정해지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법원은 그러나 “B씨는 재단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는 재단이 정한 업무 내용에 따라 부주지 겸 주지직무대행으로서 사찰관리와 사찰행정업무 등을 수행했고, B씨가 재단의 임원에게 업무 내용을 보고하면 임원이 구체적 지시를 하기도 했다”며 “B씨가 받은 돈은 보시금 형태라 하더라도 결국 사찰관리 및 사찰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자인 B씨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을 놓고 두 게임회사가 벌인 지식재산권(IP) 분쟁에 대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액토즈는 1998년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을 출시했다. 회사 창립 멤버인 박관호씨는 후속 작품을 개발하던 중 2000년 2월 회사를 떠나 위메이드를 설립했다. 다만 양사는 미르의전설 IP를 공동소유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위메이드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2003년 중국 회사 ‘광통’에 미르의전설3 판매권을 독자적으로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액토즈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이듬해 재판상 화해를 통해 액토즈가 20∼30%, 위메이드가 70∼80%의 수익금을 갖기로 했다. 게임시장이 모바일로 확대되자 갈등은 재점화했다. 액토즈를 인수한 중국 회사 ‘샨다’가 미르의전설 IP를 활용해 모바일게임을 내놓자 위메이드도 한국과 중국 게임사 10여곳에 IP 사용권을 제공했다. 이에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며 2017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와 중국에 걸쳐 있는 계약이 문제가 된 이번 소송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이 쟁점이었다. 1·2심 법원은 국내 법인인 액토즈와 위메이드 간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기 때문에 국내 법률이 준거법이 돼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위메이드)의 중국 회사에 대한 저작물 이용 허락은 ‘피고가 중국 회사로 하여금 중국에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중국 회사와 공동으로 원고(액토즈)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해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고 봤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연 송경동 시인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송씨는 2015년 2월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서 경찰 신고 없이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륭 비정규 여성노동자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이었던 송씨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하며 약 5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열었다. 집회 장소와 시간대를 근거로 정해지는 당시 소음기준(75㏈)을 초과해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송씨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뿐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고,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었기에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주장했다. 1심 법원은 2022년 2월 송씨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옥외집회가 맞다”며 “참가자 수와 피케팅, 구호 제창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가 필요 없는 집회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음 기준을 초과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당시 경찰관이 풍속을 측정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소음 측정기에 바람 소리가 섞였을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와 임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8개 가구업체 임직원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 대해선 회사의 담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에선 담합이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질책했다. 다만 “입찰 건설사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별 담합 참여 기간과 낙찰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무죄를 선고한 최 전 회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결재한 문서에 담합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는 등 담합 사실을 묵인했다고 의심되는 다수 정황이 있다”면서도 “부하 직원들이 한목소리로 피고인이 담합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했고 문서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으로 일괄 결재한 흔적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담합한 규모는 2조3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선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3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비단 이 사건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점이다)”고 답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달 2일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이런 취지로 말하며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1차장부터 여러 차장들이 새로 보임됐고, 검사장도 얼마 전 보임돼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가 됐다”고도 했다.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한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에 대해선 작심 비판했다. 그는 “이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며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이 전 부지사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총장은 이날 앞서 진행된 검사 전입인사 행사에서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낭송하기도 했다. 시 내용이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인내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총장 자신이나 정치권 공세를 받는 검찰의 상황을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이뤄진 검찰 인사에선 이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 총장은 “소금이 짠맛을 잃는 순간 가치 없는 광물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검찰이 공동체의 부패를 막고 사람의 몸에 필수적인 소금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쓸모없이 버림받게 되는 것”이라며 “주어진 자리에서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소금과 같이 제 몸을 녹여 국가를 위한 검찰의 책무와 소명을 다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은 재산분할뿐 아니라 위자료 액수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라는 기록을 남겼다. 향후 유사한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항소심에서 위자료 20억원을 산정하며 혼인관계의 파탄사유와 기간, 피고(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 부부 공동재산의 유출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적어도 2009년부터 외도를 했고, 이후 일방적으로 가출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점, 동거인 김희영씨와 티앤씨재단을 설립하는 등 김씨에게 최소 219억원을 지출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1심의 위자료 액수(1억원)는 너무 작아 증액하는 게 맞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혼 위자료는 상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다. 위자료 액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 연령·직업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데 통상 3000만원이 ‘기본값’으로 여겨져 왔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경우라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는 추후 다른 소송에도 참고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재판부의 재량이 크게 인정돼왔다”며 “최 회장의 부정행위나 재산에 비춰 20억원이라는 액수가 큰 무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처럼 ‘규모가 있는’ 이혼 소송에서는 상한선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가사 전문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유책배우자에게 사실상 징벌적 성격의 위자료를 매겼다는 점에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서는 수천만원에 형성된 위자료가 이 사건 판결의 영향으로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