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을 놓고 두 게임회사가 벌인 지식재산권(IP) 분쟁에서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됐다면 법률문제에 적용하는 준거법도 중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사건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액토즈는 1998년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인 미르의전설을 출시했다. 회사의 창립 멤버인 박관호씨는 후속 작품인 ‘미르의전설 2’를 개발하던 중 2000년 2월 회사를 떠나 위메이드를 설립했다. 양사는 미르의전설 IP를 공동소유하고 액토즈가 위메이드 지분 40%를 보유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위메이드가 게임 IP를 활용해 중국에 진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2003년 중국 회사 ‘광통’에 ‘미르의전설 3’ 판매권을 독자적으로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액토즈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이듬해 법원 화해를 통해 액토즈가 20∼30%, 위메이드 70∼80%의 수익금을 갖는 것으로 정했다. 게임 시장이 모바일로 확대되자 양사의 갈등은 재점화했다. 액토즈의 대주주가 된 중국 회사 ‘샨다’가 미르의전설 IP를 활용해 모바일게임을 출시하자 위메이드도 한국과 중국 게임사 10여곳에 미르의전설 IP 사용권을 제공했다. 액토즈는 2017년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 회사인 전기아이피가 동의 없이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와 중국에 걸쳐 있는 계약이 문제가 된 이번 소송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이 쟁점이었다. 1·2심 법원은 국내 법인인 액토즈와 위메이드 간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기 때문에 국내 법률이 준거법이 돼야 한다고 봤다. 위메이드가 지급할 수익 배분 비율은 앞선 재판상 화해에 따라 20%가 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내법을 기준으로 한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위메이드·전기아이피)의 중국 회사에 대한 저작물 이용 허락은 ‘피고가 중국 회사로 하여금 중국에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중국 회사와 공동으로 원고(액토즈)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해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가 (저작재산권의) 중국 내 보호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준거법은 베른협약 5조2항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인 중국의 법률이 된다”고 봤다.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인 베른협약은 준거법을 침해행위가 벌어진 국가의 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살자 유족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사망 당시가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던 때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해왔다. 대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어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자살 유족에 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유족이 보험사 5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8년 2월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유족은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모두 거절했다. A씨의 사망은 보험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유족은 해당 약관에 예외로 규정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상태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부가 쟁점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유족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 5곳이 총 1억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순간적으로나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와 달리 2심 법원은 A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거나 상태가 악화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가 병원 진료나 진단을 받은 기록이 없고, 그가 의식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 “진단이력 없어도 제반 상황 따져야” 대법원은 다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A씨가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제반 상황 등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망 무렵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 사후 정신보건임상심리사도 A씨가 주요우울장애를 의심한 점 등을 짚었다. 재판부는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생전 진단·진료 없어도 ‘심리적 부검’으로 그간 법원은 유사한 보험금 소송에서 자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를 따질 때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는지를 주요 근거로 봤다.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의 유족이 낸 보험금 소송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당시 이세창 부장판사)은 최 선수의 생전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그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봤다. A씨의 경우처럼 정신 진료나 진단 기록이 없다면 의식·의도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증명이 부족해 보험금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자살 면책약관’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기존보다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생전 정신질환 진단·진료가 없었더라도 ‘심리적 부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망인의 상태를 따질 수 있다고 본 판단은 향후 유사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0년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2015년 운영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 방식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과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나 가족 1명에게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2016년 운영사는 건설업체인 B사에 골프장을 양도했고, B사는 2019년 이를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도했다. 이 투자회사는 골프장 시설을 다른 회사에 임대해 대중제로 운영토록 했다. 골프장 측은 2020년 A씨 등에게 “최초 운영사와 맺은 합의에 따라 대우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고 A씨 등은 골프장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들이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계 대상이 되는 회원이라며 보고, B사가 합의서상 채무를 승계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체육시설법 27조 1항은 체육시설사업자가 상속·인수·합병 등으로 바뀌더라도 회원과 약정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들이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는 회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은 A씨 등이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들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원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고 약정해 자신들이 합의 이후에는 회원의 지위를 갖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지상 건물을 118억8900여만원에 취득한 뒤 2018년 1월 자녀 두 명에게 지분을 절반씩 증여했다. 2015년 6월 취득한 서초동 토지도 같은 시기 두 자녀에게 줬다. A씨 자녀들은 건물 증여를 신고하면서 그 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 약 62억5000만원으로 표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A씨는 2018년 4∼5월 사이 양도신고를 하며 양도소득세 8억1100만원을 납부했다. 2020년 6월 세무당국은 A씨가 증여한 액수는 임대료 환산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해선 안 되며, 관리비를 제하고 계산한 임대료 환산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적다는 이유였다. 세무당국은 A씨가 타인에게 매도한 서초구의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데도 이런 방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A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가산세를 포함해 28억여원이 됐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정액으로 책정된 관리비를 받아왔고 이는 차임의 실질을 가진 임대료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여가 이뤄질 당시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금액(관리비)은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성질상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상증세법에서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토대로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증여재산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가 받은 관리비는 건물 공용부분의 청소와 관리, 수리에 사용돼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이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이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을 승계했지만 이후 주식 가치를 높이는 등 기업가치를 높였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는 곧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분을 높이 평가하는 근거로 쓰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노 관장에 대한 재산분할 규모를 1심에 비해 대폭 늘린 판결을 지난달 30일 내렸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는 각각 1심에 비해 20배가량 늘어난 20억원·1조3808억원이었다. 최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1심은 이를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각자가 관리하는 재산을 뜻하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회장의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야 했던 최 회장은 재판에서 ‘승계상속형 사업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라는 구분 기준을 들고 왔다. 본인과 같이 사업을 승계 및 상속받은 경우는 배우자에게 주식 가치 증가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보수나 상여금 같은 재산에 대해서만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SK그룹 지주사인 SK㈜ 주식을 비롯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우선 최 회장 측이 사용한 이런 구분이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최종현 선대 회장 사망 후 20년간 최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의 성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긴 시간 (사업을) 해왔다”며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해 피고(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혼인 당시엔 두 사람이 모두 재산이 많지 않았던 점, 현재 보유한 재산의 대부분이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점, 경영권 승계 이후 SK 주식 가치가 1주당 100원에서 16만원까지 오른 점 등을 들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한 데는 ‘막대한 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서 SK 측으로 유입된 사실을 인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엔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적은 ‘비자금 메모’가 중요한 근거로 쓰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를 크게 인정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하라는 내용인데, 이는 1심에 비해 각각 20배가량 늘어난 숫자다. 재판부는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노 관장은 이 돈의 규모를 30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1991년경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며 “최종현의 본래 개인 자금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유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발행한 50억원짜리 6장, 총 300억원어치 약속어음이 있었다는 사실이 언급됐다. 여기엔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 어음 6장의 사진과 메모가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 자료는 그간 공개되지 않다가 항소심 재판부에 처음 제출된 것이다. 노 관장 측은 이 어음 6장 중 4장을 김 여사가 가졌고 나머지 2장은 노 전 대통령 형사 재판 중 추징금 완납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이 약속어음을 받은 것은 차용증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최종현에 300억원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받았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존재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기업 입장에선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도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보호막으로 인식해 ‘모험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이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3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징역 1년, 이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은 징역 10개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전직 중앙일보 기자는 각각 벌금 2000만원, ‘수산업자’ 김모씨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7월26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히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이들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언론인들과 검사도 승용차 무상 이용, 자녀 학원비 대납 등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고급 수산물 등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이들 5명에게 총 3019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의 당부를 떠나 돌이켜보면 사람 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가족과 지인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의 불법 수사로 만신창이가 됐고 인간관계도 말살됐다”며 “증거와 진술을 조작한 경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김씨의 별건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단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7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를 돕는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 8억원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4조원대 재산 중 1조380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와 혼인 관계를 파탄낸 최 회장의 책임을 인정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20배 넘게 늘렸다.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노 관장)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번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를 크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비롯한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노 관장이 SK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전체 재산은 4조원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65%(최 회장)대 35%(노 관장)로 정했다. 법원이 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를 크게 인정한 배경에는 그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있었다. 법원은 SK의 사업 확장에 “노태우가 보호막·방패막 역할을 했고, 유·무형의 도움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의 비자금을 전달했고 이는 SK 사업자금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태평양증권 인수나 이동통신사 사업 진출에 사용한 자금은 그룹의 계열사에서 모은 돈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노 전 대통령에서 선대회장 측으로 ‘상당한 자금’이 유입된 점을 사실로 인정했고 최 회장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측 입장대로라면 선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고 피고 주장대로라면 노태우 대통령의 자금을 받은 것인데 둘 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SK 계열사에서 자금을 모은 근거가 없는 점, 기업 입장에서 형사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횡령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최 회장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기업이 (이동통신 사업 진출 등) 이렇게 지극히 모험적인 행위를 한 배경에는 당시 현직 대통령인 노태우가 있었다”며 “퇴임 직후라도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선대회장이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란 판단하에 이행한 것”이라고 봤다. 법원은 혼인 관계를 파탄낸 최 회장의 잘못을 추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노 관장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대리인은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비자금 유입 등에 대해선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SK는 사돈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을 두고 판사 출신의 가사 전문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비자금과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을 비호했다는 ‘정경유착’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 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통상 이혼 소송의 최대 위자료가 5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도 “SK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내조와 노 전 대통령의 비호가 있었음에도 외도를 한 최 회장 측의 유책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결혼했다. 슬하에 세 자녀를 두기도 했는데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고,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 및 재산분할(SK 주식 절반)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은 모두 불복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절반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액수도 30억원으로 높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4조원대 재산 중 1조3800억원을 노 관장에게 분할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와 혼인 관계를 파탄낸 최 회장의 책임을 인정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20배 넘게 대폭 늘렸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노 관장)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번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를 크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SK그룹 주식을 비롯한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두 사람의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이같이 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를 인정한 배경에는 그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있었다. 법원은 SK그룹이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데는 노 전 대통령 유·무형의 도움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의 비자금을 전달했고 이는 SK그룹 사업자금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태평양증권 인수나 이동통신사 사업 진출에 사용한 자금은 그룹의 계열사에서 모은 돈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계열사 돈을 사용했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측 입장대로라면 선대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고 피고 주장대로라면 노태우 대통령의 자금을 받은 것인데 둘 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SK 계열사에서 자금을 모은 근거가 없는 점, 기업 입장에서 형사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횡령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최 회장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기업이 (이동통신 사업 진출 등) 이렇게 지극히 모험적인 행위를 한 배경에는 당시 현직 대통령인 노태우가 있었다”며 “퇴임 직후라도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최종현 회장이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란 판단하에 이행한 것”이라고 봤다. 법원은 혼인 관계를 파탄낸 최 회장의 부정행위를 언급하며 그의 잘못을 추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노 관장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을 두고 판사 출신의 가사 전문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비자금과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을 비호했다는 ‘정경유착’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가사소송 전문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도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내조와 노 전 대통령의 비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한 최 회장 측의 유책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결혼했다. 슬하에 세 자녀를 두기도 했는데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고,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산분할은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주)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은 모두 불복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원으로 높였다. 29일을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7.7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297만5472주로, 이날 종가(15만8100원)로 환산하면 약 2조514억원 규모다. 노 관장이 보유한 지분은 0.01%, 8762주다. 2심 재판부가 현금 분할을 명령한 만큼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주식 담보 대출 등으로 현금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SK 관계자는 “주식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하면 회사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회사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전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SK는 전 거래일보다 9.26% 오른 15만8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피해자 승낙이 있고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송모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송 기자는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을 보도하면서 A씨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문·방송사 관계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고소·고발·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동학대 행위자까지 신상 공개를 막은 것은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신상 공개로 이어지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송 기자는 1심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추가적인 범행을 막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아동학대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 보도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송 기자는 2심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보도를 승낙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송 기자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