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사진)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가 지난해 12월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000만원과 함께 출석·증거인멸·출국 등에 대한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지정 조건은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법원에 허가받을 것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고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내용을 재판부에 고지할 것 등이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송 대표는 총선 출마를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3월29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보석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다. 이번 두 번째 보석 청구가 인용된 데는 증인 신문이 사실상 마무리돼 증거인멸 우려가 낮아졌고, 1심 구속 만료 기한이 다가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송 대표는 오는 7월 초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19일 구속된 지 163일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000만원과 함께 출석·증거인멸·출국 등에 대한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지정 조건은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법원에 허가받을 것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고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내용을 재판부에 고지할 것 등이 있다.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송 대표는 총선 출마를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3월29일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한 차례 기각했다. 두번째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데는 1심 구속 만료 기한이 다가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송 대표는 오는 7월 초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재판에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외자금을 받거나 살포한 사실을 직접 보고받는 등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반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송 대표가 ‘훗날을 기약하자’는 회유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증 교사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취지로 증언했다. 송영길 캠프 조직본부장이었던 이씨는 2021년 3월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각각 1100만원과 200만원을 자신에게 부외자금으로 전달했고, 이는 송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이 제공한 돈 중 1000만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함께 지역본부장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나눠준 사실도 송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저를 스쳐서 오는 돈에 대해서는 한 푼도 빠짐없이 보고했고 필수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돈봉투 20개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한 사실도 송 대표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통로라고 지목한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 대해 “당대표 당선 후 당직 인선과 관련한 데이터를 먹사연에서 종합했다”며 “그렇게 추린 명단이 300명이었다”고 증언했다. 또 이씨는 송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지난해 말 작고한 남편을 통해 자신에게 ‘나를 믿고 훗날을 함께 도모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책에 적어 지난해 11월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에 소나무당 공천을 받기도 한 자신의 민사 소송 담당 변호사가 송 대표의 서신을 들고 구치소에 찾아와 검찰의 예상 증인 신문 질문,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을 확인하고 갔다며 “저로서는 압박과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저는 책에 어떤 메모를 썼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희망을 가지고 견뎌내라는 취지로 생각된다”며 “너무 초췌한 모습인데 남편 일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다른 돈봉투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씨는 송 대표와 관련한 검찰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접견) 내용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다”며 “추가적으로 위증교사에 해당하는지 검찰이 수사하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의 사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시효가 만료돼 한 전 총리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최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사찰을 했다며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찰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국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금전배상을 받기 위함보다는 원고에 대한 국정원 공작행위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간부들이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국정원법이 2020년 정치적 중립성을 골자로 전부 개정된 사실, 국정원장이 2021년 과거 불법사찰·정치개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국가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정신적 손해가 상징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메워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승낙이 있고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송모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송 기자는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을 보도하면서 A씨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문·방송사 관계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고소·고발·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동학대 행위자까지 신상 공개를 막은 것은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신상 공개로 이어지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송 기자는 1심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추가적인 범행을 막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아동학대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 보도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송 기자는 2심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보도를 승낙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 금지는 학대와 2차 피해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보도 여부를 전적으로 피해아동 측의 의사에 맡길 수는 없다”며 “보도 여부를 피해아동 측의 승낙 여부에 맡겨 아동의 보호를 처분 가능한 법익으로 보는 것은 법 조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송 기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1심 과정에서 법원은 송 기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처벌 규정의 위헌성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헌재는 2022년 10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법관 증원이 결국 무산됐다. 여야도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양측의 정쟁 속에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셈이다. 28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후속 절차가 이어지지 않았다. 현행 법률이 정한 판사 정원은 3214명인데 2014년 이후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최대치가 3214명일 뿐 실제 가동할 수 있는 법관 수는 이보다 적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육아휴직이나 연수 대상자 등을 제외한 현원은 3105명이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현재 법원이 신규로 임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정원에서 현원을 뺀 109명뿐이다. 이는 법원이 매년 임용하는 신규 법관의 수(140∼150명)보다 30∼40명 적다. 22대 국회에서 곧장 개정안을 마련할지도 미지수지만 속전속결로 추진하더라도 6월 말 선발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법원 일정을 맞추긴 어렵다. 폐기 수순을 밟게 된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당장 올해 7월부터 50명을 증원하는 등 5년간 순차적으로 법관 370명을 늘리려 했다. 그간 법원은 사건 수가 늘고 난도가 올라간 것에 비해 법관 수가 충분하지 않다며 법률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일례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민사합의부의 평균 기록 면수는 2014년 176.6쪽에서 2019년 377쪽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그사이 사건처리 기간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합의사건 처리기간은 473.4일로 2017년(293.3일)에 비해 61.4% 늘었다. 형사 합의와 단독 사건도 40% 안팎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사건 자체의 특성뿐 아니라 코로나19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 법관의 사기 저하 등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 중견 법관은 “과거에도 판사정원법 개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지만 결국 국회도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여야의 대치로 법원이 전례 없는 상황을 맞았다”고 했다. 법원에서는 개정안이 법안심사1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만큼 본회의까지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국회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대치하면서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야 합의든 결렬이든 결론이 날 텐데 회의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검사 증원법을 (법관 증원법과 엮어) 함께 통과시키려는 여당 입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했다. 정치권의 다툼으로 법관 증원이 좌절된 데 대해 일선 법관들은 허탈감을 드러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여야 정쟁이 결국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었다”며 “(재판 지연 같은) 시급성 있는 사안을 구별해서 법안 통과를 논의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관 이탈의 가속화도 우려했다. 그는 “업무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상황에서 퇴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충원되지 않는 규모에 더해 이탈 인력까지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토로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 법원이 이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새 증거 신청과 증인 신문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2000개가 넘는 증거를 새로 냈는데 대부분 분식회계와 관련한 자료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 내 정보 등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이에 검찰이 1심이 증거로 인정한 다른 저장매체에서 추출한 증거를 항소심 재판부에 새로 제출한 것이다. 변호인 측은 “다른 데서 추출한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 출처를 밝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전문가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할 당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있던 교수도 포함됐다. 변호인은 이를 두고 “고발 당사자로서 객관적인 진술을 할지 의문”이라며 재판부에게 증인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설령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피고인 측에서도 이를 반박하기 위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회장 혐의는 크게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의 업무상 배임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나뉜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다. 1심 법원은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을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로 단정할 수 없고,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유지에 편입된 사실을 모르고 땅을 팔았더라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을 지난달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가 한씨에게 83억476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한씨는 1964년 서울 영등포구(현 강서구) 논(답) 1353평을 매수한 뒤 각각 1975년과 1983년에 나눠 팔았다. 하지만 한씨가 판 땅은 1971년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국유지였다. 당시 이 사실을 모르고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서울시는 1989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하고 땅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한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시는 원고가 땅을 팔때 손실보상청구권도 함께 넘겨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 편입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했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천법의 손실보상 조항이 1984년 마련돼 매매 당시 거래 당사자들은 손실보상청구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이를 묵시적으로라도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매수자들에게 이미 보상금이 지급된 것에 대해선 “이 땅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등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손실보상금 지급 당시 소유자로 등재돼 있던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서울시 잘못을 지적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2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1988년 두 사람의 결혼은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그룹 아들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고,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산분할은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주)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소송은 최 회장 재산 형성에 대한 양측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가 쟁점이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이 판결에 모두 불복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원으로 높였다.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2019년 7월 전북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던 그는 보험회사 직원이 오자 급히 현장을 벗어났다. 그가 향한 곳은 근처 슈퍼였다. 그곳에서 소주 1병과 복숭아 음료, 종이컵을 산 뒤 3번에 나눠 다 마셨다. A씨의 이런 행동은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일명 ‘술타기’ 수법이다. 직전 해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도 써먹었던 방법이었다. A씨는 결과적으로 모든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0.169%)에서 ‘후행음주’로 인한 수치(0.115%)를 제외하고 0.054%만을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이마저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계산 방식이 아니라며 후행음주로 인한 추정치를 0.141%로 봤다. 뺄셈의 크기가 커진 탓에 A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치(0.03%)에 미달하는 0.028%만 인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무죄를 확정하면서도 후행음주 꼼수를 처벌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우선 “죄증(범죄증거)을 인멸하기 위한 의도적인 추가 음주행위를 통해 음주운전자가 정당한 형사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이나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적 공감대 및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도적인 법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가음주 사안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입법적 조치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지적처럼 후행음주는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음주운전자에게 동아줄이 되고 있다. 23일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서 ‘추가음주’나 ‘후행음주’를 검색한 결과 2020년 1월1일부터 이날까지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혐의 사건의 확정 판결은 총 22건이었다. 이들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당시의 상태를 역추적했다. 이 기법은 음주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 사용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한 추가음주 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후행음주가 음주 측정을 무력화한다”며 “후행음주를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정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대검찰청은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20일 법무부에 건의했다. 김씨는 음주사고를 내고 주류를 구매하는 모습이 포착돼 후행음주를 의심받고 있다. 건의안에는 음주사고 뒤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김씨는 23∼24일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프리마돈나’ 출연을 강행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이 김씨 측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을 기각하면서, 23일 일정만 소화하고 다음날 공연엔 불참하기로 했다. 공연 주최사 측은 “출연진 변경으로 인한 예매 취소를 원하는 분은 24일 오후 8시까지 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전액 환불될 예정”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