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더라도 재판 중에는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3년간 재산을 속여 생계급여 약 1950여만원, 주거급여 580만원 등 기초생계급여 총 2530만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를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기초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 등을 만족해야 하는데 자동차 재산도 여기에 포함된다. 타인 명의 자동차라도 수급권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면 그의 재산에 포함한다. 그가 타고 다닌 기아자동차 K9은 배기량 3300㏄, 차량가액 2454만원으로 차량 가격 전부가 소득 환산 대상이었다. 1·2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혐의에 대해 판단은 내리지 않고 원심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앞서 김씨는 1·2심 재판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33조 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달리 2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씨는 항소심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김씨가 1심 법원에 제출한 수급자 등 증명서를 통해 그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김씨가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소명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는데, 2심에서는 사정변경 없이 김씨의 국선변호인 청구를 기각했다”며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선정된 변호인 하에 공판심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더라도 재판 중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도니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3년간 재산을 속여 생계급여 약 1950여만원, 주거급여 580만원 등 기초생계급여 총 2530만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집에서 함께 살았지만, 1인 가구로 살고 있다고 신고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별가구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고 보장가구 범위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한다. 또 기초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 등을 만족해야 하는데 자동차 재산도 여기에 포함된다. 김씨의 경우는 그가 타고 다니던 대형 세단이 문제가 됐다. 이 차량도 사실혼 배우자 명의였고 배기량 3300㏄, 차량가액 2454만원인 기아자동차의 K9이었다.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배기량 1600㏄ 미만 차량 중 출고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자동차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차량 가격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한다.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의 경우 배기량과 차량 가격 기준이 각각 2000㏄와 500만원으로 적용된다. 또 타인 명의의 자동차라도 수급권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면 그의 재산에 포함한다. 1·2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혐의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심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김씨는 1·2심 재판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김씨는 항소심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재판을 받았다. 형사소송법 33조 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김씨가 1심 법원에 제출한 수급자 등 증명서를 통해 그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김씨가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소명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는데, 2심에서는 사정변경 없이 김씨의 국선변호인 청구를 기각했다”며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선정된 변호인 하에 공판심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에서 변호인 청구를 기각한 것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2심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몰래 녹음한 교사의 발언을 형사사건뿐 아니라 징계 처분의 근거로도 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 등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후 교육 당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학생 부모는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후 이 같은 내용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녹음파일은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도 이런 대법원 판단을 인용하며 A씨가 받은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녹음파일 등이 징계 절차에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A씨가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녹음파일을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처음으로 기소되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원고는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징계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했다.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서울 흑석초에 재학 중인 한제아(12)양이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섰다. 한양은 헌재에 ‘기후소송’을 낸 청구인 중 한 사람이다. 헌재는 청구인 측 요청에 따라 2차 변론기일인 이날 한양을 비롯한 당사자 3명에게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했다. 한양은 ‘어른세대’가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소송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실적인’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강조하는 정부를 향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세대의 문제 해결보다는 현재 세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며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한양이 청구인인 ‘아기 기후소송’을 비롯해 청소년·시민단체 등이 낸 헌법소원 4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한양과 같은 ‘미래세대’ 다수가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들 주장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정한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 등 조항이다. 헌법소원 제기 당시 18세였던 김서경(22)씨도 이날 청소년 기후소송의 대표 발언자로 나섰다. 김씨는 “우리가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에게 기후대응을 요구해왔던 이유는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재난의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라며 “이 헌법소원은 우리가 던지는 마지막 믿음”이라고 했다. 시민 기후소송을 낸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헌재의 판결(결정)로 기후위기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후위기 시대 국가의 우선적인 책무가, 시민의 삶과 기본권을 지키는 것임을 헌재가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헌재는 이날로 변론을 마무리하고 재판관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낼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무기간이 정해진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갱신 기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합격해 같은 해 6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 근무했다. 경사노위는 임기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A씨를 비롯한 전문위원들에게 12월1일자로 당연퇴직을 통지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신규 채용을 절차를 진행했는데, A씨는 최종 탈락했다. 이후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A씨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계약의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던 점이나 경사노위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존재한 점, 전문위원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경사노위가 단 5개월의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근무기간 만료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경사노위 위원장의 통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것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근무 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2001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약 3년 뒤인 2004년 10월 조정을 거쳐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A씨는 2019년에 이르러 법원에 이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한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뭘까. A씨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로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에서 ‘혼인 취소’를 구했다. 민법 815조 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인정한다. 같은 법 816조 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했다. 1심 법원은 A씨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위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혼인 취소에 대해서도 “이혼의 효과와 혼인 취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해 혼인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며 “당사자가 이미 이혼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한 때에는 혼인 취소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했다. 이는 1984년 나온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2심 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23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A씨 사건은 하급심과 다른 결론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해 심리해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 중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전합으로 회부한다. 대법원이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경우 40년 만에 판례가 변경된다. 같은 날 전합은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할지가 쟁점이 된 사건(상해 혐의 사건),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 추가 부담금을 물린 정부 처분이 타당한지가 쟁점인 행정소송(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를 내린다.

아내 폭행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부장판사 차영민)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공수처 출신 A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전 검사는 2019년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측은 2021년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A 전 검사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A 전 검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A 전 검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아내도 A 전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자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건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월 다른 회사의 ‘EMS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고 이를 대가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MS 프로그램은 건설공사의 원가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건축·토목·기계 등 분야별 내역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여기엔 건설공사 표준품셈(정부고시가격), 물가정보 등 수만건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A씨는 피해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판매했다. A씨는 피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는 표준품셈과 물가정보회사가 조사한 단가자료를 단순히 취합한 것에 불과하며,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가 더 방대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은 데이터베이스 작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해 사용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경품 응모권에 ‘1㎜ 크기’ 글씨로 동의를 구하고,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대형 유통사가 소비자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모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148억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겼다. ‘패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에 83억원에 팔기도 했다. 행사에서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도 보험 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 등도 함께 쓰게 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응모권 뒷면에는 개인정보가 보험사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내용을 1㎜ 글자 크기로 고지해 논란이 됐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한 시민단체는 재판부에 “판사님은 이 글씨가 보이십니까”라는 이름의 서한을 보내며 글자 크기를 1㎜로 적어 내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패밀리 카드’ 회원 중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를 얻은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사에 제공했다. 보험사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보험 계약을 체결한 고객, 텔레마케팅 통화를 한 경험이 있는 고객 등을 제외하는 이른바 ‘필터링’ 작업을 거쳐 남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만 홈플러스에 수수료를 지급했다. 홈플러스는 필터링으로 자신들이 받는 수수료가 줄자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전 필터링’ 작업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보험사가 사전 필터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고객 정보를 걸러주면, 홈플러스가 이 같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를 받는 방식이다. 경품 행사 응모 고객과 패밀리 카드 회원 중 일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면서 1인당 50만~70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청구했다. 1심은 경품행사 및 훼밀리 회원 가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12만 원, 경품행사 가입자에게는 10만 원, 훼밀리 회원 가입자에게는 5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대상자는 모두 284명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응모권 내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에 관한 부분의 글씨를 작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이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실질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경품행사 응모 고객에게 20만원, 사전 검토용으로 개인정보가 전달된 훼밀리 멤버십 카드 고객들에게는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영리적인 동기에서 의도적으로 고객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동의를 얻어 제삼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봤다. 다만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경품행사에 응모한 멤버십 회원은 배상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를 피해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이 증원 절차를 잠정적으로 멈춰달라고 낸 요청을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판단과 본 소송이 남았지만, 일정상 내년 모집 인원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배분 결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청인 중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에 대해서는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각하했다. 이날 결정은 ‘2000명 증원’에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중 항고심으로는 처음 나온 판단이다. 지금까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각각 의대 증원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8건을 냈는데 이 중 7건은 모두 1심에서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2심 법원도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의대생의 신청인(원고)으로서 적격성을 인정한 점은 1심과는 다른 판단이다. 재판부는 “헌법·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달 3일 “(의대 증원·배정은)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의 의대 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로서 그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제삼자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에서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며 1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증원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정부 측에 요구한 것을 두고도 의료계는 1심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란 기대를 키워왔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는 속도를 내게 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법원 결정에 환영하면서 의대 증원을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 증원과 관련해 진행 중인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수시모집 요강을 확정할 방침이다. 반면, 의료계는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5월31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최종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이 이달까지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지만, 이 변호사 주장대로 대법원이 고법과 다른 판단을 하면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또 한 번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