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 정해진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갱신 기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대해 낸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A씨는 2022년 4월 경사노위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합격해 같은 해 6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 근무했다. 경사노위는 근무기간을 한 달 앞두고 A씨를 비롯한 전문위원들에게 12월1일자로 당연퇴직을 통지했다. 이와 함께 이들 전원에 대해 신규채용을 절차를 진행했는데, A씨는 최종 탈락했다. 이후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A씨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계약의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경사노위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돼 있던 점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던 점 △전문위원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경사노위가 단 5개월의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럼에도 경사노위가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당연퇴직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근무 기간 만료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경사노위 위원장의 통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것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근무 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근무기간 만료 통지를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경사노위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가 17일 의결권 행사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민 대표가 31일 예정된 임시주총을 앞두고 자신에 대한 해임을 ‘방어’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민 대표 대리인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를 보면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대리인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주주간계약에 대해선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했다.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하이브 주주인 두나무와 협력사 네이버와 접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하이브의 주요 주주인 두나무와 주요 협력사인 네이버의 고위직을 만났다”며 “두 회사 모두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민 대표를 차단하고, 민 대표가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고 하이브 측에 알렸다”고 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외부 투자자를 만나 투자 의향을 타진한 적 없고 조언을 받지도 않았다”며 “민 대표의 대화 메시지 내용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날 ‘뉴진스 카피’와 ‘무속 경영’ 의혹을 언급하며 다소 감정적인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당초 약속과 달리 뉴진스가 아닌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뉴진스 데뷔 이후에도 차별 대우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데뷔는 뉴진스를 카피하거나 표절한 의혹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산발적으로 존재해 왔던 여러 차별과 문제들에 대한 완결판이었다”고 했다. 이에 하이브 대리인은 “민 대표가 먼저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요구했으며, 무속인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이 다 망하고 우리는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하자’며 뉴진스의 데뷔 시기를 정했다”고 했다. 표절 논란에 대해선 “프로모션 방식은 표절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아류’, ‘카피’ 같은 자극적인 말로 깎아내리다가 슬쩍 발을 빼며 의미가 불명확한 ‘톤 앤드 매너가 비슷하다’며 후퇴한다”고 했다. 뉴진스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31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을 상정한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어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민 대표 해임은 기정사실화된다. 재판부는 31일 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24일까지 자료 제출을 마무리하라고 했다.

법원이 16일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는 의대 증원이 의료개혁의 필수 전제라는 공감대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넓게 인정했다는 의의도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집행정지 요건 중 하나인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따지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짚었다. 재판부는 우선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의대 증원에 이르게 됐다”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의대생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도 인정되지만 이번 경우 의료개혁이라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배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전자(의대생의 손해 예방)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후자(공공복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넓게 인정했다는 의미도 가진다. 앞선 1심은 이번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대학 총장이고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은 제삼자라는 이유로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항고심 재판부는 “제삼자의 경우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의대생의 경우엔 소송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기각 결정을 하면서도 정부가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규정한 헌법(31조 4항)을 언급하며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대학 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적절한 의대 정원을 유지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증원 절차를 잠정적으로 멈춰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대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배분 결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증원·배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의대생 5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의 신청에 대해선 ‘원고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의대생에 한해 처음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지금까지의 집행정지 신청에선 ‘신청인들이 정부 처분에 대한 제삼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됐는데,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 증원으로 현 의대 재학생이 학습권을 제한받을 여지가 있다면서 신청인으로서 적격하다고 봤다. 법원은 다만 의대 증원을 중단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는 속도를 내게 됐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후 대학 자율조정을 허용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은 1489∼1509명(차의과대 미정)이 됐다. 이를 반영하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최대 4567명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 후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각 대학에서 증원과 관련해 진행 중인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수시모집 요강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각 대학이 이달까지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일정 등을 감안하면 재항고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후소송’을 낸 초등학생 당사자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기후미디어허브는 14일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양이 21일 헌재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 중 한 명이다. 단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공개변론이 열리기까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재판부와 소통해 온 원고로서는 이번 최종 진술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판관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양 외에도 열여덟 살에 소송을 낸 김서경(22)씨와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도 발언대에 선다. 이날 변론에는 박덕영 연세대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UN기후대사가 각각 청구인과 정부 측 전문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타당한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등에 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제기된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1차 변론을 진행했는데, 기후소송의 공개변론이 열린 것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노동법원’은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법원이다. 그간 노동계에서도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노동법원이 도입되면 노동사건의 해결절차가 일원화하는 효과가 있다. 현행 체계상 노동자가 노동문제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먼저 받는다.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의 3심을 거치게 되면 사실상 ‘5심제’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이원화된 절차를 정비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야 한다는 게 노동법원 설치를 주장하는 측의 주된 근거다. 법원에 노동 전담 재판부가 있지만 2∼3년마다 재판부 교체가 이뤄져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현재 노동사건 처리의 한계로 지적된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등 유럽 주로 국가는 이미 별도의 노동법원을 운영 중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국회에서도 노동법원 설치법안이 18∼21대까지 연이어 발의됐다. 이 중 18~20대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21대에 발의한 노동소송법 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노동법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법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노동법원은 어떤 의미로 하자는 건지는 봐야 한다”면서 “(노동법원) 자체는 괜찮을 것 같다”면서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판례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환노위원은 “우리 당은 끊임없이 노동전문법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정부가 볼 때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너무 ‘친노동적’이라고 생각해서 노동법원을 두고 노동위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시호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현직 검사가 장씨로부터 “거짓을 지어냈다”는 취지의 사과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은 지난해 11월 장씨가 보낸 사과 문자를 13일 공개했다. 해당 문자에서 장씨는 “제 뒤에서 날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제가 너무 큰 거짓과 너무 나쁜 말을 지어내어 인정받고 싶어서 검사님이 매일 저와 통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말했다”고 했다. 앞서 한 매체는 김 과장이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근무할 당시 피의자였던 장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적으로 만났다고 보도했다. 김 과장이 검찰의 구형량을 알려주고 진술을 외우라고 했다는 취지의 녹취도 공개했다. 해당 보도는 장씨의 지인이 장씨와 나눈 문자 내용을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문자에는 장씨가 김 과장과 사적인 관계임을 자랑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장씨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랑 친한 걸 알면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도 잘 보이려고 김 전 차관과 인연을 과시했듯 또 오만하게 교도소를 살고 나와서도 반성은커녕 바뀐 게 없이 살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장씨는 “하지만 피해를 드리거나 먼 훗날 이런 녹취가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너무나 죄송하고 앞으로 언어도 행동도 정말 조심하겠다. 혹여나 저로 인해 피해가 가신다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장씨가 문자를 보낸 시점은 ‘뒷거래 의혹’과 관련해 언론사 취재가 시작될 무렵이다. 이에 장씨가 해당 의혹이 거짓임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압봉으로 부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박영재)는 특수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위관급 장교인 부하 직원 B씨가 업무 보고를 하자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냐”고 질책하며 진압봉으로 B씨의 등을 1∼2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사무실에서 B씨가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를 3회 진압봉으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업무 중인 B씨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진압봉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도 항변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선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며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진압봉에 대해선 “소요, 폭동, 반란 등을 진압하는 용도로 제작됐고, A씨가 사용한 진압봉은 30~50㎝ 길이에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이다”라며 “B씨가 아프다는 소리를 냈고 실제로 아파했던 점을 고려하면 진압봉은 군형법상 ‘위험한 물건’이 맞다”고 봤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감경했다.

자신의 데이트폭력을 신고한 전 애인을 납치하고 감금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또 다른 20대 남성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용서받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도 자중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규율 위반 행위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데이트폭력을 신고하자 그의 집을 찾아가 방에서 끌어냈다. 이후 김씨는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약 42분간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지난해 9∼10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납치 범행 당시엔 피해자가 지급받은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훼손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유흥주점에서 무전 취식한 혐의, 교제한 다른 여성을 협박한 혐의, 구속 이후 구치소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 마약류 투약 혐의 등 총 7건의 사건으로 기소됐다. 한편 전날 서울 서초구에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초 경찰은 ‘한 남성이 옥상에서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A씨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발견된 약은 마약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당시 마약을 투약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유족 등을 고려해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5년 전 범행을 자백하며 남긴 유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별도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구(舊)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2021년 3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중학생이던 2006년 친구 3명과 함께 여자인 후배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강간을 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재판에서는 A씨 유서가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형사소송법(314조)은 원진술자가 숨지거나 외국거주·소재불명 등 상태라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뤄질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대법원도 특신상태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1심 법원도 이런 판례를 근거로 A씨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유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내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전 불안정한 심리상태였지만, 사건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해 유서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다시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A씨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A씨가 사망해 수사기관이 유서 내용의 구체적 의미를 따져볼 수 없었고, 사건 발생 이후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서가 작성돼 기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