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경비원이 당사자 대신 납세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비원이 평소 등기우편물을 받아왔다면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A씨 부친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일이 발단이 됐다. A씨 부친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주점을 영업했다.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총 2억769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2015년 1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과세당국은 부친 소유 아파트를 2014년 압류했고, 사망 이후에도 체납이 이어지자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2022년 4월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가게 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납세고지서 중 2023년 1월분은 사업장 건물의 경비원에게 송달됐고, 2·3·4월분은 주소지 불분명으로 인한 공시송달이 이뤄져 송달에 위법이 있다며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송달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에 송달되는 우편물은 관례로 경비원이 수령하는 등 입주민들이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송달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사용인·종업원·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공시송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해 망인의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구체적인 호수가 기재돼 있지 않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후 망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부친 아파트에 살던 A씨가 2014년 압류된 사실을 인지했을 텐데 9년 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공매공고가 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한 점도 지적했다.

2022년 사전투표 중 논란이 된 ‘소쿠리 투표’를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와 유권자 10명이 2022년 3월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9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도 변호사는 2022년 3월 실시된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마했다. 선거 이후 그는 “투표지를 살펴본 결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3월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외출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참관인이 받아서 대신 투표함에 넣도록 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모아서 한꺼번에 옮기기도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런 방식의 사전투표에서 비밀선거원칙 등이 위반됐다거나 관내 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의 서명이 대필 됐다는 도 변호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제기된 2022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대한 무효소송도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보수단체 ‘자유보수민주의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이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다. 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선거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된 투표지 존재 등 오 사무처장이 제기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해 기소된 전직 산업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감사원법·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이들은 2019년 11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예상되자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각각 국장과 과장이던 A씨와 B씨에게는 삭제를 지시 또는 묵인·방조한 혐의가, 서기관 C씨에게는 같은 해 12월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산업부가 관여했는지를 감사하기 위한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를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일부 최종본만 제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정당한 감사 행위를 방해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달리 2심과 대법원은 이들의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우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파일을 공용전자기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서가 저장된 해당 컴퓨터가 당초 C씨가 사용하던 것이라는 사실과 관련해선 “(C가)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던 사무관으로부터 이 사건 파일의 삭제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감사 통보 이후 감사관이 C씨에게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또한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로 볼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한 방실침입 혐의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의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병원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서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의사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송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했는데,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 두 곳이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한시적으로나마 이 사건에 집중할 수 있어 2심 결론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앞서 두 사건 1심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약 5년이 소요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전날부터 7월6일까지 신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도 6월3일부터 8월2일 사이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재판부에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법원은 결정에 앞서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앞서 두 재판부는 법원에 배당중지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달 초까지 재판장들의 의견을 모은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는 이들 사건의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이 이례적으로 방대한 점, 사건의 난이도 등이 고려됐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검찰 수사 기록이 20만쪽에 이르고, 1심 판결문은 3000쪽을 초과해 법원 전산등록에만 수일이 걸리기도 했다.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이유서도 2400쪽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건의 1심 심리기간은 양 대법원장의 경우 4년11개월, 임 전 차장은 5년2개월이 걸렸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은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임 전 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배당 중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역시 사건 기록 약 40만쪽, 판결문은 1600여쪽에 달해 당초 배당중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남파간첩을 도왔다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5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가 가해자가 돼 국민의 자유를 박탈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수사와 기소, 재판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꾸짖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는 김재민·이포례씨 부부의 자녀·손자·손녀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사망한 김씨 부부에게 각각 약 13억9800만원 등 이들 일가족에 총 55억2500만원을 국가가 위자료로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지급된 형사보상금 27억8000만원을 공제한 27억4000만원을 실제 지급할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거문도 간첩단 사건은 1976년으로 거슬러 간다. 남파간첩이었던 김용규는 그해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남한에 잠입했다가 함께 온 동료 2명을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때 살해된 사람 중 한 명은 김씨 조카였다. 김용규는 이런 점 등을 들며 경찰에 “김씨 부부가 대남공작원들과 회합하고 간첩활동을 방조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은 김씨 부부와 자녀들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와 이씨는 1977년 4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자녀들에게도 2∼4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같은 해 10월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수감 중 위암이 발병한 김씨는 1983년 숨졌고, 다른 가족은 만기 출소했다. 유가족들은 2020년 재심을 청구했고, 2022년 서울중앙지법은 “위법수집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들 가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이 사건 본인들의 자유를 박탈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고 중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정부 시절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특정범죄가중법 5조, 회계직원책임법 2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두 사람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징역 3년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처벌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특정범죄가중법 5조는 국고·지자체 손실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측은 회계관계직원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검사의 기소 재량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제삼자를 위해 횡령하는 경우와 자기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아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에 대해 “같은 조항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가의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무겁게 처벌하는 점도 “1억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일으키는 횡령은 그로 인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17년 전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2인조 강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07년 7월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40대 택시 기사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을 갈취하고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뒤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용의자를 특정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사건은 장기 미제가 됐다. 이후 수사팀이 불쏘시개로 사용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이 재수사의 토대가 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 증거를 재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하며 수사에 속도를 높였고, 결국 범행 16년 만인 지난해 두 사람을 잇달아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범행을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B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파간첩을 도왔다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5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가 가해자가 돼 국민의 자유를 박탈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꾸짖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는 김재민·이포례씨 부부의 자녀·손자·손녀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사망한 김재민씨 부부에게 각각 약 13억9800만원 등 이들 일가족에 총 55억2500만원을 국가가 위자료로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지급된 형사보상금 27억8000만원을 공제한 27억4000만원을 실제 지급할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거문도 간첩단 사건은 1976년으로 거슬러 간다. 남파 간첩이었던 김용규는 그해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남한에 잠입했다가 함께 온 동료 2명을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때 살해된 이 중 한 명은 김재민씨의 조카였다. 김용규는 이런 점 등을 들며 경찰에 “김재민씨 부부가 대남공작원들과 회합하고 간첩활동을 방조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은 김재민씨 부부와 자녀들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재민·이포례씨는 1977년 4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자녀들에게도 2∼4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같은 해 10월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수감 중 위암이 발병한 김재민씨는 1983년 숨졌고, 다른 가족은 만기 출소했다. 유가족들은 2020년 재심을 청구했고, 2022년 서울중앙지법은 “위법수집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들 가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이 사건 본인들의 자유를 박탈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고 중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재민씨에 대해 “자신으로 인해 배우자와 자녀들 대부분이 체포, 구금돼 수용생활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 형용할 수 없는 죄책감에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수감 중 위암이 발병해 형이 확정된 후 약 7여년 만에 사망해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명예를 회복할 기회도 상실했다”고 했다.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도 “불법체포됐던 1976년 9~10월경부터 재심판결이 확정된 2022년 9월까지 46년가량의 장기간 본인 또는 부모 등이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는 멍에를 안고 살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딸이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과 건물을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 장녀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예금 2628만원, 증권 210만원, 신한은행 채무 1억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오씨는 20세이던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06년부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씨는 이때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4850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했다고 한다. 증여받은 돈 약 3억원 외 1억2000만원은 대출로 마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0년 11월3일 해당 토지에 대해 1억416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오씨는 같은 해 11월9일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1800만원의 이주비 대출을 받았다. 재개발 구역 건물을 구매해 원주민 자격을 인정받아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오씨가 소유한 토지에는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9년 재개발 시행 인가가 났고 철거를 거쳐 지난달 공사가 시작됐다. 오 후보자 측은 “2020년 8월 부동산 매매 당시 딸에게 3억5000만원 상당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850만원을 납부했고 매매대금 중 차액은 주택도시공사의 대출(이자후불제)을 받아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딸이 보유한 사인 간 채무 3000만원에 대해선 오씨의 자취방 전세보증금을 오 후보자가 대신 내준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자는 또 사흘 전인 지난달 28일 오씨와 3000만원 차용 확인증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계약은 거주자인 딸 명의로 했으나 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용확인증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