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병사’로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허위진단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 A씨와 소아과 교수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파기환송했다. 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이들은 영아의 사망 당시 원인을 알지 못한 경우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직접사인은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했어야 한다. 1·2심은 두 사람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시술 과정에서 영아가 숨졌음에도 지병을 사인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단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골수 채취 중 직접 주삿바늘을 찌른 전공의는 이들과 별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의원은 과거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최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며 2021년 6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에 따라 이뤄진 만큼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준성 검사장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 10개월간 재판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이 사건 심리를 재개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검찰이) 낙선을 위해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그에 따라 이뤄진 ‘언론 플레이’와 재판에서의 기망행위로 국민과 언론, 법원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손 검사장 등의 이름을 나열한 뒤 “왜 후배 검사들을 이렇게 곤혹스럽고 무리한 상황에 접하도록 하냐”고 지적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일 올해 임용된 검사들에게 ‘경솔한 언행’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한순간의 경솔한 언행이 검사 개인에게 큰 불명예를 가져올 뿐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타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검사에게는 더욱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면서 실력과 용기, 배려의 덕목도 갖춰달라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권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검찰에 맡긴 임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완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깊은 사명감을 갖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이는 2012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다. 지난해 채용 인원은 76명이었다. 신규 임용 검사는 남성 48명, 여성 45명이다. 임용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 교육을 받은 뒤 오는 11월께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대법원이 13년째 유지돼 온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일반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0일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했다. 양형위는 우선 기존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고려한 것으로,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새로 설정된 바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64%가량이 대면 편취형 사기라는 점도 감안했다.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보험사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라고 양형기준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처럼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조직적 사기’ 유형의 권고형량 범위도 수정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로 분류되는 ‘대포 통장’ 거래는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고려해 새롭게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2020년 5월 개정된 이 법은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양형위는 법 개정뿐 아니라 대포 통장 거래가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서 범죄수익의 취득과 은닉에 자주 사용된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고 전했다. 양형위는 올해 8∼9월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확정한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지난해 4월 출범한 9기 양형위는 지난 1년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마약범죄,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중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수정할 계획이다.

교통사고로 다친 부모가 자녀 명의로 생활자금을 빌리고, 상환의무는 자녀에 지운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18조 1항2호)에 대한 강모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의무를 규정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손배법상 유자녀는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 자녀를 뜻한다. 청구인 강씨의 부친은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다 1996년 교통사고를 당해 중증의 후유장애를 갖게 됐다. 이후 2000년 청구인들 명의로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을 신청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각각 대출금 1975만원, 2475만원을 수령했다. 당시 강씨 형제는 9세, 8세였다. 자동차손배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에게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이렇게 빌린 생활자금은 유자녀가 30세가 됐을 때부터 나누어서 갚아야 한다. 강씨는 이런 대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30세에 공단으로부터 대출상환을 통보받았다. 강씨 형제는 자신들이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고 대출금이 자신들에게 사용되지도 않았다며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자동차손배법이 중증 후유장애인 당사자와 65세 이상 고령의 피부양가족에게는 보조금을 주면서, 유자녀의 생활비는 상환이 필요한 대출로 주는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아동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다수 재판관(이종석·이영진·문형배·김형두·정형식)은 “심판대상 조항에 따르면 대출을 신청하는 자는 친권자 내지 후견인인 반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유자녀로, 이해충돌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를 이유로 생활자금 대출 사업 전체를 폐지하면 대출로라도 생활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유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자녀에 대한 적기의 경제적 지원 목적 달성, 대출 신청자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의 일반적 구제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합헌 판단이 나왔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이은애, 김기영,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셈”이라며 “국가는 책임보험료의 징수율을 인상하거나 세금 등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용 차량의 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파견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근로자 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이달 4일 확정했다. 원고들은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옮기는 ‘치장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수차례 협력업체가 변경되는 동안 고용승계를 통해 업무를 그대로 이어왔고, 현대차와 하청업체 사이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가 도급계약을 맺을 경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한다. 반면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원청의 지시를 받고,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원고들은 현대차가 개인용 정보 단말기(PDA)로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시해왔다며 ‘불법파견’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시스템으로 원고들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지시가 필요한 경우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의 관리자를 통해 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행사했다”고 봤다. 2심 법원은 이와 달리 “현대차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에서는 지휘·명령관계의 징표들을 발견하기 어렵고, 직접생산공정의 경우와 같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지휘·명령을 대체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발했고, 필요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며 “인사권과 근태관리권 역시 협력업체에서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남한에서 상속재산 소송을 했다면 로펌과 맺은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소송을 맡긴 위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일 A 법무법인이 북한 주민인 안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안씨 형제는 2012년 3월 남한에서 숨진 B씨의 자녀들이다. 이들은 제3자를 통해 A 법무법인과 보수 약정과 위임 약정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친생자존부확인 소송,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등을 제기했다. 법원도 2018년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항소심에서는 또다른 상속인과 화해를 이루고 196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분할 받았다. 안씨 형제는 돌연 A 법무법인과 맺은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라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 경우 남북가족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상속재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A 로펌은 안씨 형제를 상대로 성공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전부 패했다. 하급심 법원은 성공보수 계약을 ‘상속재산 관련 법률행위’로 봐야 하고, 관리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약정은 무효라고 봤다. 이와 함께 맺은 위임 약정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성공보수에 대해선 판단이 같았지만, 위임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이 사건 위임 약정이 무상의 위임 계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단지 보수 지급 및 액수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씨 형제와 A 법무법인 모두 성공보수 약정을 맺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수를 지급하는 위임 계약만 체결하는 것에는 동의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례상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로 하기로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일부 판단을 뒤집음에 따라 추후 파기환송심에서 위임 약정에 대한 보수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 연구소가 선거 출마자를 검증하는 자격시험을 만들 수 있을까? 정부가 자격 등록을 반려한 데 이어 법원도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정책 연구소 A 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사는 2021년 행안부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공직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등의 공직수행 능력을 시험을 통해 확인 및 검증하겠다는 취지의 민간자격이었다. 행안부는 A 사가 신청한 공직자 민간검증이 자격기본법상 금지 분야로 규정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며 등록 불가 결정을 내렸다. A 사는 이에 불복하며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연구소는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자격사업의 목적은 자격시험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 또는 후보자의 공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하려는 것”고 반박했다. 또 “시험의 응시가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 취득 여부는 유권자들의 투표에 참고 사항이 될 뿐이기 때문에 투표에 혼란을 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행안부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검증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으로 오인하거나 선관위 업무와의 혼동 가능성이 높다”며 “자격기본법은 법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을 규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가 여전히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항목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의 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유류분을 보장하되 ‘불효자를 양성한다’는 지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입법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개별 조항을 따지기에 앞서 이 제도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은 적합하다고 봤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제도는 장자상속 관념이 강했던 당시 시대상을 고려해 고안됐다. 특정인에게만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보호장치다. 하지만 50여년이 지나도록 내용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시대에 뒤처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가족의 모습과 기능이 핵가족으로 바뀌었고 남녀평등이 점차로 실현되고 있지만,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류분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균등상속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의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한 개별 조항도 합리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민법 1112조는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다양한 사례에 맞춰 권리자와 비율을 정하는 입법을 하기 어려운 점, 법원 재판을 통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이를 정하는 것은 심리 지연과 재판비용 증가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유류분 상실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1112조 1~3호)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렸다. 피상속인 생전에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는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불효·불화를 일으켰거나 가족과 왕래를 하지 않다가 재산상속만을 노리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내는 경우가 발생해 특히 논란이 됐다. 유류분 산정에 재산형성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판단을 했다. 헌재는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자녀·배우자·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조항(1112조 4호)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결정이 나왔다. 단순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선고와 함께 즉시 효력을 잃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본 등이 우리와 유사한 유류분제도를 유지하면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사망자의 형제자매라고 해서 자동으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밖에 공익 기부, 가업 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 없이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1113조 1항,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분을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1114조는 합헌 판단이 나왔다.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1115조 등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 대해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각 구성 조항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유류분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했다”며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입법개선을 촉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에서 범죄수익이 카드대금으로 빠져나갔다면 이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까. 법원은 카드빚이라는 채무를 갚은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가 가상계좌 명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피싱범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A씨 계좌에서 B씨 명의의 은행 가상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했다. 범죄와 무관한 B씨의 계좌를 ‘중간계좌’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계좌는 B씨가 카드대금 납부를 위해 만든 터라 입금된 돈은 곧장 물품대금으로 정산됐고 피싱범은 이 돈을 가져가지 못했다. A씨는 은행을 상대로 이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이후 B씨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이번 사건으로 B씨가 카드대금이라는 채무를 갚았다며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며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떤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했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