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연구소가 선거 출마자를 검증하는 자격시험을 만들 수 있을까? 정부가 자격 등록을 반려한 데 이어 법원도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정책 연구소 A 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사는 2021년 행안부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공직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등의 공직수행 능력을 시험을 통해 확인 및 검증하겠다는 취지의 민간자격이었다. 행안부는 A 사가 신청한 공직자 민간검증이 자격기본법상 금지 분야로 규정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며 등록 불가 결정을 내렸다. A 사는 이에 불복하며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연구소는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자격사업의 목적은 자격시험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 또는 후보자의 공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하려는 것”고 반박했다. 또 “시험의 응시가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 취득 여부는 유권자들의 투표에 참고 사항이 될 뿐이기 때문에 투표에 혼란을 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행안부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검증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으로 오인하거나 선관위 업무와의 혼동 가능성이 높다”며 “자격기본법은 법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을 규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성실한 업무 수행인가 윤리 위반인가.’ 4·10 총선에서는 변호사의 직업윤리가 난데없이 화두가 됐다. 유독 법조인 출신 후보자가 많았던 이번 선거에서 여야가 상대 후보의 변호사 시절 ‘변호 이력’을 정쟁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우려와 공직자를 검증하기 위한 합당한 비판이라는 의견이 맞선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했던 조수진 변호사는 과거 다수의 성폭력 사건 피의자·피고인을 변호했다. 그가 미성년자 성착취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이력을 블로그에 홍보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이 조 변호사를 거세게 비판했고, 그는 결국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같은 당 이건태 변호사(경기 부천병 당선)도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해자를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도 곽규택(부산 서동구 당선), 조수연(대전 서구갑 낙선) 후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이 변호 이력을 문제 삼는 것을 두고 우려의 시각이 나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이유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 이력’에 대한 비판을 두고 “변호사가 범죄의 성격을 이유로 의뢰 사건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변호 과정에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과장해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변호사는 성실의무가 있어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는 성실하게 변호를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등 객관의무(진실의무)를 위반했다면 변호인으로서 한계를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 다만 이는 법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도덕적인 잣대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달 8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살인자 등 흉악범도 예외는 아니다”며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라 변호사는 사건 내용이 대중에게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미래변호사회도 “변호사의 사명을 다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공감능력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면서 “변호인이라면 의뢰인 편을 들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인격과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범죄자만을 철저하게 옹호해 온 조수진씨는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가리는 ‘기후소송’이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열렸다. 청구인들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현실적인 대책을 펴고 있다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맞섰다. 헌재는 23일 청소년과 시민단체 등이 옛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변론은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처음 제기한 뒤 4년 만에 열렸다. 영유아 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유사한 취지로 제기한 3건의 청구도 함께 변론이 이뤄졌다. 이번 소송의 심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정한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 등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203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구인들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하지 않아 환경권과 같은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정부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엔 산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가 정한 ‘탄소예산’(잔여 탄소배출허용총량)의 관점에서도 불충분하다는 게 청구인 입장이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이날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 폭우, 폭염, 태풍 등 재난과 재해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입법과 행정,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게 법적 의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정한 것이 △탄소예산 관점에서 현저하게 불충분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점 △2031년 이후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점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집행을 보장하는 방법도 규정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하한선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라고도 지적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문제가 없고 기후 변화에는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론 △기존 목표보다 대폭 상향한 값이라는 점 △한국이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라 경제·산업계에서 부담이 큰 점 △각국의 실정에 맞게 감축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어 주요 국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40% 감축’ 목표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규율할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이 있어 위임의 구체성이나 명확성 요건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탄소배출 감축은 높은 목표 수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대로 또는 목표를 초과 달성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 변화 대응은 감축과 적응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했다. 변론에 앞서 이종석 헌재소장은 “기후소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추가 기일을 열고 양측이 신청한 또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와 불법 옥외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유사 방송을 한 다른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검찰이 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단순히 동일한 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공소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이들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4월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열도록 규정한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는데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김용호 전 기자도 이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일본 극우 인사의 ‘말뚝 테러’ 사건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 사건 발생 12년이 지나도록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 노부유키의 첫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내년으로 3월10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국제 공조 절차에 따라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받았지만 불응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른 방법뿐이라 절차에 따라 다시 소환장을 송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극우 정치인인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기소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스즈키는 2013년 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해 9월 첫 공판기일이 잡혔다. 스즈키는 그러나 이날까지 26차례나 법정에 불출석했다. 법원도 출석에 불응하는 스즈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2018~2019년에는 일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도 줄곧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범죄인 인도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구속영장도 7차례나 발부됐지만 기한 만료로 반납됐다. 지난해 4월 발부한 구속영장이 오는 5월 만료됨에 따라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영장 재발부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 중 한 방청객이 재판부를 향해 공소기각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사망이나 검찰의 공소 취소 등으로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사건에 대한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2년 7월 울산 중부경찰서장이던 류 전 총경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서장회의 전후로 다수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 등도 복종·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때 법원 결정은 징계기한이 만료되기 3일 전에 나와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그가 낸 소청 심사를 기각한 바 있다. 류 전 총경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 찾아가 협박을 한 보수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19년 4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윤 대통령 자택 앞에 찾아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며 “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따위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을 앞둔 시기였다. 김씨는 윤 대통령뿐 아니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 주거지에 14차례 가서 협박 방송을 했다. 같은 해 5월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소환에 불응한 김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지만 이후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고발 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2심 재판이 본격화했다. 손 검사장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했고 그를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심이 무죄로 인정한 부분도 판단이 뒤집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양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고 이날 재판에선 항소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공수처는 우선 1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 있다며, 무죄 부분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에서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결국 이 법이 적용되는 선거 과정과 결과에 변화를 주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고 결정했다”며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 남용 과정에 수반된 범죄다.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경미하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도 했다. 손 검사장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전혀 없고, 공수처 역시 1심 내내 고발장 작성과 관련해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됐다고 했다”며 “원심은 이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혐의를)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과 김웅(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이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한다”며 “제3자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검찰이 입증해야지 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신문이 이뤄졌던 김 의원과 조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이 15일 시작된다. ‘고발 사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첫 항소심 재판도 이번주 예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의 1차 공판기일을 15일 진행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현역 의원이던 허·이 의원, 임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 다른 의원들은 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허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6000만원 상당의 금품 마련을 지시·요구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는 윤 의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이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수를 의심받는 의원 다수가 선거 준비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는데, 총선이 끝난 만큼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7일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 항소심 재판을 시작한다. 이 사건은 손 검사장이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6·25 전쟁에 참전해 여러 훈장을 받았더라도 복무 중 탈영한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25 참전유공자 A씨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소위로 임관해 6·25 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외교부 장관·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 무렵 홍조근정훈장도 받았다. A씨는 1988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이후 가평지구 전투 중 부상을 이유로 전공사상군경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2022년 사망했고 유족들은 A씨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현충원은 그러나 A씨의 탈영 이력을 문제 삼으며 이를 반려했다. 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A씨 유족은 각종 훈포장 이력과 제대 후 공직경력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탈영했다는 병적자료는 신뢰할 수 없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9개월간 탈영했다가 복귀하는 등 총 10개월간 부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군복무 기간 동안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이 약 10개월로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이탈을 정당화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