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의사 B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프로포폴의 폐해를 잘 알면서도 처방사실을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허위 보고는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유씨에게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처방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씨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이들을 포함한 의사 6명을 올해 1월 재판에 넘겼다. 이날 판결을 선고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4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사업회)와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4·3 사건 추념사에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말했다. 이듬해에는 “국가권력이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사업회와 유족들은 문 전 대통령이 4·3사건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8월 소송을 냈다. 청구 위자료는 각각 1000만원이었다. 이들은 당시 “문 전 대통령이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 폭동을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피고(문재인)의 발언은 군경토벌대와 공산무장유격대원 간 무력 충돌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음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공산무장유격대에 의해 피살된 경찰관 등 희생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추념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 이승만 대통령이나 숨진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적 표현이 있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그들에 대한 명예 감정, 추모 감정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유튜버 우종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이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사건을 맡은 재판장을 사석에서 만났다’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 담당 판사와 청와대 인근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조 대표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우씨는 형사재판에서 자신이 받은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7월 1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같은 해 10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이 판결은 올해 2월 그대로 확정됐다. 조 대표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조 대표의 피해에 비한다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라면서도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도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하는 위법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년 넘게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구역의 해제 시한이 다가오자 이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재지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 원고는 인능산·일자산 등 서울시 내 10개 도시자연공원 일대 토지 소유주다. 서울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시내 공원 부지를 새롭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20년간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이듬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공원구역도 2020년 7월부로 해제될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일부를 매입하고 나섰다. 예산이 부족해 당장 매입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매입 시간을 벌기 위한 차원으로 새롭게 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일몰제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을 ‘용도구역상 공원’으로 바꿔 일몰제 적용을 피한 것이다. 토지주들은 서울시의 이런 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비례·형평의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면서 “도시지역에서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현실적 여건에 맞춰 공원을 매입해온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를 일괄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을 마련했다”며 “주민 이용이 많은 곳 등을 우선적으로 보상해 근린공원으로 유지하는 한편, 그 밖에 임상이 양호한 산지 및 완충지역 등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인정했다.

간이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기로 했다면 이때의 세율은 일반과세에 적용되는 10%가 아니라 간이과세 업종별 세율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도급인 B씨를 상대로 낸 공사잔대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1년 경기 양평군의 한 건물 인테리어 1차 공사를 하고 5520만원, 추가 공사를 하고 700만원을 B씨로부터 받기로 했다. 하지만 1차 공사에 대한 부가세 552만원과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문제는 부가세액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였다. 두 사람은 도급 계약 당시 부가세를 별도로 한다고 약정했지만, 구체적인 세율을 정하지 않았다. A씨는 공사대금의 1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간이과세자’이므로 3%만 줘도 된다고 주장했다. 일정 매출액 이하인 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1.5~4% 세율(건설업 3%)을 적용한다. 1심은 3%의 세율만을 인정했지만 2심은 세율 10%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부가세율을 3%로 정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가세 별도의 형식으로 약정이 이뤄진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런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세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김택우)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김 위원장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발언·활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12일 총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비대위는 당초 총선 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전공의 측과 의견 조율이 필요해 연기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는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 측과 검찰은 또다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이해관계자들이 (수익을) 어떻게 나눠 갖는지가 본질”이라며 “겉으로 보이는 진술만 보지 말고 사건의 배경과 누가 궁극적인 이득을 취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유동규씨 등이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며 민간업자들이 마련한 돈은 김씨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유씨 진술의 신빙성이 이미 인정됐다며 김씨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은 “유동규 증언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원심에서 5회 기일 동안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한 것”이라며 “유동규는 이미 (별도) 뇌물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뇌물 공여를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불법 장치자금으로 총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신분을 속이며 4억원을 가로채고 사업가 행세를 하며 경인방송 회장까지 오른 권영만 전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9일 사기 혐의로 권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2011년 9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동포 A씨 행세를 하면서 “로비 자금을 주면 경기 용인 신갈지구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전기통신 공사를 발주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에는 용인 신갈지구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면서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권 전 회장은 2000년 허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던 2001년 호주로 도피했다. 그는 도피 9년 만인 2010년 8월 중국으로 건너가 브로커에게서 A씨의 여권을 구입, 이를 이용해 한국에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엔 소규모 법인을 300만원에 인수해 회사명을 대기업과 유사한 ‘현대도시개발’로 변경해 회장 행세를 하며 이번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은 범죄 수익 4억원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2014년엔 다시 본인 신분으로 귀국해 2023년 경인방송 회장으로 취임했다. 권 전 회장은 당초 ‘중국동포 행세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이 닮은 사람과 나를 착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달 21일 권 전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가 갖고 있던 A씨 명의의 여권 사본, A씨 명의로 작성한 각종 계약서 등 300여건의 문건을 확보했다. 권 전 회장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체포됐고, 검찰이 증거를 제시한 이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하루 전인 9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민간업자와 결탁해 개발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언쟁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당초 재판부에 선거일 이후로 선거기일을 잡아달라고 거듭 요청해왔다. 선거 일정을 이유로 무단으로 지각하거나 불출석하기도 하자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경고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재판에 ‘개근’한 이 대표는 2주간의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28일~4월8일) 동안 총 사흘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유씨는 공사 설립을 준비하던 2013년 성남시의 개발 사업을 이듬해 지방선거를 위해 활용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는 이 대표가 이듬해 성남시장 선거에서 재선을 준비하던 때다. 유씨는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에게 위례신도시 개발 진행방안을 건네받았고, 이 대표 역시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남씨가 사업에서 배제됐고 이 대표가 김만배씨에게 사업권을 넘겨줬다고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고 “증인(유동규)에 따르면 2014년 선거 자금을 지원한 남욱을 (내가) 배신하는 것인데, (남욱이) 폭로하면 큰일인데 내가 굳이 남욱을 배제하고 김만배와 결탁할 이유가 있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유씨는 “선거 이후 김만배가 이재명, 정진상과 친해지면서 사업의 주도권을 쥐었고 남욱도 컨트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만배가 저한테 ‘(선거자금 지원 등을) 남욱이가 불지 못할 것이고, 그거 내가 막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미군정기 특정 학교 학생들이 성 성납에 동원됐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고발 사건이 수원지검에 이첩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와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 명예훼손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 실제 수사는 수원지검이 관할하는 경찰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발언했다. 조 부위원장도 방송에서 “역사적 사실”이라고 거들었다.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가 별다른 사료나 근거가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발언해 이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두 사람을 대검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지난 2일 “수년 전 유튜브에서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 및 관련 발언에 있어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이대 재학생, 교직원, 동문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힌 점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용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인천지검으로 이첩됐다. 이 후보는 공천 직후 500여건의 수임 기록을 변호사회에 한꺼번에 신고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 측은 “월급 변호사인 이 후보는 개인 명의로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탈세 목적으로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은폐 신고했다는 보도는 사실도 아니고 성립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이상식 후보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첩됐다. 이상식 후보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