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사건에서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11일(한국시간) 메이슨 캐피탈 엘피(LP) 및 메이슨 매니지먼트 엘엘씨(LLC)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3203만달러(438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달러(2737억원)의 16%가 인용된 것이다. 정부는 법률비용으로 1031만달러(141억2000만원), 중재비용 63만유로(9억3000만원)도 내야한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삼성물산 지분 2.18를 갖고 있던 메이슨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등을 근거로 박근혜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표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해왔다. 또다른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2018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을 근거로 ISDS를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PCA는 지난해 6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5359만달러(선고일 기준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ISDS는 양자 간 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FTA)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중재 절차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사건에서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11일(한국시간) 메이슨 캐피탈 엘피(LP) 및 메이슨 매니지먼트 엘엘씨(LLC)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3203만달러(438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달러(2737억원)의 16%가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정부에게 법률 비용으로 1031만달러(141억2000만원), 중재비용 63만유로(9억300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ISDS는 양자 간 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FTA)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중재 절차다. 메이슨도 한미 FTA 등을 근거로 2018년 9월 이번 ISDS를 걸었다. 메이슨이 청구 금액으로 적어낸 금액은 ‘2억달러 이상’이었다. 메이슨의 주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었다. 삼성물산 지분 2.18％를 갖고 있던 메이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합병을 반대하기도 했다. 메이슨은 ISDS 심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정당한 경제적 이유가 없음에도 합병에 찬성 표결했다”며 “해당 의결권 행사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 (정부) 관계자의 부당한 개입뿐”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근거로 박근혜정부가 국민연금 표결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다른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메이슨보다 두달가량 앞선 2018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을 근거로 ISDS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PCA는 지난해 6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5359만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 중 약 7%가 인용된 것이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ISDS에 제소된 ‘론스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이자를 포함해 30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번 엘리엇 사건까지 판정이 나온 사건은 총 6건으로 4건은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황석영의 장편소설 ‘철도원 삼대’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부커상 인터내셔널부문 최종후보에 올랐다. 부커상 심사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철도원 삼대’ 영문판인 ‘마터 2-10’(Mater 2-10)을 포함한 최종후보작 6편을 발표했다. 황석영은 ‘철도원 삼대’를 영어로 옮긴 번역가 소라 김 러셀, 영재 조세핀 배와 함께 부커상 인터내셔널부문의 최종후보가 됐다. 다른 후보작 5편은 △셀바 알마다 ‘강이 아닌’(Not a River) △옌테 포스트후마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What I'd rather not think about) △이아 겐베르크 ‘디테일들’(The Details) △이타마 비에이라 주니어 ‘구부러진 쟁기’(Crooked Plow) △예니 에르펜벡 ‘카이로스’(Kairos)다. ‘철도원 삼대’는 2019~2020년 ‘마터 2-10’라는 제목으로 채널예스에 연재된 후 2020년 장편소설 단행본으로 창비에서 출간됐다. 철도원 가족을 둘러싼 방대한 서사를 통해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노동자의 삶을 문학으로 구현한 작품이다. 부커상의 인터내셔널 부문은 비영어권 작가들의 영어 번역 작품을 대상으로 작가와 번역가의 노고를 동등하게 인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2005년 신설됐다. 소설가 한강이 2016년 한국작가 최초로 장편소설 ‘채식주의자’로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와 함께 이 상을 받았다. 최종 수상작은 5월21일 런던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하루 전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를 위해 민간업자들과 결탁했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유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다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9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당초 재판부에 선거일 이후로 선거기일을 잡아달라고 거듭 요청해왔다. 선거 일정을 이유로 무단으로 지각하거나 불출석하기도 하자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경고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재판에 ‘개근’한 이 대표는 2주간의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28일~4월8일) 동안 총 사흘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유씨는 공사 설립을 준비하던 2013년 성남시의 개발 사업을 이듬해 지방선거를 위해 활용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는 이 대표가 이듬해 성남시장 선거에서 재선을 준비하던 때다. 유씨는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에게 위례신도시 개발 진행방안을 건네받았고, 이 대표 역시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업자의 방식대로라면 지방선거 이전에 위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이 대표의 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 주요했다고도 설명했다. 유씨는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을 문제 삼자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도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유씨에게 “(유씨가 석방된) 2022년 10월쯤 증인은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안 좋았냐”고 물은 뒤 “구속된 뒤 검찰과 딜을 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유씨는 “얼토당토않은 것을 보도라고 한 게 많다”며 “(해당 언론사는) 이재명하고 친하니까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모욕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정치 검찰’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 대표가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초 재판부에 선거일 이후로 선거기일을 잡아달라고 거듭 요청해왔다. 선거 일정을 이유로 무단으로 지각하거나 불출석하기도 하자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에 ‘개근’한 이 대표는 이날까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28일~4월8일) 중 사흘을 법정에 출석한 게 됐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선거 전날인 오늘, 초접전지를 들러서 한 표를 호소하고 싶었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다. 1분 1초를 천금같이 쓰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안다”며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 시작 전까지 정권 심판을 호소하다 법정에 들어섰다. 이 대표는 “저는 2년째 겪고 있는 억울함과 부당함, 저 하나로 모자라 아내까지 끌어들인 정치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제가 겪고 있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이 아무리 크다 한들, 국민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삶의 고통에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민들 힘으로 쌓아 온 대한민국 성과를 모두 무너뜨려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파탄났다”며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무역 흑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는다”며 “해결하라는 민생 과제 제치고 총선을 겨냥해 사기성 정책을 남발해 분명한 불법 관권 선거를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달라”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런 비판과 우려에도 이미 각국 법조계에는 인공지능(AI)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리걸테크’(법률+기술) 열풍이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 법조계도 관련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그간 자체적으로 쌓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계획을 현재 구상 중이다. 이를 통해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빠듯한 인력난 문제에도 일부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사법절차에서의 AI 활용은 당분간은 인간 완전 대체가 아닌 판검사에 대한 업무 보조적 역할로 제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법원, 판결추천·양형관리에 AI 활용 계획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에서는 법관 업무를 보조하는 방식 위주로 AI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검토되는 방안은 ‘리서치 업무 보조’ 영역이다. 판사가 법리를 확인하거나 유사 선례를 검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판사가 일일이 관련 자료를 찾는 데 들이는 시간을 줄여줄 것이란 기대가 있다. 올해 출범 예정인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에도 추후 이 같은 판결문 자동 추천 AI 모델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시스템은 AI 활용보다는 일종의 ‘고도화된 검색 시스템’ 성격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은 양형 관련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착수에 들어간다. 법원이 공고한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운영점검 시스템 및 양형정보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AI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반기 실시한다. 일선 법원에서 생성하는 양형정보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통계 분석의 ‘혁신’을 도모한다는 게 사업 취지다. 양형기준 수립과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통계적 추론을 하는 귀납적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사법 영역에서 AI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AI가 유사사건 서류 추천… 검찰 연내 도입 대검찰청도 올해 말 검찰 내 형사사법 정보를 학습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서류 10종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법무부가 주관해 검찰, 경찰, 해경, 법무부가 개발 중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업의 일환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검사와 수사관이 조서나 공소장, 판결문, 법령정보 등을 AI로부터 추천받아 관련 서류를 찾는 데 들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검은 또 기존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검찰 업무에 도입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은 생성형 AI을 기반으로 한 검찰 사건처리 업무의 활용방안 연구를 이미 마친 상태다. 연구를 수행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유사사건 검색 △진술 요약 및 분석 △수사 정보 요약 및 서류 초안 작성 △형량 제안 △증거물(메신저·PC) 내 유의미한 정보 추출 △법률 표현 문장 재구성 △수사 질문 생성 등에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중 유사사건 검색 기능 외에도 진술을 요약 및 분석하고, 압수한 증거물에서 특정 범죄와 관련된 영역을 추출하는 기능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도입까지는 기술적·행정적 이유로 오랜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생성형 AI도입 신중해야” 목소리도 법조계에서는 법원과 검찰이 생성형 AI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기술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경우 업무에 치명적인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검찰 진술 조서에는 조사 내용이 사건 관계인과의 문답 형태로 기재돼 있는데, AI가 이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주어 등이 잘못 표기되거나 중요한 정보가 빠질 경우 검사의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사용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가공해 주는 생성형 AI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존재하는 정보처럼 추천하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톨릭대 인공지능 연구팀 소속 신유진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생성형 AI가 일종의 거짓말을 하는 ‘할루시네이션’(환각)은 워낙 고질적인 문제라 국가적 해결 과제이기도 하다”며 “법원이나 검찰의 업무는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관의 AI 활용이 헌법상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사법절차에서 AI의 판단 범위와 수준은 법관을 보조하는 데 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세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 양형위 산하 양형연구회가 개최한 ‘AI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른 판단이 법관의 판단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실질적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며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 관계자는 “미국에서 AI가 가짜 판례를 만들어 낸 것처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AI 기술이) 업무 보조 수준에 불과하더라도 기술적 오류나 윤리적 문제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도 법조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보수적인 검증을 거쳐 생성형 AI를 신중하게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법조계의 AI 도입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지만, 보수적인 검증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라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지속적인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펌은 법률서비스·송사 활용 확대 중 AI의 본격 활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법원이나 검찰과 달리 로펌 업계는 리걸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달 국내 로펌으로는 처음으로 AI 기반 법률상담 서비스를 출시했다. 리걸테크 기업인 넥서스가 네이버의 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해 만든 서비스로, 로펌이 축적한 법률 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김앤장과 율촌과 태평양, 광장 등 대형 로펌은 자체 AI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법률포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AI 서비스 ‘슈퍼로이어’를 통해 법률리서치뿐 아니라 법률서면 초안 작성, 법률문서 요약·쟁점 정리 등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거운동원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5일 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씨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것을 형량에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형량을 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씨는 1심 판결(올해 1월17일)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10월11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총 징역 4년2개월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이씨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챙기고(정치자금법 위반),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박씨 등에게서 금품을 수수(알선수재)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이 사건 죄들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라서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정해야 한다”며 “1심은 이를 간과해서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법 37조가 규정하는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확정 전에 범한 여러 개의 죄’를 말한다. 같은법 39조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인정했고,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정치자금법 위반죄 부분은 각 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이씨은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에는 모친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LG그룹 선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원) 등을 상속받아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LG 일가 전체가 부과받은 상속세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9900억원가량에 달한다. 구 회장 일가는 상속분 중 LG CNS 지분 1.12%에 대한 세무당국의 지분가치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약 108억원 수준이었다. 세무당국은 LG CNS의 지분 가치를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38커뮤니케이션’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상속세를 부과했다. LG CNS는 비상장 회사인데, 현행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땐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돼 있다. 세무당국은 LG CNS가 거래소의 시세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 회장 측은 시세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중간값이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LG CNS는 비상장 회사임에도 거래가 많이 이뤄졌고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 가격이 공개됐으므로 시세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이날 LG CNS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세무당국의 평가방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과 별개로 구 회장과 세 모녀는 상속 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을 하고 있다. 세 모녀는 지난해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국회의원이 ‘선거권 10년 제한’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심학봉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2014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심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1억570만원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그는 10년간 선거권도 박탈됐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또는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선거권이 없다. 2020년 3월 형 집행을 마친 심 전 의원은 이 규정이 자신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한 달 뒤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가 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권리침해를 구제해달라는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뤄진다”며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 발생일은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라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의 징역형 판결 확정 이후 첫 선거인 19대 대통령 선거일(2017년 5월)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보석 기각에 항의하며 ‘재판 거부’를 선언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자신의 ‘돈봉투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송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거나 강제소환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로 예정된 송 대표의 뇌물 등 혐의 공판기일을 15일로 연기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에야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는 호송 담당 교도관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보석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일에 잡혀 있던 공판기일에도 법원까지 도착했다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송 대표는 이처럼 ‘심리적 이유’를 들어 재판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병원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재판장인 허경무 부장판사는 “심리적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고 가야 하는지 객관적인 정신과 의사 등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선거 얘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까지는 연기하되 다음 재판부터는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276조)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引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국정농단 재판이 이런 조항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허 부장판사도 “(송 대표가) 15일 재판에도 불출석한다면 구속 피고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출석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대표가 불출석을 고집하면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과 협의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도 경고했다. 송 대표가 전날 밝힌 입장에 대해선 “다소 억울하고 기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 해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법정에 나와서 자기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사법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닐까”라고 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뿐 아니라 변호인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허 부장판사는 “변호인은 피고인의 불출석과 상관없이 출석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저는 재판 전 30∼40분 정도 오늘 재판이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며 “(이와 달리) 피고인 측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바람에 엉망이 돼 버렸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 상태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한 그는 2월 말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