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계기로 폐지가 예고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대체 기구가 윤곽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조 대법원장은 8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직접 참석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남용’ 의혹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한 임시 회의로, 지난해 12월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명수 대법원의 유산인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가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2019년 9월 설치됐다. 전임인 김 대법원장이 추진한 사법개혁 정책 중 핵심으로 꼽히는 제도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초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운영했다. 이처럼 법적 근거 없이 대법원 규칙만으로 법관 인사와 예산 자문·의결을 맡기는 등의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인 대법원장이 위원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져 사실상 김 전 대법원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행정처는 이날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대법관 회의와 경계가 모호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내부 평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임의로 소집할 수 있는 비상설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역할은 유사하지만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기구라는 점이 다르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수령액을 산정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 상태가 아닌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3월 결혼했다가 2013년 11월 협의이혼했다. 이후 A씨가 2022년 8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았는데, 이를 알게 된 전 배우자 B씨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A씨가 받는 노령연금 일부를 분할해서 달라고 공단에 청구했다.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해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이면서 △배우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등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에 B씨가 분할연금을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매월 수령하는 노령연금액이 분할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미지급됐던 분할연금액은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공단은 법적으로 혼인이 유지된 1992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76개월을 기준으로 A씨가 낸 연금 납입금 중 약 1008만원을 B씨 몫으로 봤다. 급여 수준은 월 18만가량으로 정해졌다. A씨는 B씨가 결혼 3년여 만인 1995년 가출했고 1998년부터는 주거지도 옮겼기 때문에 이 시기는 연금 분할을 계산하는 혼인 기간에서 빼야 한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별거 시점 이후로는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명의 계좌에서 B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 두 사람이 별거한 이래 어떠한 왕래도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별거 시점 이후로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뤄진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했다.

종교적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는 수험생의 요구를 거부한 대학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대학이 면접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임모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일부를 확정했다. 임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서류평가에 합격했다. 면접 전형은 같은 해 11월 말 토요일로 지정됐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인 임씨는 해당 일자의 오후반 마지막 순번에 배치해 일몰 뒤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 달라고 대학 측에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 이후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직장·사업·학교 활동 등 세속적 행위를 금지한다. 전남대 로스쿨은 무작위로 면접 조·순서를 결정하는 모집 요강에 따라 이런 요구를 거절했다. 임씨는 면접을 보지 못해 결국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당시 임씨의 학사 성적이나 공인영어·법학적성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했다. 임씨는 이에 불복하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면접 일정 변경 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초래되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정도로 볼 수 없다”며 대학 측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봤다. 반면 2심 법원은 대학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학이 외견상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특정 집단에 대해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 차별’을 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와 책무를 부담하는 피고(총장)로서는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그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면접 일정을 조정해야 했다고 봤다. 임씨가 로스쿨에 입학하는 기회를 박탈당한 불이익을 감안하면 일정 조정으로 인한 다른 응시생의 피해가 큰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지필 시험은 모든 응시자가 동시에 치러야 하나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면접은 변경이 어렵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씨가 일몰 후에 면접을 받도록 순번을 조정하더라도, 다른 응시자에 비해 준비 시간을 더 많이 갖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 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라며 “시험 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건”이라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보석 기각에 항의하며 ‘재판 거부’를 선언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자신의 ‘돈봉투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송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소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예정됐던 송 대표의 뇌물 등 혐의 공판기일을 15일로 연기했다. 송 대표뿐 아니라 변호인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허 부장판사는 “변호인은 피고인의 불출석과 상관없이 출석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예상과 달리) 피고인 측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바람에 (재판이) 엉망이 돼 버렸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허 부장판사는 송 대표가 15일 재판에도 불출석을 고집하면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과 협의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구속 상태인 송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보석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276조)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引致)가 불가능한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구속 상태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 궐석으로 재판 기일이 진행된 적이 있다. 송 대표는 수감 중인 구치소 안에서 총선용 방송연설을 녹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최근 법무부 교정본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구치소 안에서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녹화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박주선 전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 출마를 위해 옥중 방송연설을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원고로서 적격하지 않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배정은)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의 의대 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로서 그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제3자에 불과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청인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수험생의 원고 적격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도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취지로 각하했다.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은 각하 결정이, 4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고소인이 수사보고서 같은 검찰 내부 자료를 요구한 경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투자업체 직원에 속아 회원비를 내고 불법 주식투자자문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업체 대표이사와 직원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횡령과 사기 등은 불기소 처분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남부지검은 2022년 11월 일부 피의자를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 또는 기소중지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고, 검찰에 인적사항을 제외한 수사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변호인 의견서 등 가해자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의 정보가 공개되면 직무수행이 곤란하고 형사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거부했다. 이후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기록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반환했다. A씨는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두 차례 더 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자 이번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고소인으로서 사건의 처리 여부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며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는 물론 처리 과정 및 근거와 이유를 확인할 필요성과 알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사건 정보 중 일부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구체적으로 있거나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검찰이 이를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지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등록이 적격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변호사등록은 서울변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변호사법(5조)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받은 뒤 5년간 개업을 제한하는 등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면, 현행 법령상 로펌에서 근무하는 데에 제약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재판을 받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이미 변호사 등록을 마친 뒤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지만 4년 11개월 만인 올해 1월 1심에서 전체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세무 당국의 잘못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했더라도 과세 대상을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는 한화가 제주에 가진 7필지의 토지였다. 이 토지의 지목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세율이 낮은 ‘목장용지’였다. 다만 실제로 목장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일반 토지에 적용되는 합산과세 대상 기준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해왔다. 이후 한화는 2013년부터 해당 토지에 건물을 새로 올리고 말을 사육하는 목장으로 사용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2014∼2018년까지도 종전과 동일하게 이 땅을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재산세를 매겼다. 한화는 당국 잘못으로 과다 납부한 세금 약 3억8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당국의 세금 부과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한화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각 토지 현황에 대해 법령이 정하고 있는 현황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이전 귀속연도의 과세자료에만 의존해 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것은 과세 대상과 과세절차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시 당국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을 매기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당연무효가 된다. 다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면 과세요건을 오인하더라도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 당국의 잘못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했더라도 과세 대상을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는 한화가 제주에 가진 7필지의 토지였다. 6필지는 1987년부터, 나머지 1필지는 2003년부터 소유해왔다. 이 토지의 지목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세율이 낮은 ‘목장용지’였다. 다만 실제로 목장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일반 토지에 적용되는 합산과세 대상 기준에 따라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해왔다. 한화는 2013년부터 해당 토지에 건물을 새로 올리고 말을 사육하는 목장으로 사용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2014∼2018년까지도 종전과 동일하게 이 땅을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재산세를 매겼다. 한화는 일반 토지로 분류돼 더 많이 납부한 세금 약 3억8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다만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넘겨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게 됐다. 1심 법원은 당국의 세금 부과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한화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한화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각 토지 현황에 대해 법령이 정하고 있는 현황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이전 귀속연도의 과세자료에만 의존해 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것은 과세대상과 과세절차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시 당국의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을 매기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 당연무효가 된다. 다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요건을 오인하더라도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며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한 것과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컨설팅방송의 무료상담으로 접수한 시청자 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채널A는 2016년 3월~2021년 9월 사이 보험·자산컨설팅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두 곳의 법인보험대리점과 협찬계약을 맺고 협찬료를 지급받았다.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험을 판매한 뒤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체다.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 화면에 보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상담을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접수를 담당한 텔레마케팅 회사는 시청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생년월일 등을 수집해 보험대리점에 전달했다. 이는 채널A와 보험대리점 간 협찬계약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채널A가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고 영업활동에 이용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8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방송법은 방송사가 방송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채널A 측은 “방송사가 직접 시청자 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채널A가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방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송사가 착신전환함으로써 시청자와 상담원을 연결하는 행위를 했고, 상담원이 정보 수집을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며 “2곳의 보험대리점이 제공한 협찬료는 시청자 정보와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했다. 이어 “시청자들은 보험 관련 전문가가 추후 전화해 상담해 줄 것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정보가 보험대리점에 넘어가 마케팅에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