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제기한 6건의 집행정지 신청 중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들에게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 처분의 근거법규 내지 관계법규에는 각 대학의 입학정원에 관해 대학교수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대학교수에게 현재 배정된 입학정원 내에서만 수업을 진행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들의 주장처럼 입학정원 증대로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한 신청인(의대 교수)의 불이익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5일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처음으로 나온 판단이다. 이번 ‘1차 소송’ 이후 같은 취지로 제기된 소송 5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교수협의회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대해 “소송대리인은 이런 법률적 가능성을 이미 예상하고 1차부터 6차까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교수에서부터 의대생, 수험생으로 나아갈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을 못 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17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31조 1항)에 따르면 이런 취업제한 대상에는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권익위 심사보호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만 제한하고 있는 점,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침해 최소성도 충족한다고 봤다. 소수 의견을 낸 이은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근무 기간이 짧은 공직자의 경우 지나치게 긴 소득 공백을 야기할 수 있고, 장기간 근무자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적 취업제한이 아닌 특정 행위만 제한하는 등 덜 침해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10년 만에 다시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839조의2 제1항 등)에 관한 심판청구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각하 처분했다. 청구인 A씨는 2018년 11년간 함께 살던 배우자와 사별했다. A씨는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자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민법 1003조 ‘배우자’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4년에도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번 사건에도 그 선례를 적용한 것이다. 헌재는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며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해선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난민인정자를 배제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영주권자·결혼이민자와 이들을 달리 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외국인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8년 3월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결정을 받고 배우자, 딸과 함께 한국에 거주해왔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정부는 경기 침체를 회복하겠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A씨의 신청은 반려됐다. 당시 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주민등록표상에 내국인이 1인 이상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했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 혹은 결혼이민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인 경우도 포함했다. 다만 A씨 같은 난민인정자의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이외의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서 역시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난민인정자가 한국의 보호를 받고,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주권자·결혼이민자와 차이가 없다고 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난민인정자·영주권자·결혼이민자에 대해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댔다. 또 1994년 이후 2023년 6월 말까지 1381명이 난민인정을 받았다는 점을 짚으며 “난민인정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여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세 번째 법정 공방을 벌였다. 소송을 신청한 전공의 측은 이번 증원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보건의료가 위기에 처했다며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 처분의 주체와 절차, 내용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교육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도 집행정지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비대위원장 측 대리인은 이날 “당장 2025학년도부터 학생을 가르칠 교수와 시설 등 여러 기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학생과 전공의가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박 비대위원장이 증원이 이뤄지지 않는 서울 소재 대학 소속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원고로서 적격하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 측 대리인은 “지방대에 엄청난 교육 과부하가 걸리면 서울 소재 대학으로 수련을 보내거나 서울 소재 교수들은 현재보다 훨씬 많은 출장 교육을 해야 한다”며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은 지역 간 의료격차와 지방 중소병원의 구인난, 필수의료 인력이탈 등의 상황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이 늘어나지 않았고,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 치료 등 심각한 보건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수립했고 의대 증원은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청인 측이 문제 삼는 복지부의 증원 발표 등이 취소소송의 요건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의대 정원 확대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지금까지 4건이다. ‘1차 소송’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낸 집행정지 사건이다. 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가 지난 14일 심문을 연 뒤 사건을 검토 중이다. 지난 22일에는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가 전공의와 의대 학생 등이 같은 취지로 낸 ‘2차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했는데 마찬가지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외에도 수험생·학부모·서울 지역 의대생 등 18명이 별도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에 배당됐다.

오는 7월부터는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권고형량이 최대 징역 18년까지 상향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높아지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되고, 양형기준이 없던 스토킹 범죄는 처벌 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와 마약 범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전날 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만들어진 양형기준안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해진 양형기준은 올해 7월1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우선 기존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새로 만들고, 양형기준의 이름도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로 바꿨다. 이전까지 기술유출 범죄는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으로 분류됐는데, 국내유출 사범과 국외유출 사범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해 왔다. 이러다 보니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국가핵심·첨단 기술 탈취 사건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핵심기술 고시에 규정된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일반 영업비밀 유출이 미치는 파급력이 크게 다른데도 처벌 기준에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도 6년에 불과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양형위는 새로 마련한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직무상 비밀누설·도용 △국내침해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로 범죄를 세분화했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 국외침해’의 경우 가중형은 5∼12년으로 정했다. 여기에 특별가중인자(양형 가중에 대한 영향력이 큰 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면 최대 형량은 18년까지 늘어난다. 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양형을 가중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했다. 유출된 기술과 관련해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됐다면 특별가중인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정했다. 피고인이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양형이 가중된다.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 사유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제외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양형위는 “기술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권고형량 범위를 기존 양형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군의 양형기준보다 상향된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양형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마약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도 높아진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류 범죄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마약 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한 것인데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범인 경우가 대상이다. 양형위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와 10대 마약 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 등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마약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추세도 반영했다. 기존에도 ‘대량범’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었는데 권고형량 범위를 상향하고, 마약 범죄 유형과 가액(10억원)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을 권고하는 새로운 분류를 만들었다. 마약 10억원 상당은 필로폰 약 10㎏, 헤로인 약 12㎏에 해당하며, 필로폰 10㎏은 약 33만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 밖에도 마약 중독의 관문이 되는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새롭게 신설됐다. 우선 흉기를 소지한 범행인 경우엔 최대 5년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고, 일반 스토킹 범죄는 최대 3년까지 권고했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이면서 가중인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내리도록 정하기도 했다. 일반 스토킹 범죄도 가중인자가 많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양형 가중 요소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자를 야기한 경우’를 설정했다. 피해자가 범행으로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이나 학업·생계에 피해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또 다른 특별가중인자로는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포함됐다. 조직 내 계급이나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범행한 경우에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등에는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해당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을 하면 당연히 감경이 될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 역세권에 들어서는 청년주택이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인근 주민들이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이번 소송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절차를 끝낸 것이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 부지에 835세대가 입주하는 지상 36층짜리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고시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인근에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가 고시를 발표하자 인근 거주자들의 반발이 나왔다. 특히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부지 북쪽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주민들이 사업 구역 밖에 거주해 이번 사건 처분의 제3자에 불과하고, 처분 근거인 민간임대주택법 등이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 역세권에 들어서는 청년주택이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인근 주민들이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번 소송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절차를 끝낸 것이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인근 7601㎡ 부지에 총 835세대가 입주하는 지상 36층짜리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고시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인근에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고시가 발표되자 해당 부지 북쪽에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주상복합건물(준주거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었다. 이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고시를 취소해달란 행정심판을 냈다. 주민들은 행정심판이 각하되자 2022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재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밖에 거주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며 처분 근거인 민간임대주택법 등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원고는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일조권 침해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 설계를 변경해 건물 높이를 낮추되 건물 간 거리를 늘림에 따라 일조권 침해 가능성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재판부는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교통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이긴 하지만, 원고가 기존에 향유하던 생활환경이 객관적으로 보호될 정도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정도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주민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한 상태다.

거실에 설치한 홈캠(가정용 촬영기기)이 자동 녹음한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불법으로 볼 수 있을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법 위반, 자동차수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최씨는 2020년 5월 거실에 설치된 홈캠으로 남편과 시부모 등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대화 내용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남편 휴대폰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와 부부관계가 악화해 별거하던 중 남편이 이용하는 차량에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가져간 혐의(자동차수색)와 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최씨가 남편 몰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점만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녹음 행위에 대해 최씨가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홈캠이 설치된 시점은 녹음이 이뤄진 2020년 5월보다 3개월 앞선다. 당시 남편도 홈캠 설치를 동의했고, 이 기기는 집안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는 경우 별도의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녹음 기능이 실행된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추가로 어떠한 ‘작위’로서의 녹음 행위를 했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홈캠) 설치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녹음의 대상이 되는 대화의 주체나 상황 등이 전혀 특정돼 있지 않았으므로, 위 설치행위가 녹음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타인 간 대화 내용 녹음에 대한 구체적인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누설 행위에 대해서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자동차수색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자동차 보험상 운전자로 등록돼 있었고, 남편이 최씨에게 자동차 보조키를 맡긴 점, 차량 수색 당시 부부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고, 검사는 2심에서 “최씨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했다”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2심 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타인 간의 대화 청취 행위’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동시에 이를 청취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며 “과거에 완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녹음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가 금지된 대화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치추적 앱 설치에 대해서는 “피해자(남편)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며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상고심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만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라고 보기 어렵다”며 “(녹음물 재생을) 청취에 포함하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조항에 비춰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결과가 약 4년 만인 5월 말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선고기일을 오는 5월24일로 정했다. 김씨 측은 지난 2020년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충청남도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원인을 보면 구조적 문제도 현저한데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식으로 왜곡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9월 공판 이후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를 기다리며 2년 넘게 멈춰 서기도 했다.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받아야 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신체감정은 조건이 까다롭고 감정을 요청하더라도 병원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지연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감정 결과는 지난해 7월에야 도착했고 이후 재판이 재개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8월4일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