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로부터 식사를 대접 받고 특정 의약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를 받는 대학 병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속 A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직원 1명은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또 다른 제약사 직원 1명에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A 교수는 2022년 2월~12월 사이 제약사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암환자들을 상대로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교수는 제약사 직원에게 3회에 걸쳐 총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입학처분 소송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자신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그러나 조씨의 입시비리 범행 시기는 2014년경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최소 6~7년 시차를 두고 있는 만큼 정 전 교수에 대한 수사·재판을 매듭지은 후 조씨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수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됐다. 하청업체의 교섭권과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은 이날 17건의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 중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전합으로 회부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한다. 노동계와 재계에서는 전합 사건 중 ‘하청 노조가 원청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갖는지’를 따지는 사건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전국금속노조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하청업체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으로, 전합 판결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측은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이런 주장은 국회에서 야당이 추진했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과 취지가 같다. 대법원이 만약 ‘원청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할 경우 노란봉투법이 도입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1·2심 법원은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청업체 스스로 업무를 지시하고, 임금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췄다고도 했다.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지가 쟁점인 사건도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소성욱씨는 동성 반려자인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공단은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했다. 1심은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이 2017년부터 동거했고, 2019년에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할 때 동성 커플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했다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뿐 아니라 도급 회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을, 이 회사 직원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굴착 작업을 수행한 지반조사업체 A사와 소속 직원 권모씨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와 권씨는 2019년 9월 포항 부생가스 복합 발전설비 신설 프로젝트 지반조사를 위해 굴착 공사를 하면서 매설 상황을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내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 공사 설계 및 시공을 수주받고 A사에 지반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A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2019년 9월 4차례에 걸쳐 굴착 공사를 하다 사고를 냈고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 공사를 하기 전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는지 가스안전공사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김씨와 권씨뿐 아니라 이들 법인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굴착 공사를 하려는 자’에 도급인도 포함되는지였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굴착 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공사 시행 과정을 지배하는 등으로 굴착 공사 시공에 직접 개입한 자”로 해석해 포스코이앤씨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사와 권씨에게는 각각 벌금 900만원과 500만원을 내렸다.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처벌 대상에) 실제 굴착 공사를 한 자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 등 해당 굴착 공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한 도급인도 포함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어 “김씨가 굴착 공사 현장에 직접 입회해 권씨와 굴착 공사 위치 등에 대해 협의하고 해당 업무에 관한 안전관리 등을 지시했음이 인정된다”며 포스코이앤씨가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이 입증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 나와 “검찰은 햇수로 3년째 강제수사로 저의 모든 기록과 자료를 갖고 있다”면서 “어떤 증거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6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은) 하다하다 못해 제가 법정구속된 이후 가족과 접견하며 울분에 차서 한 이야기를 고스란히 신문에 전달했다”면서 “다른 증거는 외면한 채 오로지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을 계속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석 인용을 반대했다. 검사는 “원심이 보석을 취소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만한 아무런 사정의 변경이 없다”면서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의 은폐를 시도 중이고 최측근이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사정은 계속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금 수수로 지목되는 날짜에 김 전 부원장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일정을 적은 휴대전화 일정표를 조작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이자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는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교롭게 이날 첫 재판을 받은 박씨와 서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이 전 원장의 알리바이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가상의 동선을 짜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위증 당사자인 이 전 원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위증과 위조 증거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박씨 등에게 건넨 위조 증거가 법원에서 활용될 줄은 몰랐다며 일부 증거관계는 부인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14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황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트리겠다고 황씨를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황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씨의 형수인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공유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해킹 등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범행으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러다 지난달 20일 재판부에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황씨는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조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했다 하더라도 김씨가 지시한 사실이 없어 위증한 것으로 봤다. 이날 재판에 나온 조씨는 “2009년 일이라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참석 경위나 세미나 개최 시간, 참석했던 교수 등에 관해 묻자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세미나 현장을 찍은 영상을 재생하며 “화면 속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증인(조민)이 맞나”라고 물었다. 조씨는 허탈한 듯 웃으며 “확신한다. 누가 봐도 나인데, 아니라고 하니 참 황당하다”고 답했다.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면서도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14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황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트리겠다고 황씨를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황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씨의 형수인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황씨에게 ‘(촬영물이)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유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공유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해킹 등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범행으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러다 지난달 20일 재판부에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선고 하루 전인 13일에는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 이와 별개로 황씨는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낸 지 13년 만에 나온 결론이자 현대제철 내 ‘불법 파견’이 인정된 첫 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일부 기각했다. 퇴직자의 임금 산정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선 심리를 다시 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109명과 52명은 2011년 7월 각각 사측이 불법 파견을 저질렀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현대제철과 하청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실질적으론 근로자 파견계약의 형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파견법에 따라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1·2심은 현대제철과 원고가 파견근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불법 파견 논란이 불거진 뒤 현대제철이 도입한 생산통합관리시스템(MES)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급 업무의 발주와 검수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을 지시·관리하는 측면이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현대제철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다”면서 “원고들이 피고(현대제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돼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파견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는지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 수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선고는 노동자들이 2011년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1심 판결은 2016년 8월, 2심 판결은 9월에 나왔는데,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 4년5개월 동안 계류 상태였다. 순천공장 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법 파견 소송은 총 5건으로 이번 소송은 ‘1차 소송’에 해당한다. 법원 판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포스코를 상대로 한 하청 근로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자동차업종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한 적이 있지만, 제철업계에서는 ‘포스코 판결’이 처음이었다. 당시 법원은 포스코가 하청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은 포스코가 하청업체 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근로자 파견계약의 형태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재판부 판단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법관 인사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건 적체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 영향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일 강조하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지난 8일 공판갱신 절차를 마쳤다.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된 이후 두 번째 기일 만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당초 재판부는 12일 재판에도 갱신 절차를 이어 가기로 했다. 공판갱신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 판사가 한 명이라도 바뀌면 이전 공판에서 했던 증거조사를 새롭게 하도록 한 절차다. 증인신문의 경우 녹음된 음성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이 걸리기도 해 재판 지연을 심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례로 1심에만 5년이 걸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 변경 이후 갱신 절차 원칙을 고수해 갱신에만 약 7개월이 걸린 바 있다. 조 대법원장도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3년으로, 재판장 아닌 법관은 2년으로 각 1년씩 연장했다. 매번 앞선 재판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형사소송규칙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동의가 있다면 재판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 역시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변호인이 각 혐의에 대한 인부(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루 앞선 지난달 26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갱신 절차를 간략히 마친 뒤 곧장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교체된 같은 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8일 하루 만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을 재개한다. 변호인 교체와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공전을 거듭해 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갱신 절차가 간이로 진행된다.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 같은 방식에 합의했다. 이에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르면 3월 말에서 4월이면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