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무속인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무속인인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 당첨을 위한 굿 비용 명목으로 2억4138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도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고, 당첨되지 않으면 돌려줄 것처럼 말하며 돈을 계속해서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판례는 무속인의 행위가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1, 2심 법원은 “A씨는 마치 자신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로또 복권에 당첨되도록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무속인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무속인이 종교행위로서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무속인인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 당첨을 위한 굿 비용 명목으로 2억4138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11월 A씨는 한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같은 날 피해자는 현금 1350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요구를 하며 현금이나 돈을 받았는데 그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도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고, 돈을 돌려줄 것처럼 말하며 돈을 계속해서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요. 그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만약에 제가 알면 제가 사죠. 보살들은 현금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무속인의 행위가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를 통해 “(무속인 등이)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무속인이 약속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액수, 무속인이 실제로 굿이나 기도 같은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 사기죄를 판단하는 것이다.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A씨는 마치 자신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로또 복권에 당첨되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A씨의 행위에 대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2년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온라인상에 남긴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댓글 게시 당시의 상황과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인 신모씨가 검찰로부터 받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선고를 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8월 신씨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다. 해당 기사는 2016 리우올림픽을 마치고 귀국한 전직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씨가 올림픽을 마친 소감을 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손씨는 대회에서 4위를 기록하며 메달권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한국 리듬체조 사상 최고 성적을 냈다. 아시아 선수가 기록한 성적과도 타이를 이룬 기록이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에는 손씨에 대한 응원뿐 아니라 비판적인 댓글도 달렸다. 일부는 러시아인이었던 코치진의 영향으로 손씨가 실력보다 높은 성적을 받았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 사건 청구인인 신씨는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로 시작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당시 손씨 코치였던 이리나 비녜르를 언급하며 손씨에 대한 비판을 언급한 것이다. 이후 그는 “A도 러시아에 월 3000(만원)에 유학 갔는데 왜 성적이 고따구(그따위)였지?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동행단에 일본 B 선수도 있었는데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 진출도 못 시켜줬는지?”라는 말을 덧붙였다. 손씨의 우수한 성적이 코치진의 영향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씨는 2022년 6월 자신에 대한 비판 댓글 264건을 무더기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여기에 신씨의 댓글도 포함됐다. 경찰은 신씨의 댓글에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라는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신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3월 추가 수사 없이 신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라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이에 신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고, 자신의 댓글 전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헌재는 신씨가 댓글을 달았던 때의 다른 댓글들의 상황, 댓글 전문을 종합하면 신씨가 손씨를 응원하는 맥락에서 ‘성적조작의 수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발췌돼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에 터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신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해당 뉴스 기사의 내용, 해당 댓글이 기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해당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명예훼손죄의 범죄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선고 의의를 설명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 소송이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의대 교수가 원고로서 자격을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이를 발표하거나 의대에 증원 신청을 요구한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이다. 교수협의회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교수협의회 측은 크게 의대 증원 처분의 주체와 절차, 그 내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 정원 확대를 늘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생략했고, 내용에서도 의료 분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판례상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여야 하는데,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은 아직 발표나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어 ‘행정처분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적으로 공고를 한 단계라기보다 단순한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우 처분성이 없다”고 했다. 최현덕 변호사(법무법인 대륜) 역시 “의대 증원 발표가 특정한 개인이 상정되지도 않고 권리의무 관계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교수협의회가 원고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의대 교수인 원고는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등 근거법규의 취지가 ‘의과대학 교원은 학생과 전공의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상의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취소소송 원고는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의대 교수와 의대 증원이 이런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변호사도 “수험생 정도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고 현직 의사는 간접적 이해관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소송 대상과 원고의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번 소송은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각하 결정 시 소송 내용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하지 않는다. 법원이 소송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대 증원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게 된다. 다만 법원이 정책 수립·실행이라는 행정부 고유 권한에 개입할 만큼 절차나 내용상의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옥시찬(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해촉 처분에 불복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6일 옥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 따르면 방심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신청인(옥 위원)이 욕설을 하고 회의자료를 집어 던진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심의 진행이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욕설과 폭력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지 일회성 행위였다거나 우발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방심위원의 직무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을 위한 공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옥 위원의 해촉 처분은 올해 1월9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 던진 일로 초래됐다. 당시 옥 의원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었다. 방심위는 이를 문제 삼으며 ‘폭력행위’와 ‘욕설모욕’ 등을 이유로 해촉을 건의했다. 같은 달 17일 윤 대통령은 옥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고, 옥 위원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옥 위원의 임기는 올해 7월22일까지였다. 옥 위원과 함께 해촉된 김유진 위원은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다. 김 위원의 해촉 사유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이었다. 두 위원은 모두 야당이 추천한 인사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관련 고소·고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줄소환을 시작하는 한편 의협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들 역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10시간 가량의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주 위원장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나와 함께 소환되는 (의협) 관계자들과의 관계나 의혹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주 위원장은 공공범죄수사대에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는 신인류다. 선배들이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연달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제약회사 직원 집회 동원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곧 시작될 전망이다. 전날 의협은 서울청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성명불상자 A씨를 고소했다. 정부의 사법 조치에 맞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교수협의회 측은 크게 의대 증원 처분의 주체와 절차, 그 내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 정원 확대를 늘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생략했고, 내용에서도 의료 분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의대 교수들의 주장과 달리, 우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판례상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여야 하는데,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은 아직 발표나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어 ‘행정처분성’이 없다는 것이다. 교수협의회가 원고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최현덕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취소소송 원고는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의대교수와 의대 증원이 이런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0년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책으로 내놓은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지방세와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었다. 취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임대사업자 혜택을 노린 투기가 늘었고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울러 이 제도와 효과가 유사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임대등록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중 하나가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장기임대(8년) 중 아파트 매입 임대와 단기임대(4년)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들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하도록 했다.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등록말소조항이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우선 당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임대사업자 제도가 취지와 달리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은 점을 짚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세제 혜택 또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 취득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의 법 제도에 대한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말소조항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종전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신숙희(55·25기) 대법관이 4일 취임하면서 두 달간 이어진 대법관 공석이 채워졌다. ‘조희대 코트’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완전체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들과 만나 사법부 최대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구상한다.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두 대법관은 윤석열정부가 임명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대법관이자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첫 대법관 임명 제청이었다. 이들은 모두 ‘중도’ 성향의 판결을 해온 것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13명)의 중도·보수 대 진보의 비율은 ‘7 대 6’에서 ‘8 대 5’로 재편된다. 이날 엄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임을 잊지 않으면서 공동체와 다수의 이익을 함께 살피겠다”며 “왼쪽과 오른쪽을 빠짐없이 둘러보고, 뒤돌아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또 “송사를 듣고 다루는 근본은 성의에 있음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며 “정성을 다해 분쟁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법의 문언이나 논리만을 내세워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 관념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대법관은 작가 샬럿 브론테를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많은 여성작가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다.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저는 대법관으로서 이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 대법관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이 생전에 남긴 ‘당신이 마음속에 지닌 가치를 위해 싸워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는 말도 인용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법부 구성원이 진심으로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방식과 내용을 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두 대법관의 취임으로 지난 1월1일 안철상(67·15기)·민유숙(59·18기) 대법관이 퇴임한 지 두 달 여 만에 대법관 14명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이상 멈췄고, 4명씩 배치돼야 하는 소부 3곳에도 사건 부담이 가중됐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7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재판 적체 해결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우선 지난달부터 새로 적용된 법관 사무 분담에 대한 법원장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외에도 법관 증원 문제와 법관 사건처리 통계를 활용하는 방안,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A씨는 2021년 12월1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갤러리 주차장에서 시계 하나를 주었다. 로즈골드색 금장을 뽐내는 이 시계는 스위스 브랜드 ‘파텍 필립’의 제품이었다. 파텍 필립은 각종 경매에서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품이다. A씨가 주운 시계도 단종된 모델로 중고가는 2억∼6억원 수준이다. A씨는 시계를 습득한 당일 경기의 한 지구대에 제출했다. 경찰은 같은 날 유실물 정보 통합포탈 사이트 ‘LOST112’에 시계에 대한 정보를 올렸고, 시계를 잃어버린 B씨도 사흘 만에 경찰에 분실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은 B씨에게 시계를 보관하고 있다고 알렸는데, 그 시기가 문제였다. 경찰이 B씨에게 보관 사실을 알린 것은 LOST112에 글이 올라온 지 6개월하고도 2주가 지난 2022년 6월28일이었다. 민법(253조)은 분실물 공고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한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시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고 B씨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시계를 보관해온 국가가 피고가 됐고 A씨는 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법원 “단순 신고는 권리주장 아니다” 재판의 쟁점은 B씨가 경찰에 한 분실신고를 민법 253조의 ‘권리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B씨가 “분실 사실을 경찰서에 알리는 통지를 했을 뿐이고 여기에 시계의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리주장’의 절차를 정한 유실물법 시행령(4조 1항)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해당 조항은 ‘유실물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 경찰은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해서 청구권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정했다. 이런 절차 없이 단순히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통지해서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을 저지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가 유실물은 신문·방송 공고 필요 재판부는 다만 경찰의 공고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서 A씨가 이 시계를 가져갈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유실물법 시행령(3조 3항)이 정한 ‘특히 귀중한’ 유실물의 경우 LOST112뿐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에도 공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사회통념상 고가품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물건은 특히 귀중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습득물 관리카드에 시계의 품명이 기재된 점 △외형이 금장으로 돼 있는 점 △한정 생산된 시계로 B씨가 2억원을 주고 구매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시계가 ‘특히 귀중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유실물 보상금은 가액의 5∼20% 2년 가까운 송사 끝에 B씨가 시계를 돌려받았지만, 보상금을 두고 다툴 가능성이 남았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을 돌려받은 사람은 습득자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계의 가격을 두고 B씨는 재판과정에서 6억원을 주장했고, A씨는 직접 의뢰한 감정가를 바탕으로 1억5000만원이라고 했다. 어느 가격을 기준 삼는지에 따라 A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수백만원에서 1억원 이상까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물건의 유실자가 유실물을 반환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물건 가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런 법리에 따라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용철)는 지난해 12월 회사 소유의 신형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0개를 분실한 직원이 습득자에게 물건 가액의 10%(99만9900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임신 32주 전까지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해당 조항이 선고 직후 효력을 잃으면서 임신부는 이제 기간에 상관없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을 임산부나 그의 가족 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이 태아의 성별을 알고 싶은 부모에게도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태아의 성 감별 고지를 막는 조문은 남아 선호에 따른 선별 출산과 성비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당초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성별 고지를 금지했는데 2008년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이듬해 ‘임신 32주 이후’로 법률이 개정됐다. 임신부와 임신한 배우자를 둔 청구인 3명은 개정 의료법 조항 역시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법 개정 이후 사회상이 변화했다는 점을 짚으며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따졌다. 헌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며 “국민의 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로 전통 유교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초음파로 성 감별이 가능한 최소 임신주수(16주)까지 97.7%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했다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근거로 “태아의 성별과 임신중절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짚었다. 출생성비가 몇 번째 출산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한 점에 대해선 “성별과 관련해 인위적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려면 국회가 성별 고지 제한이 아닌 다른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한다”며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다수 의견의 주된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없이 허용하기보다 32주라는 제한기간을 앞당기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시키지 않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날 헌재는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계약 갱신 요구 조항에 대해선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임대인의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임대료의 인상폭을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역시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20분의 1(5%)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