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중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이은주(사진) 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이 전 의원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미리 ‘꼼수 사퇴’를 한 탓에 정의당의 의석 숫자에는 변동이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형(벌금 100만원)의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운동을 하며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와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22년 12월 1심 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야간에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이 특별히 당내 경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지만, 여전히 ‘당선무효형’에 해당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동중 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은 증거인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김 전 대표 등은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치지 않고 약 1년간 약 4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 분식회계를 숨기려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이 확보한 18TB(테라바이트) 백업 서버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당국이 압수한 증거 중 혐의사실과 관련한 것만 선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압수한 일부 증거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 5일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해당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바 있다.

출소 5개월 만에 살인을 저지른 전과 28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강원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마주친 피해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A씨가 자신의 아내와 언쟁을 벌이다가 아내를 때린 것에 앙심을 품은 상태였다. 박씨의 아내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보수공사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박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약 28회에 이르고,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9월 출소한 이후 불과 약 5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백현동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연루 정황이 상당부분 인정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약 63억57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다”고 지적했다. 백현동 사건은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김씨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단독사업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청탁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정 회장의 요청을 받은 김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을 청탁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는 행위·부탁을 통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면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77억원은) 알선·청탁의 대가가 아닌 정바울과 동업관계에 따른 지분 정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시공사 선정이나 설계업체 선정 등 진행 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정진상 등에 대한) 대관작업 외에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맡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한 ‘타인의 사무를 알선하는 경우’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날 선고는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10월 배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줬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재판부도 이날 “피고인은 이재명의 여러 차례 선거를 지원하면서 이재명과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면서 김씨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김씨의 청탁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 및 주거 비율 확대 등이 이뤄졌는지, 성남시의 그런 결정이 위법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상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했는지, 그런 알선·청탁이 실현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김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4조원대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당의 행위가 외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화 송금 총책 김모씨 등 14명에게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21년 1월∼2022년 8월 사이 256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은행 9곳을 통해 약 4조3000억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령회사 8곳 명의로 자금을 모아 이를 무역대금으로 속여 은행을 통해 해외 공범들에게 보냈다. 이 돈으로 중국, 일본 등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팔았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외국 시장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이다. 검찰은 김씨 등이 은행을 통해 외국에 거액을 보낸 행위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자본·시설 등을 갖춰 기획재정부장관의 등록을 거쳐야 하고,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을 외환거래법상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출입거래를 주로 하는 기업들이 무역거래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은행에 돈을 지급해 해외 수취업체의 계좌로 같은 돈에 해당하는 외환을 송금해달라고 하는 일과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외환을 송금해달라고 은행에 신청했을 뿐이고, 실제로 외환 송금을 실행한 주체는 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 행위를 굳이 외국환업무로 보고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이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도 배척됐다. 이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상자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겠다고 광고를 하거나, 부수적으로 투자자문을 제공했다는 등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가산자산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실제 물품이 수입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작성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은행에 외환 송금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은행이 이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결국 직원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날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들 조원씨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1심(징역 1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딸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징역 10개월)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무죄)은 1심과 같은 형량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한영외고 출결 허위 인정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부정 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허위 지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로 치렀다는 혐의에 대해선 해당 시험을 주관한 교수의 “범죄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서면이 재판부에 제출됐지만 유죄를 뒤집지는 못했다. 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딸의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은 유죄,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나온 1심과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첨예한 쟁점 중 하나인 감찰 무마 혐의 역시 직권남용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은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켜 감찰반 관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뤄졌고, 위법·부당의 정도에 비춰 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죄 판단이 그대로 이어졌지만 조 전 장관은 이번에도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1·2심) 소송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항소를 기각하면서 따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임하는 조 전 장관이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앞으로는 단호하게 처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7일 KBS에서 100분간 녹화 방송된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목사라는 최모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듯한 영상이 지난해 11월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여당에서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부르며 김 여사가 공작 희생자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앵커 물음에 “시계에다가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며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 이렇게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며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가면서 처신해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좌 계획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것 가지고 민정수석실이다,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2부속실은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비리가 있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감찰하는 것이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서, (상대가)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박절하게 막지 못하면 제2부속실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감찰관은 국회에서 선정해 보내고, 대통령실은 받는 것”이라며 “제가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당의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할 수 있는 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KBS에서 100분간 녹화 방송된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이 대표와 단독회담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지 꽤 된다. 저 역시도 정당 지도부와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도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 여당의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를 만나는 것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이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정치는 정치고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당 지도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야당의 대표 지도부를 직접 상대하는 건 대통령으로서 집권여당의 지도부, 또 당을 소홀히 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같이 (회담을) 하든지”라며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결심 사항이 필요한 단계가 됐을 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소야대의 국회에 대해선 “정부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국익과 국민의 이익에 대해, 정부 일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두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KBS에서 100분간 녹화 방송된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기준으로 했을 때 의료인 수가 최하위”라며 “의료진의 역량도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고 또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성도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의료인) 증원은 필요”하다며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정원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정책 문제를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 선거를, 정부들이 너무 인식하고 의료 소비자인 환자 가족과 의료진과의 이해 갈등 문제로만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땐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가)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계열사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사진) 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5일 나온다. 이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이 위법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국정농단 사태로부터 햇수로 9년째 사법리스크에 묶여 있는 이 회장이 이번 선고로 ‘경영 족쇄’를 풀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의 혐의는 크게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부분으로 나뉜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하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고 본다. 이런 행위의 주체는 삼성물산 이사 등이지만 이 회장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 측은 검찰의 이런 주장을 모두 부인해왔다. 이 회장이 합병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합병 이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해 주주들이 이득을 봤다고 반박한다. 회계에 대해서도 국제회계기준을 따랐을 뿐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가 발단이 됐다.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금융당국의 특별감리로 분식회계 결론이 나오자 검찰 수사도 본격화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회장은 2021년 1월 파기환송심 끝에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이듬해 8월엔 사면됐다. 이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2021년 4월부터 총 106번 열린 재판 중 95번을 출석하며 사법리스크 해소에 집중해왔다. 재계에선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로 그간 삼성이 과감한 투자에 나서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의 대형 인수·합병은 2017년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9조원에 인수한 것이 마지막이다. 이 회장이 회장에 취임한 지 1년3개월여 지났지만,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꾸라’던 이건희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과 같은 ‘이재용의 뉴삼성’ 구상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1심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 이 회장은 신사업 발굴 등 오너 경영의 책임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삼성으로선 최악의 경우 ‘총수 부재’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