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을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까지 지른 6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김씨에게는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내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A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부터 친동생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에도 A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A씨가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받아 나를 살해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후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 ‘집주인도 나를 독살하려 한다’는 생각으로 집에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 잔혹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까지도 비슷한 정신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2심 법원도 A씨와 검사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정부가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제대로 검증하거나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6일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국가로부터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원고 2명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 각각 300만∼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하고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며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화학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기도 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13명은 2014년 8월 국가와 제조·납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16년 1심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세퓨가 피해자들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의약외품 지정을 하지 않은 것 등은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이라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환경부는 PHMG·PGH가 음식물 포장재 등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면서 유해성이 낮고 환경에 미칠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PHMG·PGH가 그외 용도로 사용되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해성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PHMG·PGH가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다’라고 일반화해 공표했고, 이로써 마치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됐다”면서 “판매자가 ‘무독성’, ‘유해한 화학물질 함유되지 않음’ 등 표현으로 광고하고 이를 믿은 일반 소매자에게 판매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법원에서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모두 1심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것도 이날이 처음이다. 피해자 측은 이날 선고를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상소 포기를 요청했다. 원고 측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가 피해자를 시혜적으로 돕거나 보상을 지원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1심부터 10년의 시간이 걸렸다. 너무 오래 기다린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해 상고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판결문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가 일본 측에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6일 송기호 변호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원안위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어떤 자료를 전달받았는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원안위 측은 해당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비공개 처분했고 송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4월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원안위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오염수 처분 시 안전성 검증체계, 방사선 영향평가, 해양모니터링, 배출설비 사용 전 검사의 실시계획과 측정 핵종 재선정 근거 등에 관해 질의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송 변호사는 소 제기 당시 “한국 정부가 단순히 일본의 분석을 수용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능동적으로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행위를 했는지, 독자적 분석을 진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부가 일본 측에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정보 대상으로 판단했다. △2021년 4월 처분 시 안전성 검증체계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2021년 10월 해양 모니터링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2022년 2월 방사선영향평가 검토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등이 공개 대상이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관련된 질의 중 아주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판사들이 주장한 소위 ‘사법농단’은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한 이용 범죄로 사법 신뢰 저하”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11월 기소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그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긴 시간 동안 유죄로 판명된 범죄보다 몇 배나 많았던 범행에 관한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만 했던 일종의 사회적인 형벌을 받았다”는 점이나 이미 500일 이상 구금됐던 사정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와 소통하며 재판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내부의 비판세력을 탄압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201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 대해 심의관에게 관련 자료를 작성하라고 한 지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 일방 당사자인 정부에 도움 주기 위해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헌법재판소 파견법관에 대한 사건정보 수집 지시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 형사 재판 전략 마련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등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개입 혐의는 대부분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줄기인 재판개입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예컨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 사건에서 외교부 의견을 미리 감수해 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사법부의 대(對)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현역 국회의원들의 사건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이 없다”거나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폭로와 함께 일부 판사들이 이번 사태를 촉발시키는 계기로 삼았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소위 ‘사법농단’이란 이름이 붙었던 이번 의혹의 대부분은 실체가 없거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법농단’이나 ‘재판거래’에 관한 중대한 의혹은 수많은 검사가 투입돼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가 300쪽 넘는 공소사실로 정리되는 동안 이미 대부분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는) 직권남용 혐의만 주로 남게 됐고, 이런 혐의들도 대부분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선고로 지금까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모두 한 차례 이상의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중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이민걸·이규진 전 부장판사 등 3명이다.

계열사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사진) 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5일 나온다. 이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이 위법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국정농단 사태로부터 햇수로 9년째 사법리스크에 묶여 있는 이 회장이 이번 선고로 ‘경영 족쇄’를 풀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의 혐의는 크게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부분으로 나뉜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하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고 본다. 이런 행위의 주체는 삼성물산 이사 등이지만 이 회장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 측은 검찰의 이런 주장을 모두 부인해왔다. 이 회장이 합병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합병 이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해 주주들이 이득을 봤다고 반박한다. 회계에 대해서도 국제회계기준을 따랐을 뿐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가 발단이 됐다.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금융당국의 특별감리로 분식회계 결론이 나오자 검찰 수사도 본격화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회장은 2021년 1월 파기환송심 끝에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이듬해 8월엔 사면됐다. 이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2021년 4월부터 총 106번 열린 재판 중 95번을 출석하며 사법리스크 해소에 집중해왔다. 재계에선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로 그간 삼성이 과감한 투자에 나서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의 대형 인수·합병은 2017년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9조원에 인수한 것이 마지막이다. 이 회장이 회장에 취임한 지 1년3개월여 지났지만,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꾸라’던 이건희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과 같은 ‘이재용의 뉴삼성’ 구상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1심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 이 회장은 신사업 발굴 등 오너 경영의 책임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삼성으로선 최악의 경우 ‘총수 부재’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서명부에 가짜 이름을 써넣더라도 사문서위조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국민의힘 당원인 김씨는 2022년 2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이며 서명부에 가짜 이름을 적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름과 회사란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315명을 적는 방식으로 총 21장의 서명부를 만들었다. 김씨는 다른 당원들과 함께 1만명의 지지 서명을 모아 발표하려 했지만, 목표에 달성하지 못해 이 서명부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선거기간 정치적 목적의 서명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부분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다. 1심 법원은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서명부의 기재 내용과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서명부는 의미 있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서명부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구호나 지지 호소가 담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어떠한 권리·의무의 변동이나 법률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항 등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특정한 권리나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거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대통령 후보 지지 서명부에 이런 내용이 없고, 설령 허위로 만들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유죄로 나오면서 송영길 전 당대표를 비롯한 관련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총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실형 선고로 윤 의원은 구속 상태가 유지됐고, 강 전 감사는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매수성(사고팔 수 없음)과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규제의 사각지대인 당내 선거에서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권 선거의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6000만원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캠프에서 조직본부를 총괄한 강 전 감사는 윤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 보좌관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같은 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 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마련된 돈봉투가 윤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이런 공소사실에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잘못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포 금액이 2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윤 의원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돈봉투 안에 든 금액에 대해 전달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액수를 부풀릴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금품 제공을 권유한 행위와 실제로 수령한 행위에 하나의 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당법상 각 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 일부 금품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강 전 감사의 주장도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배척했다.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1심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송 전 대표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국회의원 살포용 6000만원의 돈봉투가 살포되는 과정을 송 전 대표가 인지 및 승인했다면서 그를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규정했다. 법원도 지난해 12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됐다”며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은 2일 열린다. 현재 검찰의 돈봉투 사건 수사는 20개의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으로 대상을 넓히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한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3명이다. 검찰이 수수 의원 상당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져 총선 전 추가 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쟁점이 유사했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재판 개입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거나 “설령 그런 직무권한이 있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농단’으로도 불린 이번 사건의 1심 결론은 과거 ‘국정농단’ 재판을 소환하고 있다. 국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상고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대해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당시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인 배제 지시가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인지였다. 재판부는 문체부 공무원의 요청으로 산하기관이 지원산업 신청자 명단을 보내고 심의상황을 보고한 것이 ‘의무없는 일’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관광공사 자회사(GKL)에 펜싱팀 창단을 요구한 부분을 비롯한 일부에 대해선 직권남용죄가 인정됐다. 국정농단 재판을 통해 대법원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을 처음으로 제시했고, 이후 법원은 이런 판결 취지를 반영해 각각의 조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왔다. 직권남용죄를 인정하기 위해선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하는지 △해당 직권이 남용됐는지 △남용을 통해 의무없는 일이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를 차례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직권남용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가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경우 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용돼 적극행정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일부 고위 인사의 직권남용죄가 인정된 것처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도 실무를 담당한 일부 법관에 대해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은 2심까지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상태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부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일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다음달 5일 예정된 임 전 차장 1심 선고가 주목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미뤄졌다. 대법원은 항소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며 심리를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런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박 시장이 상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고, 성명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이 박탈되는 형량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항소심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해 박 시장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항소심에서 박 시장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못한 점이었다. 형사소송법(361조의2)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이 접수되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통지 전에 선임된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에게도 통지가 이뤄져야 한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해 6월 1심에 불복해 항소한 박 시장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이후 박 시장과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했고, 당시 폐문부재 상태였던 박 시장에게는 7월10일 송달이 완료됐다. 그 사이 박 시장은 6월27일과 7월4일에 걸쳐 사선 변호인 3명을 선임했는데 법원은 이들에게는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상태로 7월19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고 다음달 25일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7월10일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박 시장의 혐의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다고 설명했다.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책임을 가릴 때 유해물질과 피해 사이의 개연성만 증명돼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충남 금산군 주민 황모씨 등 19명이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이번 판결에 따라 주민들에게 각각 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사는 2016년 6월 충남 금산군 내 공장에서 불화수소를 싣는 작업을 하던 중 하역시설 내부와 외부로 3000㎏ 이상의 불산을 누출하는 사고를 냈다. 누출된 불산 일부는 증발해 약 33.04㎏ 상당의 불화수소가 기체 상태로 확산했다. 이후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기침과 가래, 수면장애, 소화장애, 기관지 불편 등을 호소하면서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주민들은 이듬해 2월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과 환경오염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였다. 관련 법률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9조)은 ‘환경오염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해당 시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화학물질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가 사고를 낸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영업활동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2012년), 여수 유류 유출사고(2014년) 등 환경오염 사고가 계속되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돼 2016년 1월부터 시행됐다. 1심 법원도 이 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이후부터 집단적으로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고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 우려, 유사한 사고 재발의 우려 등으로 인해 원고 등에게 장애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각각에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이 항소했지만 2심은 손해배상금을 700만원으로 상향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책임 사건에서 기존 선례에 비해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부담을 완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