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공전된 ‘대장동 재판’이 약 한 달 만에 재개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판에 나와 개발 사업 초기부터 이 대표와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3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및 배임 혐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5일 유씨의 교통사고와 이달 2일 이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재판이 35일간 공전했다. 이날 재판에선 유씨에 대한 이 대표 측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와 유씨 사이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데 주력했다. 반면 유씨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건설 관련 공약을 주도적으로 설계했다고 주장하는 등 둘 사이의 공모 관계를 강조했다. 유씨는 “(2010년)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3일 꼬박 공약사항을 다 작성했다. 이재명이 그때 그 공약집을 넣어서 출판기념회를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일을 같이 도왔던 성남시 공무원이 (선거 이후) ‘선거를 도왔는데 부르는 곳이 없다’며 푸념하는 전화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거짓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 변호인이 “공약은 이재명 후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만들었다. 어떻게 증인에게 일방적으로 만들라고 맡겨 놨냐”고 되물었다. 유씨는 “선거라는 게 사람들 욕망을 해소해 주면서 표를 얻는 것 아니냐”며 “정략적으로 1공단 공원화나 이를 위한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중요한 부분이었다. 정진상과도 논의를 했다”고 답했다. 유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 대해서도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저 넷이서 주도해 만들었다”며 “정진상과 제가 방안을 도출하면 이재명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와 유씨가 법정에서 대면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질문이나 답변이 오가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오후 재판에서는 재판부 허락을 받아 퇴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금권선거의 방지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책임자와 선거운동원 등 11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해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여기에 같은 해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씨는 현재 수감된 상태다.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지난해 12월 확정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으로는 중대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머그샷’을 촬영하고 그 공개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과 시행령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신상 공개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머그샷은 30일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소 당시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죄명이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된 경우에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둔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해 저장·보관하도록 규정했다. 공개 결정 전에는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했다. 신상 공개의 대상이 되는 범죄도 기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에서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중상해·특수상해, 아동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됐다. 머그샷은 경찰에 체포된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으로 현재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다. 기존에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머그샷 공개가 가능했다. 또 오래된 사진이나 보정된 증명사진이 배포돼 공개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았다.

대법원이 현직 법관의 작고 시 해당 인사기록을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최근 별세한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의 인사기록이 사망 후 몇 시간 만에 지워진 데 대한 내부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 인사관리시스템 내 법관 기록에 대해 이같은 내부 방침을 마련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인사관리시스템상 ‘법관 조회‘를 통해 해당 법관의 임용일부터 근무시작일과 발령지, 출신 학교, 연락처 정보 등 상세 이력을 볼 수 있다. 다만 사망한 법관의 기록을 언제까지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그간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었다고 한다. 앞서 강 고법판사는 지난 11일 저녁 갑자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튿날인 12일 오전 부고를 접한 법관들이 그와의 ‘근무연’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이용했지만, 강 고법판사의 인사 정보가 삭제돼 조회되지 않았다고 한다. 강 고법판사가 숨진 지 불과 몇 시간 뒤였다. 한 부장판사는 “(강 고법판사가) 돌아가시자마자 조회가 되지 않아 (법원이) 매몰차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행정처에 ‘법관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최소한 장례 절차를 마칠 때까지라도 인사기록이 검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건의했다고 한다. 행정처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해 강 고법판사의 기록을 복구했다. 박 의장은 “담당 직원이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생긴 일종의 해프닝이라 생각한다”며 “일선 법원 직원이나 판사, 행정처에 있는 분들 모두 강 고법판사를 애도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당면한 사법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면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손발을 맞추며 사법행정 개혁을 본격 추진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천 처장은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분쟁 해결 적기를 놓쳐 처리 기간이 장기화하는 등 최종적 분쟁 해결 기관인 사법부의 역량에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는 현실이 뼈아프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이 이끄는 행정처는 재판 지연 해소책으로 우선 사무분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관 근무기간은 재판장 2년, 배석판사 1년으로 정해졌는데 각각 1년씩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무분담 장기화를 통해 사건처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천 처장은 이날 “법관 및 직원들의 잦은 사무분담 변경은 사법부의 전문성 약화, 직접심리주의의 왜곡과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1명도 바뀌지 않은 부는 확실히 미제가 적고 사건도 빨리 돌아간다”며 “사건 장기화나 불필요한 속행을 막는 데 사무분담 장기화만 한 대안이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인력 증원과 업무에 대한 ‘합당한 처우’도 약속했다. 여기에 재판과 민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등 차세대 사법전산시스템을 통해 재판 지연을 해소할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다만 사법부의 노력만으론 이런 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사법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의 개혁을 예고한 만큼 천 처장은 인사 및 조직 개편 등의 개혁 과제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당장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총괄하는 천 처장은 사법부 주요 보직 인사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법원장 추천제도 폐지 또는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대폭 감소한 행정처 소속 법관 수도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검찰은 노 의원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노 의원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형사소송법 312조 4·5항과 24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인지 심사하는 재판이다. 사건 당사자가 신청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노 의원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법 조항은 참고인 진술서의 법정 증거능력에 관한 내용, 기소와 불기소에 대한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부분이다. 노 의원 측은 뇌물과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의 배우자 조모씨를 검찰이 따로 기소하지 않고 그의 진술서만 증거로 제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검사가 피고인과 공범 관계인 인물을 입건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단순히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출해 증거능력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의 틀을 깨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 지연을 위한 시도라며 반발했다. 검사는 이날 “이들 규정 모두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최근 노 의원이 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시기에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부에서 실제로 제청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판 지연과 큰 관련은 없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급작스럽게 사망한 故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의 인사기록을 불과 몇시간만에 내부망에서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 일선 판사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내부 인사관리시스템 상 ‘법관 조회‘ 페이지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강 고법판사의 인사 기록이 삭제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의 현 소속과 생년월일만을 담은 ‘코트넷 법원가족찾기’와 달리 법관 조회 시스템에서는 해당 법관의 임용일부터 근무시작일과 발령지, 출신 학교, 연락처 정보 등 상세 이력을 볼 수 있어 법관들 사이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행정처가 내부 구성원이 급작스레 사망한 지 몇시간도 안돼 강 고법판사의 인사 기록을 삭제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는 서운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행정처가 시스템에서 바로 관련 기록을 지워야 하는 내부 사정이 있었을 수는 있다”면서도 “평생 법원을 위해 일해 온 사람을 내팽개치듯 몇시간 만에 지워버렸다는 인상이 든다. 어느 회사라도 이렇게 대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판사는 “고인이 돌아가신지 몇 시간도 안돼 법관 조회 시스템에서 기록이 바로 지워진 걸 보고 너무 화가났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법원 내부에 따르면 강 고법판사는 전날 저녁 갑자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에 차려졌다. 한 판사는 “평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오신 아주 성실하고 뛰어난 판사셨다”면서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강 고법판사는 서울고법 민사24부, 가사2부 재판부 소속으로 최근에는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을 맡은 바 있다. 2021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담당했다. 그는 법리에 뛰어난 판사들이 맡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017년부터 3년간 지냈다. 2011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상위법관 1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품 출시 전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그 결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그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도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2002∼2011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원료 성분이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확보하고도 추가 실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2021년 1월 1심은 CMIT·MIT가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유죄가 확정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이번 사건의 성분이 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옥시의 원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물실험 결과를 중요 판단 근거로 든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PHMG 피해자와 조직병리·영상·임상 소견이 동일했다는 실험 결과 등을 언급하며 “실험실 환경에서 동물을 상대로 이루어진 몇 가지 제한된 실험 결과보다 일반적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피해자의 규모와 피해 심각성을 볼 때 검찰 구형량도 솜방망이인데 (선고는) 그에도 못 미쳤다”면서 합당한 배상을 촉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 8일 인지액을 높이는 취지의 참여관용 보정명령을 내렸다. 당초 이 사건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에선 47억여원으로 증가했다. 민사소송등인지법 및 가사소송수수료규칙 등을 이용해 해당 금액을 역산하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약 2조30억원이다. 노 관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가량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약 1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알려졌다. 2022년 12월 1심 법원은 그러나 최 회장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몫으로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만 인정했다. 이에 불복한 노 관장 측은 가치가 유동적인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 당시 SK의 주식 가격은 20만원대였지만 올 초에는 16만원대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나머지 액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 회신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을 추가 확인해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11일 첫 정식재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하고 일정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동의 없이 녹음된 통화로 중대한 인격 침해가 발생한다면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그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공익을 고려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모씨 등 3명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들은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 등은 2019년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최씨 휴대전화에서 녹음된 통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다른 피고인들, 최씨와 배우자 사이 통화 녹음파일을 다수 발견했다. 다만 최씨는 해당 녹음파일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의 배우자가 불륜을 의심해 최씨 몰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둔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이 녹음파일이 불법감청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최씨와 다른 피고인 사이의 통화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해당 통화 녹음은 최씨나 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감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만약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을 사용해 수집한 2차적 증거를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이 2차적 증거 수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최씨 부부 사이 통화 녹음은 1·2심에서 모두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인 아내가 녹음한 것이므로 ‘감청’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증명하기 위해 최씨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이런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일방 당사자의 통화 녹음에 대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녹음 경위·내용 등에 비춰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고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