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법원이나 검찰을 떠나 정치권으로 향하는 판검사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와 재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 개정이나 현직 판검사의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상범(45·사법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의원면직 처리했다. 전 부장판사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총선 인재 영입 제안을 받고 지난달 법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 퇴직해야 한다. 올해 4월 치러지는 총선의 경우 11일이 기한이다. 11일자로 의원면직 예정인 심재현(52·30기)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도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 퇴직을 앞둔 법관은 12월쯤 법원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2월 정기 인사에 맞춰 사직한다. 반면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미리 사직서가 수리돼야 해 따로 사직 처리가 된다. 앞서 검찰에서는 김상민(46·35기) 대전고검 검사와 이성윤(62·23기)·신성식(59·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다. 이들은 다만 대검찰청 감찰 또는 재판을 받는 중이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53조 4항)은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2021년 4월 대법원도 일명 ‘황운하 판례’를 통해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이 후보 등록 및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징계 과정 중 사표만 제출하면 출마할 수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부분을 ‘직을 면해야 한다’는 식으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검사 퇴임 후 일정기간 선거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선거권을 원천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니 재판이나 수사를 하다 곧장 선거에 나서는 것만큼은 막아보자는 취지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판검사 출신 정치인의 밑천이 결국 법원이나 검찰 재직 경력”이라며 “정치 영역으로 바로 진입하는 경우가 늘면 수사나 재판도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의심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후보자 출마 시기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검찰 간부도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판검사가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검찰청법 개정안은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 법조인은 “선거 때마다 인재 영입이라는 명분으로 판검사를 데려가는 정치권에서 스스로 영입 풀을 제한하는 개정을 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복지시설 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대치사방조 등 혐의를 받은 사회복지요원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와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와 B씨 등은 2021년 8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 장애인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식물이 기도에 걸린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질식으로 사망했다. 당시 범행을 주도한 또다른 사회복지사는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A씨에 대해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500만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다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치사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B씨의 경우 학대치사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됐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봤다. 형량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된 통화로 중대한 사생활 및 인격 침해가 발생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반대로 그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공익을 고려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A씨 휴대전화에서 녹음된 통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다른 피고인들, A씨와 배우자 사이 통화 녹음파일을 다수 발견했다. 다만 A씨는 해당 녹음파일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의 배우자가 불륜을 의심해 A씨 몰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둔 것이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이 녹음파일이 불법감청으로 취득한 것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A씨와 다른 피고인 사이의 통화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허용하면)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이 2차적 증거 수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A씨 부부 사이 통화 녹음은 1·2심에서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인 아내가 녹음한 것이므로 ‘감청’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증명하기 위해 A씨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형사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의사가 새로 병원을 개업하더라도 이전에 받은 제재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병원을 함께 운영하던 의사 두 명은 2017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위법적인 운영이 적발돼 폐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적발된 사항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 비용 이중 청구 등으로 부당 청구 금액은 7400여만원 수준이다. 이후 이들은 기존 병원을 폐쇄하고 유사한 이름으로 각각의 병원을 개설했다. 이에 복지부는 2021년 3월 이들 병원에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사들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고, 복지부는 과징금 2억2000여만원으로 변경했다. 공단은 다시 요양급여비용 7300여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부과하자 의사들은 입장을 바꿔 과징금 부과와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202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는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치 처분을 할 수 없다”며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역시 불가능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폐업한 때에는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지만, 과징금은 법적 근거와 성질, 효과가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은 과징금 처분을 판시 대상으로 삼은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여 동안 총 7400여만원의 부당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제재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이번 처분을 통해 원고들이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42명의 후보가 추려졌다. 대법원은 4일 차기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천거된 74명 중 42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현직 고위법관 중에서는 강승준(58·사법연수원 20기), 이광만(62·16기), 심준보(58·20기), 홍동기 (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출신 법관들이 대법관 제청 대상에서 줄곧 배제돼 왔던 만큼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이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체 대법관 중 오석준 대법관만이 사법행정 경험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새로 임명될 대법관 중 한 자리는 여성 몫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박정화 전 대법관에 이어 민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여성 대법관은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번 심사동의자 중 여성은 7명이다. 여성 후보로는 이숙연(56·26기) 특허법원 고법 판사와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첫 여성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이 고법판사는 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과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2021년 박상옥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맥이 끊긴 검찰 출신 대법관의 부활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유일한 검찰 출신인 황은영(58·26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지낸 여성아동범죄 수사 전문가로 한국여성변호사회 추천을 받았다. 대법원은 5일부터 1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들 42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 후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대검찰청은 4일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여부 안건을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김 청장 등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요구하며 ‘철탑 농성’을 벌였던 최병승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결론으로, 최씨가 받게 될 몫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자동차 조립업무를 해왔다. 그는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예성기업에서 징계해고를 당했다. 이에 현대차는 사업장 출입 금지를 통보했다. 최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실질적인 고용주는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현대차는 2013년 1월 최씨를 복직시키면서 배치대기발령을 했다. 최씨는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을 다른 조합원에 모두 적용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며 927일간 결근했다. 이에 앞서 최씨는 2011년 “현대차의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5년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가산금(평균임금의 2배)도 함께 청구했다. 1심은 최씨의 출입증을 회수하고 회사 출입을 금지한 사측 처분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이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밀린 임금과 가산금 지급도 명령했다. 파견된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근로관계를 인정하도록 한 파견근로자법에 따라 최씨는 현대차의 근로자이고, 출입을 금지한 것은 징계 절차 없이 이뤄진 부당한 해고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1심은 임금 3억여원과 가산금 5억3000여만원을 더해 현대차가 총 8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최씨의 해고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현대차가 최씨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지급 액수를 4억6000여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에서 최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욱 줄었다. 2심과 달리 2013년 1월9일 이후의 사측의 배치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해당 결근기간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배치대기의 인사발령은 최씨를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직무교육 등을 통해 사업장 질서에 맞게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최씨에게 합당한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최씨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이 복직하는 부당해고 근로자를 대기발령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합하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 판결은 대기발령이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대기발령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거수집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또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영장제도와 함께 민사소송 절차를 개편해 재판 지연의 해소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등을 보장한 헌법 원칙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면서 “증거의 구조적 불균형이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수집제도’를 개선해 반칙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 절차에서부터 구속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건부 구속영장제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건을 위반하면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데, 재판 중인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 제도와 유사하다. 법원은 이를 통해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되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금지, 의료기관 치료·입원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형사재판뿐 아니라 민사재판 절차에도 개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는 재판 개시 전에 당사자가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고, 전문가 현장조사를 통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업이 가진 방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불리하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은 사법부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분쟁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화해 권고 등을 통해 분쟁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일찍부터 도입됐다. 미국은 변론 절차 전 쌍방 당사자가 법원의 관여 없이 증인을 신문하는 ‘진술녹취’ 등을 증거조사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미국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조 대법원장도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대법원 디스커버리 연구반이 제안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공감을 표하며 “이런 사항이 입법화될 경우 실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소송 결과를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관과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은 지난해 △소송당사자의 자료보존의무 부과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제출문서 유출 방지 위한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허경호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는 “현행 민사 절차로는 소송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하는 데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충실한 재판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전에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신속한 재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도 “증거를 하나의 패로 숨겨 두다가 재판 중 갑자기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도입으로) 재판에서 무의미한 절차가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설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 올린 ‘재판 지연 이슈와 제도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은 20세기 중반 제도 혁신을 통해 사건을 외부로 전환했다. 한국에서 논의되는 디스커버리 제도도 외주화의 일환”이라며 디스커버리 제도를 언급한 바 있다. 이영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난달 4일 대법원에서 열린 ‘재판 장기화와 그 해법’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재판 신속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진술녹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의 개정안,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개정안 등이다. 그러나 국회의 관심 부족으로 관련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는 법원 구성원을 향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첫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와 함께 사안에 맞는 사건 처리 계획을 실천함으로써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법원장이 중심이 돼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법원의 실정에 맞는 사무 분담 장기화를 통해 심리의 단절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신속히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 종결부터 판결 선고까지 늘어지지 않도록 할 것, 쟁점이 많지 않은 사안은 판결서를 간이로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음 달이면 시행 2년을 맞는다. 지금까지 사업주 12명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한 번 이상의 법원 판단을 받았다.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업주는 1명에 그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올해 4월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에 대한 ‘1호 판결’을 내렸다. 하청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까지 12호 판결이 나왔고 유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사업주(2호 사건)는 지난 28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심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2건이 있다. 1심 판결이 나온 12개 사건에서 사업주 12명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평균 12.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실형이 나온 2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주 11명은 1∼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가 4번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가벼운 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12호 사건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등에서 사망사고나 다수가 다치는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시해 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이를 지켰는지를 따지도록 했다. 입법 취지가 유사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에 중점을 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야기한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사후적 법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이어왔다. 반면 경영계는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소와 처벌이 집중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와 여당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들 사업장에 대해선 다음 달 27일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되 안전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와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런 지원책이 “맹탕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27일 이에 대해 “사업장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권고사항을 낮춰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방임하거나 방치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만들었다”며 “지난 수십년간 지원 정책을 펼쳐왔으나 과정과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었는지 성찰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알선 대가로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임직원 승진 등 청탁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의 수수액이 일부 중복을 제외하면 총 10억원대라고 파악했다.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량을 2개월 높이고,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는 6개월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쳐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 불신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