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대설과 한파로 여객선과 항공기 결항이 이어졌다. 일요일인 17일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전국에 맹추위가 이어지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설·한파 대처상황 보고를 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여객선 85개 항로 107척(인천∼백령·포항∼울릉·제주∼진도 등)과 항공기 14편(김포 4편·제주10편)이 결항됐다. 국립공원은 무등산 58개소, 지리산 27개소 등 13개 공원 247개소가 통제됐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중대본은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찰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및 유선 안부 확인을 강화하라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수도시설의 동파가 우려됨에 따라 동파예방 조치를 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히 복구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도 지시했다. 도로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설제 살포를 철저히 하고 감속운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독려했다. 일요일인 17일 낮 동안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의 기온을 보이며 맹추위가 이어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은 16일(-4∼6도)보다 10도 이상 더 낮겠다. 중부지방과 일부 전북, 경북 내륙은 영하 10도 이하(강원내륙중심 영하 15도 이하), 그 밖의 남부지방은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 매우 춥겠다. 경기남서부와 충북, 경남서부내륙은 17일 오전까지, 충남권과 전라권은 17일 밤까지, 제주도는 18일 새벽까지 눈(일부 전남해안, 제주도해안 비 또는 눈)이 오겠다. 특히 아침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에는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다. 16∼17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 전북5∼15㎝(많은 곳 20㎝ 이상), 광주·전남서부 5∼10㎝(많은 곳 15㎝ 이상), 제주도중산간 3∼10㎝, 충청권 3∼8㎝(많은 곳 충남서해안, 충북 10㎝ 이상), 울릉도·독도 2∼7㎝, 경기 남서부, 전남동부, 경남서부내륙 1∼5㎝, 서해 5도, 제주도(17일, 산지·중산간 제외) 1∼3㎝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3000억원 배상에 불복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법무부는 16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ICSID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ICSID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을 중재한 곳이다. 앞서 론스타는 올해 7월 지난해 8월 나온 판정에 대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 9월 판정 취소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같은 달 ICSID는 잠정적인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11월 양측은 집행정지에 대한 구술심리 기일을 가졌고 취소위원회가 ‘무조건부 연장’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신청한 판정 집행정지가 조건 없이 연장됨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취소절차를 밟고 있는 양측은 향후 서면공방과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 ‘세계적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매각한 뒤 한국 정부에 6조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외환위기 여파로 경영 상황이 악화한 외환은행을 2003년 헐값에 사들인 뒤 4조6635억원의 차익을 챙겼는데,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중재를 맡은 판정부는 심리 10년 만인 지난해 8월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이자 포함 30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론스타는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 등 위반이 있었다며 판정취소를 신청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론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의 아바타를 세우겠다는 말이냐”며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아바타를 세워놓고 직접 당무를 보고 공천도 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 아니냐”며 “대통령에게 한마디 항변도 못 하는 한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급부상한다니 국민의힘의 앞날이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여의도 정치인은 믿을 수 없어 밀어내고, 제 식구로 모두 채우겠다는 대통령의 불신이 당무 개입의 본질”이라며 “그래서 대통령의 가신으로, 오직 야당 대표 수사에만 골몰하던 한 장관을 여당에 내려보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아바타에게 당을 넘기는 국민의힘의 비대위는 더 큰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는데 거론되는 이름들을 보면 가관”이라며 “비대위가 아니라 용산의 당권 인수위원회로 보일 정도”라고 비꼬았다. 그는 “김기현 전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당 대표직을 포기하더니 의원들도 당을 용산에 깨끗이 넘기기로 한 것이냐”며 “여당이 정당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용산의 직할통치를 받는다니 군사정권 시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꼴찌 후보를 당 대표로 만들었던 김기현 대표와 자신의 대통령 당선에 앞장섰던 장제원 의원까지 내치며 ‘찐윤’으로 당을 채우려는 탐욕에 할 말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개각 인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인사 참사가 총선용 개각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음주운전도 모자라 폭력 전과까지 있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들의 부적격 사유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수백억원을 받고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직원이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 전 삼성전자 부장과 협력업체 A사 전 부장 방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을 받는다. 김씨는 방씨와 공모해 A사의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기술 자료를 중국의 다른 설비업체로 유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했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술 유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상당수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범 1명은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18개 지방법원과 행정·가정·회생법원 등 37개 법원의 법원장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사건을 챙기도록 해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 대법관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재판 및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법원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유출해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넘긴 영어학원 강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서울 강남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브로커 등과 공모해 빼돌린 SAT 시험지를 학생·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럽 등에서 실시되는 SAT 시험이 같은 날 한국에서 시행하는 시험보다 평균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국내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는 공범으로부터 시험지 사진 파일을 전달받아 다른 나라에서 시험을 치는 수험생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브로커와 강사가 시험지와 더불어 시험지를 푼 답안을 작성한 뒤, 학부모의 자녀에게 시험지와 정답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송씨는 구매자를 물색하고 문제지와 답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일당이 2014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송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무죄로 뒤집혀 징역 3년으로 형이 줄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송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0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은 정상적 법률 자문이 아닌 알선이었다고 판단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청탁·알선 등 법률 사무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의뢰인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위임받은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무죄가 확정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지루한 공방, 공수처 설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희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민이 철저히 희생되고 탄압받았다는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유린당해 권력이 남용되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법이 왜곡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법원장추천제 개선’을 두고 일부 판사들이 반발에 나섰다. 법원 일각에선 ‘김명수 사법부 유산 지우기’에 대한 저항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법원 내부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A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 ‘지방법원장 추천제와 사건처리율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부장판사는 글에서 “재판 지연이 화두로 떠오르고 일각에서 지법원장 추천제가 재판 지연의 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반박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2019년 김명수 사법부에서 도입됐다. 각 법원 소속 판사가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 1∼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제도가 사실상 인기투표로 전락하면서 수석부장판사 등이 후배 판사의 눈치를 보느라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지 못한다는 식의 비판이 제기됐다. A부장판사는 이런 비판을 검증하겠다며 일부 법원을 대상으로 ‘추천제 기간과 그 직전 임명제 기간의 사건처리율’(동일 법원의 다른 기간과 비교), ‘추천제 기간의 임명제 법원과 사건처리율을 비교’(동일 기간의 다른 법원과 비교)를 분석 방법으로 택했다. A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추천제와 임명제의 처리율 차이가 미세한 점 △법원별, 연도별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른 점 △사건 수에 따라 법원별 가동 법관이 매년 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어느 한쪽이 우위 현상을 보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의 B판사도 지난 13일 ‘재판지연과 법원장 추천제도 개선 관련 언론보도에 대하여’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러한 논의를 왜 법원 내부에서 먼저 접하지 않고 기사들을 통해 접하는지 의문”이라며 “최소한 사법행정에 관한 논의는 법원 내부에서 먼저 시작되길 바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B판사는 “법원장 추천제의 대표적 폐단으로 ‘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 지연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점이 꼽히는데, 법원장이 재판 지연을 제대로 단속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는 전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단속하면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인지 솔직히 의문이 든다”고 썼다. 이에 대해 일선의 한 중견 판사는 “글 자체만 보면 법원장추천제 수정 내지 폐지 논의에 대한 반론이지만 크게 보면 김명수 사법부 체제의 유산을 지우지 말라는 얘기로 읽힌다”면서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A판사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코트넷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던 인물이다. B판사도 당시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공개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첫 회의에서 당시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던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법관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문구를 적시한 의안을 현장에서 기습 발의한 공동발의자 5명 중 2명이기도 하다. 당시 다른 법관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종 가결된 선언문에는 해당 문구가 빠졌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국고 환수 절차가 간소화된다. 검찰 직원 명의의 계정을 거쳐 국고로 귀속하던 절차가 사라지고, 검찰청 명의로 가상자산을 즉각 매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검찰청은 13일 가상자산의 국고귀속 절차를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전까지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된 가상자산은 검찰 수사관 개인 명의의 계정이 필요했다.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을 먼저 개인 계정으로 이전해 매각해 현금화했고, 그 금액을 다시 검찰의 국고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법인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개인 계정을 거쳐야 하는 탓에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절차가 지연됐고 계정을 만든 검찰 직원이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대검 범죄수익환수과는 올해 10월에서 11월 사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사업자) 등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검찰청의 가상자산 계정과 그 연동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매각 및 매각대금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검찰은 당장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2일 사이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서 비트코인과 테더, 리플 등의 암호화폐를 매각·현금화해 국고로 환수했다. 가액 합계는 약 10억2300만원 수준이다. 올해 11월 기준 전국 검찰청이 압수·보전 처분 등으로 보관 또는 관리하는 가상자산은 100여종에 달하고 약 270억원 규모였다. 이 중 비트코인이 250억원 규모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더리움(8억5000만원), 테더(7억1000만원), 리플(3억1000만원) 등도 있다. 몰수 선고가 확정된 가상자산은 가액 합계 14억2800만원 상당이었는데, 이번 매각절차를 통해 이 중 10억2300만원이 매각된 것이다.

선거홍보물을 양손으로 드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허용되는 ‘착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시의원은 구청장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선거 표지물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지지를 호소하는 등 3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손으로 선거 표지물을 머리 위로 든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인지가 쟁점이 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으로 정한 몇 가지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예비 후보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다. 강씨 측은 “해당 조항의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며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고 있는 것도 ‘착용’이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어 올리는 것을 착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표지물 ‘착용 행위’에 대해서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부착·고정하지 않고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예비 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을 통상적인 의미로 착용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이를 지니거나 휴대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며 “착용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 시의원은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를 사퇴한 뒤 부산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