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체제가 8일 출범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재판 지연 문제 같은 당면 문제를 비롯해 조건부 구속영장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각종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찬성률 90.4%)으로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9월24일) 이후 74일간 이어진 공석 상태가 마무리된 것이다. 조 대법원장 앞에 쌓인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단연 재판 지연 문제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사건의 난도 증가와 법관 수 부족, 법조일원화에 따른 신임 법관 평균 연령의 증가, 세대 간 업무에 관한 인식차 등을 원인으로 짚었다. 조 대법원장은 그 해법으로 “결국 법원이 사건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1심 단독재판 범위 확대 △판결서 작성 방식 개편 △법관 처우 개편 및 동기부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일부 재판을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그는 “재판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사법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청문회에선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을 우선 맡길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주장해온 고법부장 승진제 부활 등의 급격한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입법을 통해서만 개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중인 법조일원화 체제와도 상치되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고법부장 제도 폐지로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법관 관료화 및 조기사직 문제 등이 있다. 부활을 위해서는 다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선 “‘인기투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은 인식한다”면서 “필요성과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개선방향을 살펴볼 것”이라며 개선 방침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을 취임 직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다. 구속과 기각이란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법관 재량에 따라 사건에 맞는 적정한 처분을 내리자는 취지다. 다만 피의자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점, 보복 범죄·증거인멸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논의도 재점화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관이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전 대법원장이 임기 말인 올해 초 추진했지만, 검찰이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한다”며 반발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관련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 약속이 최근 9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 Kiel)에 따르면 올해 8∼10월 사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인도·군사적 지원 규모가 21억1000만유로(약 3조원)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7% 감소했다. 이 기간 기존 42개 지원국 중 20개국만이 새로운 지원 패키지를 약속했다. 크리스토프 트레베슈 연구위원은 “이같은 규모는 지난 수개월간 지원 국가의 망설이는 듯한 태도를 뒷받침한다”면서 “우크라이나는 갈수록 독일이나 미국, 북부와 동부 유럽 국가 등 소수의 핵심 공여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이 불확실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의 500억유로(약 71조원) 지원 패키지를 의결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또 이 패키지가 더 지연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지는 뚜렷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상원은 전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위한 1105억달러(145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절차 표결에 올렸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 기간 EU 회원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가 미국을 넘어섰다. 8∼10월 EU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7억8000만 유로(1조1000억원)의 중화기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미국은 5억유로(7113억원)에 그쳤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은 올해 1월부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정부가 당시 여론을 의식해 사건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은폐가 가능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8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5회 공판을 연다. 이 사건 재판은 증인신문 중 군사기밀 정보 등의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피격 사실이 정부에 의해 은폐됐고, 이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상황은 북한의 도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하는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려고 서 전 실장이 사건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이후엔 비판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대응 기조를 바꿨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구속되기도 했다. 서해 피격 의혹뿐 아니라 문재인정부와 관련한 검찰 수사 중 청와대 고위 인사가 구속된 첫 사례였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서 전 실장은 올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지난 3월 첫 정식재판에서 서 전 실장 측은 “이대준씨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며 “국정원과 국방부 안보실 수백명이 아는 사실이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는데 은폐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원장 측은 “피고인이 장관회의에 참석할 지위에는 있었지만, 의사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만큼 다른 피고인들과 ‘보안유지’ 여부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이씨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북한 해역까지 가게 됐는지다. 당시 정부는 군 첩보 등을 토대로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해경 발표도 나왔다. 당시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었고 북한 민간선박에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첩보 내용, 이씨의 개인 채무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은 이런 발표가 조작된 것이라며, 자진 월북이 아닌 실족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일명 ‘배터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2심 법원이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 중 소비자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박형준)는 6일 소비자 7명이 애플 및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 배상액은 원고 1명당 7만원이다. 재판부는 “애플은 소비자인 원고에게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원고가)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는 2017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 일부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휴대전화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할 것을 노리고, 애플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이 이어졌고, 국내 소비자도 2018년 3월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올해 2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초 1심의 원고는 병합된 사건까지 더해 6만2000여명에 달했다. 이 중 7명만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해당 업데이트로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업데이트 설치에 따른 결과나 영향에 대해서는 애플과 소비자 사이에 현저한 정보 불균형이 존재한다”면서 “원고로서는 업데이트가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해 앱 실행이 지연되는 등의 현상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애플 측은 재판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전원 꺼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이폰의 성능이 일부 제한되는 업데이트라면 애플이 소비자에게 설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다만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에 영구적인 성능 제한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성능조절기능’은 주변 기온이 낮아지는 등 일정한 조건에서만 작동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배터리의 노화나 충전 상태에 따라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하는 방법이 사용자의 효용을 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국가에서는 애플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앞서 나오기도 했다. 애플은 2020년 3월 미국에서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약 3만원)씩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칠레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총 25억페소(37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들 판결이 애플의 고의 성능 저하 자체를 인정한 것이라기보다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경영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국에는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소비자의 집단소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등에서는 집단소송 판결이 원고뿐 아니라 소송제기를 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국내 민사소송제도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원고를 대리한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도 이날 선고 직후 “(7명만 항소해) 용두사미가 됐지만 판결의 의미는 작지 않다”면서 “애플은 (7명 외)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배상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앞으로 소비자 분야에도 증권 분야처럼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거대 기업이 증거를 독점하면서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을 막기 위해 한국식 디스커버리 제도가 꼭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개시 전 당사자들이 미리 증거를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통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한 절차로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일명 ‘배터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2심 법원이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 중 소비자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박형준)는 6일 소비자 7명이 애플 및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 배상액은 원고 1명당 7만원이다. 재판부는 “애플은 소비자인 원고에게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원고가)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는 2017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 일부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휴대전화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할 것을 노리고, 애플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이 이어졌고, 국내 소비자도 2018년 3월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올해 2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초 1심의 원고는 병합된 사건까지 더해 6만2000여명에 달했다. 이 중 7명만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해당 업데이트로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업데이트 설치에 따른 결과나 영향에 대해서는 애플과 소비자 사이에 현저한 정보 불균형이 존재한다”면서 “원고로서는 업데이트가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해 앱 실행이 지연되는 등의 현상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애플 측은 재판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전원 꺼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이폰의 성능이 일부 제한되는 업데이트라면 애플이 소비자에게 설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다만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에 영구적인 성능 제한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성능조절기능’은 주변 기온이 낮아지는 등 일정한 조건에서만 작동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배터리의 노화나 충전 상태에 따라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하는 방법이 사용자의 효용을 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국가에서는 애플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앞서 나오기도 했다. 애플은 2020년 3월 미국에서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약 3만원)씩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칠레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총 25억페소(37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들 판결이 애플의 고의 성능 저하 자체를 인정한 것이라기보다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경영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국에는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소비자의 집단소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등에서는 집단소송 판결이 원고뿐 아니라 소송제기를 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국내 민사소송제도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원고를 대리한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도 이날 선고 직후 “(7명만 항소해) 용두사미가 됐지만 판결의 의미는 작지 않다”면서 “애플은 (7명 외)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배상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앞으로 소비자 분야에도 증권 분야처럼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거대 기업이 증거를 독점하면서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을 막기 위해 한국식 디스커버리 제도가 꼭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개시 전 당사자들이 미리 증거를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통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한 절차로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역명 개정 추진에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 등 12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역명 개정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A씨 등은 신길온천역 부근 온천공 발견자의 상속인을 비롯해 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신길온천역은 2000년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종점역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며 만들어졌다. 당시 역명은 주변 온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지어졌지만, 수십년간 개발이 미뤄졌다. 철도 이용객이 혼란을 호소했고 안산시는 2020년 3월 국토부에 ‘능길역’으로 역명 변경을 요청했다. 이후 2021년 1월 국토부는 역명을 능길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A씨 등은 역명 변경으로 온천에 대한 홍보 효과를 박탈당한다며 반발했다. 인근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은 역세권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토부 고시 취소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이들 소송을 각하했다. 역명 변경으로 원고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역명이 개정되면 상속인들의 불이익은 온천에 대한 홍보·광고 효과를 박탈당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원고는 이름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6억원 수수 혐의를 인정한 법원이 “김씨가 대선 경선 준비 자금을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선 캠프로 해당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1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판결문에서 “김씨가 수수한 정치자금은 (이 대표의) 경선 준비 등 공적 정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액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전날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공식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일 1년 전인 2020년 7월부터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위해 비밀리에 선거 조직을 구축했다.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이 과거 이 대표의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선거에서도 선거 조직 총괄 업무를 담당해 캠프 활동에 비용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경선 대비 문건 등을 토대로 “경선이 다가오면서 권역별 조직 관리를 위한 자금의 필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선 캠프’ 운영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돈을 요구하며 ‘광주 등 남부 지방을 도는 데 너무 힘들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돈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 진술 등과 일치하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경선 준비 업무가 진행됐으며 이를 위해 보증금과 월세, 사무실 유지 비용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운영을 도왔고 그 외 비용은 담당자의 갹출로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선 준비 규모 등을 볼 때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정도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비용 결제 내역, 금융 지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들 중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등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선고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이들의 수사청탁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2년 병역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가수 유승준(47·사진)씨가 두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유씨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정부는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유씨가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처분청인 LA총영사관에서 판결취지에 따라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억원은 피고인(김용)에 대한 뇌물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의 선거자금으로 제공되는 금원의 성격만 있다고 모든 관련자들이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수수 혐의 중 2014년 4월경에 받은 1억원 부분에 대해 “일부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탄핵 증거에 비춰 보면 이같이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민간업자들은 김용·유동규와 끈끈한 관계로 얻은 개발사업의 기회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지속해서 관여했다”면서 “민간업자와 자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비판했다. ◆불법정치자금 6억원 등 인정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가 있던 8억4700만원 중 6억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8월 사이 4번에 걸쳐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관련자의 진술 대부분이 일치하는 점, 범행과 관련한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및 진·출입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봤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일부가 부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지난 일에 관하여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본질적 차이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자금 전달자인 남욱·정민용도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허위로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묘사를 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됐다. 다만 김 전 부원장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원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유씨는 이 중 1억원을 자신이 중간에서 챙겼다고 자백했고, 나머지 자금은 유동규·남욱·정민용이 중간에서 사용한 점이 인정됐다. 비록 부정한 목적으로 조성된 자금이지만 관련 법이 미수에 그친 범행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2013년 남씨가 마련한 7000만원을 유씨를 통해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당시 성남도시개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유씨가 남씨로부터 뇌물을 요구했고, 이 중 일부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을 볼 수 있어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직무관련성을 충족한다고 봤다. 김 전 부원장에게 뇌물이 건네진 상황에 대한 관련자 진술이 일치한 점도 고려됐다. 검찰이 뇌물 수수라고 주장한 나머지 1억원, 2000만원에 대해선 각각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유씨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김 전 부원장의 직무와 관련한 자금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유무죄 가른 유동규 진술 이처럼 유씨의 진술 신빙성은 김 전 부원장 유·무죄를 가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씨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지 약 1년이 지난 지난해 9월 그간의 태도를 바꿔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고, 이를 계기로 이 대표와 그 측근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재판에서도 유씨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검찰은 그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압박과 회유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3월 첫 재판에서는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이 “‘유동규의 인간됨’을 믿을 수 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된 유씨의 진술 일부는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법원은 유씨와 검찰의 면담 중 일부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해당 부분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특히 유씨의 심경변화가 있던 지난해 9월26일 면담과 관련해 조사장소 도착시간이 자필진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다르게 기재된 점, 유씨의 심경변화 경위나 동기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선처를 기대하며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동기 및 추가구속 등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기 위한 의도가 입장 변화와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이런 사정만으로 유씨의 진술 전부를 배척할 것은 아니라며 다른 증거들과 합치되는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