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될 경우 대법원 이념 지형은 중도·보수 쪽으로 무게중심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조 후보자는 대법원 구성이 보수화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다양한 가치관이나 철학을 가진 대법관을 임명제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임기 중 9명의 대법관이 교체된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조 후보자는 3년 6개월 뒤인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도래한다. 그 사이 안철상·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동원·김상환·노태악·이흥구·천대엽 대법관이 퇴임하는데 이 중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은 과반인 5명(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이흥구)이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속속 중도·보수 성향 법관으로 교체되고 있다. 올해 7월 퇴임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는데 이들 자리에는 중도 성향의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이 임명됐다. 이로 인해 ‘진보 7 대 중도·보수 6’(법원행정처장 제외)이던 ‘진보 과반’의 대법원은 ‘중도·보수 7 대 진보 6’으로 역전됐다. 여기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9월 퇴임)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대법원의 보수 색채는 좀더 강화할 전망이다. 대법원장이 차기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을 맡는 점, 일선 판사의 임명권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이런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김 전 대법원장 재임 6년 기간 대법원은 진보와 보수 성향 대법관들간 의견 차이가 더 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기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가운데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 비율은 전임 이용훈 사법부나 양승태 사법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향후 보수 성향의 법관이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법관을 중심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국회 서면 질의에서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을 정립하고, 다양한 계층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대법관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론 성별이나 출신 지역, 학교 또는 직역 등을 고려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기보다는 사회나 개별 사건을 바라보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보다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지난 9일에도 대법원의 보수화 우려에 대해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일축한 바 있다.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한이 있지만,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과 이를 조율하는 것은 또 다른 변수다.

법관대표회의가 최근 논란이 된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해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거나 법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2023년 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안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대표 판사의 회의체로 논의된 내용은 대법원장에게 건의된다. SNS 등에서 일부 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빈번하게 게재하면서 재판 공정성 논란이 심심찮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관들이 자체적으로 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자제 결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가결된 법관 SNS 사용 관련 의안은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표 법관 124명 중 99명이 참석해 53명(53.5%)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35명(35.4%), 기권은 11명(11.1%)이었다. SNS 이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의안에 대해선 찬성이 46명(47.4%)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앞서 법관대표회의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SNS 관련 권고의견이 나온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의 의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은 2012년 “법관은 SNS상에서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의 SNS 활동이 논란이 된 게 발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그가 개인 SNS에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려온 사실이 드러나 법원 안팎의 비판이 일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는 SNS 유의사항 외에도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 △사법관 독립 보호 제도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 등 7건이 논의됐다. 이 중 법관 임용 시 필요로 하는 법조경력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행위를 법원 차원에서 대응할 것, 법관 증원 효과와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니어판사 제도를 도입할 것 등의 의안이 가결됐다. 박원규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많은 국민이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재판지연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번 회의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법원이 “대선 경선 준비 자금을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불법 자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간접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1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전날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48쪽 분량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2020년 7월부터 이 대표의 20대 대선 경선을 위해 비밀리에 선거 조직을 구축한 사실을 인정했다. 공식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일은 이듬해인 2021년 6월이었는데 1년 전부터 경선에 대비한 것이다.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이 과거 이 대표의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선거에서도 선거 조직 총괄 업무를 담당해 캠프 활동에 비용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경선 대비 문건 등을 토대로 “경선이 다가오면서 권역별 조직 관리를 위한 자금의 필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선 캠프’ 운영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경선 준비 업무가 진행됐고 이를 위해 보증금과 월세, 사무실 유지 비용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봤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에서 ‘사무실 임차나 비용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사무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소유자나 임차인에 의해 무료로 제공됐을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운영을 도왔고 그 외 비용은 담당자의 갹출로 해결했다는 김 전 부원장의 주장에 대해 “경선 준비 규모 등을 볼 때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정도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비용 결제 내역, 금융 지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배척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수사보고서를 20회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30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서 이같은 범행 정황을 밝혔다. 법원은 전날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재직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경찰청에서 대통령비서실로 수사상황보고서가 20차례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다.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앞서 2017년 9월 송 전 시장 등으로부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의 비리 정보를 요청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이후 경찰청은 울산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자체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했다. 김기현 시장과 관련한 레미콘 납품 사건 보고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의 친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6건, 친인척 금품수수 사건 등이 3건이었다. 해당 보고서를 받아본 곳은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국정기획실 등이었다. 재판부는 “반부패비서관실의 수사 진행 상황 확인과 이에 대한 보고 절차는 경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백원우와 박형철의 행위가 김기현 측근에 관한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14번), 임종석 전 비서실장(8번), 조국 전 민정수석(6번)이 언급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 등의 이름은 피고인들의 범행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등장한다. 송 전 시장의 2018년 지방선거 준비 과정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울산지역에서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회의원 문재인이 울산으로 내려와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는 것이 회자되었다”는 설명이 나온다. 법원은 황 의원이 송 전 시장의 출마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울산경찰 정보계가) 지난해 총선 때 문재인 의원이 울산으로 내려와 ‘바보 노무현보다 더한 바보 송철호’라 하면서 지금 소원은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라고 답한 것이 회자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이 2017년 9월 송 전 시장과 만났을 때, 그가 대통령과 막역한 친분이 있고 선거에서 민주당 측 유력 후보자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 전 시장은 문 전 대통령과 ‘3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윗선’인 임 전 실장이나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법원도 이들이 범죄사실에 직접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에 불과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1·2심은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 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함에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29일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주요 인물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통렬히 꾸짖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이날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해서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해야 할 경찰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피고인들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수사 청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은 2017년 9월 선거준비 모임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의 비리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들은 같은 달 울산경찰청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만나 김기현 시장에 대한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청탁했다. 이후 황 의원은 수사팀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김기현 시장 고발 사건을 직접 관리했다. 담당 수사관이 이를 문제 삼자 기존 수사팀을 전보 조치해 수사에서 배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청와대를 통한 수사청탁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송 전 부시장이 대통령비서실에 있던 문해주 전 행정관에게 경찰 수사를 전제로 한 비위 정보를 전달했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범죄첩보서가 경찰에 이첩됐다. 재판부는 “문해주·백원우·박형철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감찰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정당한 업무 권한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당시 송 전 시장의 출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야당 소속 현직 시장에 대해 선거를 8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비리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 장차 선거 과정에서 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배척했다.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청 공무원과 공모해 내부 자료를 선거 공약 수립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으로서 담당 수사관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송 전 시장 당선 이후 송 전 부시장이 자신의 측근을 정무특보에 발탁하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인정됐다. 다만 송 전 시장의 공약 사항이었던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을 청와대가 지원했다는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공모해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발표 시점을 조정했다는 증거가 없어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후보 단독 공천을 위해 경쟁자를 매수했다는 혐의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윗선’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이 송 전 부시장의 2017년 10월 업무일지에서 임 전 실장이 송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를 요청했다는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지만, 기소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법관의 올바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대한 유의사항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4일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의안 총 7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먼저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유의사항이 논의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과거 개인 SNS에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2년 제시한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이다. 대법원 권고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고, 새로 임관한 법관들에게는 해당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려는 취지다.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일선 판사에 대한 정치권 등의 비판과 신상털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향한 일부 시민단체의 비난 공세가 대표적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28일 국회에서 채택됐다. 임명동의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재판관 자리 역시 공석 상태라 재판관 9인 ‘완전체’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이르면 30일 본회의를 열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인사특위는 이날 채택한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 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보은 인사’ 의혹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 인사라는 야당 주장이 담긴 것이다. 헌재소장 자리는 이날까지 18일째 공석 상태다. 지난 10일 유남석 소장이 퇴임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인선이 지연돼 최선임인 이은애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공석인 재판관 자리를 채울 정형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12일 열린다. 재판관 9인 체제 정상화까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헌재 사건 처리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헌재는 통상 매달 넷째 주 또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기일을 잡았는데 이번 달은 진행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소장 공백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제23조)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재판관 사이 의견 대립이 첨예한 사건은 재판관이 공백인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헌재 결정의 정당성 등을 고려해 가급적 9명 전원 체제에서 심리나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중요 사건들은 1표에 따라 최종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재판관 9인이 완비돼야 재판 내용의 효력이나 권위가 갖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형제 헌법소원과 유류분(법정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등이 줄줄이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사형제 헌법소원은 2019년 2월 사건이 접수돼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서는 헌재에 헌법소원 내지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된 사건 수가 약 40건에 달한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재판이 첫 의혹 제기 6년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검찰은 27일 사태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다음 달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공판에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 같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차장이 2018년 11월 구속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선고는 내년 2월5일 내려진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재판의 당사자도 아닌 사법부의 이해관계가 고려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면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에게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 조직의 유·불리를 환기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유도함으로써 재판 독립 환경이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임 전 차장에게 적용한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30여개다. 이 중 핵심은 강제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에 관한 혐의들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 같은 사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제징용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등 소송에서 정부와 은밀한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주장이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 사건 공소장 곳곳에 신기루 같은 허상이 난무하고 과도한 상상력에 기초한 주관적 추단으로 점철됐다”고 비판했다. 블랙리스트와 재판거래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이 담당해 온 사법행정 업무가 ‘슈퍼갑’인 국회와 행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을의 역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생 가능한 가상의 상황을 예측하고 복수의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항상 선제적으로 검토하여야 했다”며 “그런 목적으로 작성된 여러 검토보고서에 대해 검찰은 작성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8년 10월부터 500일 넘게 구속됐던 당시 심경을 전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지난 9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4년을 요청했다.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대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성창호 전 부장판사, 이태종 전 법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각 벌금 15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선 검찰이 당초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의 쟁점은 피고(일본)에 대한 국가면제(주권면제) 인정 여부였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23일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우리 법정에서 따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직후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판결에 따라 법적 배상을 해야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판결이 확정됐어도 일본의 무대응으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지국(소송이 시작된 법원 소재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심과 달리 주권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우지 않는 국가면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절대적 면제’가 적용되던 과거와 달리 인신상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예외를 허용하는 ‘제한적 면제’로 법리가 변경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전쟁 중 위안소를 설치·운영하면서 피해자를 기망·유인하거나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한 사실을 인정하며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은 2021년 4월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며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같은 해 1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것과 정반대 결론이었다. 1차 소송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으나 배상 절차는 시작도 못 한 상태다.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경우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은 법리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 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상희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는 아직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대리인은 아니나 30여년간 강제동원 피해 관련 활동을 한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돈을 내고 재단이 해산됐는데, 이 돈에 대한 일본의 반환 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일련의 역사 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 등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이에 배치되는 한국 법원의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대한 참여도 일절 거부해왔다. 일본 정부가 패소한 지난 1차 소송 때(2021년 1월 판결) 역시 항소를 하지는 않으면서 외무상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