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의심하는 회의의 참석자 명단을 공개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박용수 전 민주당 송영길 대표 보좌관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했다. 박씨는 2021년 4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10개씩 두 차례 전달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매주 수요일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개최된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를 화면에 띄웠다. 해당 목록에는 김남국·김병욱·김승남·김승원·김영호·김회재·민병덕·박성준·박영순·박정·백혜련·안호영·윤관석·윤재갑·이성만·이용빈·임종성·전용기·한준호·허종식·황운하 의원까지 21명의 실명이 기재됐다. 검찰이 이를 가리키며 박씨에게 “저분들이 모임에 참석했던 것이 맞냐”고 물었다. 이에 박씨는 “제 기억에 없는 분도 있다”며 “박정 의원은 회의 장소에서 본 기억이 없고 김남국 의원도 (본)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했다. 검사가 다시 “나머지 의원은 한 번이라도 봤거나 송 전 대표 지지 의원이 맞냐”고 묻자 “지지 여부는 끝까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나머지는 한두 번 본 것 같다”고 답했다. 박씨는 이어 “참석자가 고정적이지 않고 한 번 왔다가 안 오는 분들도 있어서 정확히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윤 의원이 돈봉투를 의원들에게 살포한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다고도 진술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은 검찰이 2021년 4월28일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의심하는 회의체에 참석한 적 있는 의원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들의 돈봉투 수수 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 명단에 오른 안호영·한준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 없다”며 혐의를 즉각 부인했다. 김병욱 의원도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저는 돈봉투 의혹과 전혀 관련된 바 없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위법한지를 따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은 불발됐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날 송 전 대표의 불법정치자금·뇌물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다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한 것은 별건수사에 해당한다는 게 송 전 대표의 소집 신청 이유였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재판의 비공개 진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서 전 차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2700여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재판 준비와 출석에 든 여비와 일당, 숙박비, 변호인 보수가 보상 대상이다. 서 전 차장은 2014년 3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 내용과 탄원서 등을 한 일간지에 유출한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비공개 증언 내용이 1차는 북한, 2차는 언론에 2차례 유출돼 자신과 가족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심은 2020년 9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서 전 차장을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서 전 차장이 누설행위를 지시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관련자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고, 유출된 A씨 증언과 탄원서가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7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서 전 차장과 함께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하경준 전 국가정보원 대변인도 지난 3월 663만원의 형사보상을 받았다. 한편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씨는 2013년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이후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유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유씨에게 1억2000만원, 동생에게 8000만원,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명박정부에서 자행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기재 인사들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는 17일 배우 문성근·김규리씨,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해 각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 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기각됐다. 문성근씨 등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이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활동을 제약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소송을 냈다. 국정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 때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부 비판 성향 방송인을 대거 퇴출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조사된 블랙리스트에는 문화예술인 82명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직군별로 따졌을 때 영화계에서 52명 블랙리스트’ 올라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했다. 이창동, 여균동, 박찬욱, 봉준호, 김동원, 박광현, 장준환 감독 등이 포함됐다. 문화계(6명)에는 조정래 소설가, 진중권 교수, 배우 김명곤씨와 민중미술 화가 신학철씨,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이 있다. 배우(8명)에는 문성근, 명계남, 김규리(김민선), 권해효, 문소리, 이준기, 유준상, 김가연씨 등이 올랐다. 방송인(8명) 중에서는 김미화, 김구라, 김제동, 노정렬, 오종록, 박미선, 배칠수, 황현희씨가 있다. 가요계(8명)는 윤도현, 신해철, 김장훈, 안치환, 윤민석, 양희은, 이하늘, 이수씨의 이름이 포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자신의 ‘부당합병·분식회계’ 의혹 마지막 재판에서 “제 모든 역량을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진술했다.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던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들은 뒤 피고인들에게 진술할 기회를 줬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원고를 들고 약 10분간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대목에서 강한 어조로 힘줘 말했다. 삼성그룹 부하 직원들에 대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면서는 목이 멘 듯 울먹이는 소리를 냈고 손을 떨기도 했다.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최후 진술을 한 이 회장은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말로 입을 뗐다. 그는 재판부와 검찰뿐 아니라 법원 공무원인 참여관·실무관·속기사·보안관리대 등을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 회장은 “오늘까지 106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일과 목소리를 보다 세밀하게 보고 들을 수 있었다”며 “저와 삼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훨씬 높고 엄격한데 미처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절감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회사 일을 처리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신경 쓰고 더욱 신중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회장은 “오래전부터 사업의 선택과 집중, 신사업·신기술 투자, M&A(인수합병)을 통한 모자란 부분 보완, 지배구조의 투명화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를 통해 회사의 존속과 성장을 지켜내고 임직원과 주주, 고객, 협력회사 임직원, 그리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게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이런 흐름 속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허무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저는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해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병이 두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고, 지배구조를 투명화·단순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만약 이 사건에 대해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주길 바란다”는 말로 진술을 마쳤다. 이 대목에서 이 회장은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를 내고 원고를 쥔 채 손을 떨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26일 내려진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내년 7월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신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수백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됐다. 잔고증명서에는 적게는 약 39억원에서 많게는 139억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됐다. 최씨는 부동산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 한장을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올해 7월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죄가 확정된 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버스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시의 연행 및 구금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백두선 판사는 15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전장연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버스에 태워달라고 한 지 2분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범죄 혐의나 체포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호송 과정에서 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한 차량으로 호송했을 뿐 아니라 조사가 끝난 뒤 즉시 석방하지도 않고 30시간 동안 구금했다”고 말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체포 요건을 갖췄고 조사 이후 불법 구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배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4일을 다음 기일로 정하고 체포 당시 영상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재판을 통해 국가 공권력이 어떻게 남용되는지 밝혀내겠다”며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 과정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을 고립시켜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불법적으로 감금·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올해 7월1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노상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녹색 신호인 횡단보도에서 버스 앞을 막고 “버스에 태워달라”고 외쳤는데,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박 대표는 경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휠체어, 안전띠 등이 마련되지 않은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9월 제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사법행정 경험 부족을 인정하며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다. 후보자와 대법원 관계자들은 이날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본격 준비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행정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그는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고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30여년 법관 임기 중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법원장으로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구지법원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대법원장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보다는 사법부 구성원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시행하면 잘 진행되어 가리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 자리가 이날로 52일째 공석 상태고 헌법재판소장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데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것이 도리”라면서 “국회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진행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대원칙에 따라서 늘 재판해왔다”면서 “일부 오해가 있던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도입을 추진해온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그런 점을 포함해서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보고받고 토론할 예정이다. 정리가 끝나는 대로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금 공판장을 수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정진상 측 변호인) “피고인 간 신문을 마치 검사가 한 것처럼 호도했는데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호승진 검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측과 검찰이 신문 방식과 제출 자료를 두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4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배임 등 혐의에 대한 6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지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법정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이 사건 재판으로 다른 사건을 수사하려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유였다. 변호인이 문제 삼는 유씨 진술 중 하나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법조팀‘에 대한 부분이다. 유씨는 지난 7일 법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텔레그램 ‘법조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유씨는 당시 이 대화방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담당했던 A 변호사 등이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진상이 ‘검찰 출신 변호인이 필요하다’며 최재경(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연락해보라고 했다”며 “최 전 수석이 A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경기지사 공관에서 이 대표와 저, A 변호사와 함께 저녁에 술을 마셨다”고도 진술했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이런 증인 신문 방식에 대해 “과거에도 김용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아닌 내용을 남욱이 물어봐서 정민용이 답한 것을 수사의 단서로 삼았다”며 “최 전 수석과 A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수사의 개시요건으로 사용하려 하는 등 공판정을 수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씨 변호인은 지난 7일 재판에서도 검찰을 향해 “다른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내용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수사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재판에 들어오지도 않는 변호사가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이냐”며 명확한 설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그 근거로 재판과 관련한 신문기사를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기사 제출을 두고 “보나 마나 일부만 발췌한 신문기사일 것이라 예상했다”며 “피고인 간 신문했던 과정을 마치 검사가 신문한 것처럼 호도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도 파악하지 않고 누가 신문하고 답변했는지 확인도 안 한 채 본 재판에서 이의제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명백한 근거를 갖고 하라”고 지적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이 격앙된 모습으로 다투자 재판부는 “상대방 측 감정을 자극하거나 모욕적이지 않게 해달라”고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정씨 측 변호인의 조서 삭제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는데, 정리됐을 때 정확히 지적해 주면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당초 지난 기일에 이어 유동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씨가 이날 아침 건강상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하면서 유씨의 증인 신문은 다음 기일(17일)로 밀렸다.

법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기로 하면서 내년 총선 전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한층 증폭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이날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증교사 사건이 별도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범행으로 성남시장 시절 이뤄진 대장동·위례·백현동 등 사건과 시기와 내용이 다르고 증거의 공통성이 적어 병합은 적절치 않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검찰은 이날도 “(사건을) 병합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이재명의 경기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성남시장 재직 중 범행과는 관련이 없어 병합될 경우 신속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이재명이 총선 못 나가게 하는 전략’이라는 등의 의혹대로라면 백현동 사건도 따로 하자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씨 측도 기존 재판과 병합을 강하게 반대했다. 대장동 사건과 병합되면 위증교사 사건의 결론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국회의원도 야당 대표도 아닌 일반 시민일 뿐”이라며 “이재명과 같이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 여부에 관심이 쏠린 것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이 사건이 단기간에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사건에 비해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간단해 심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법원도 지난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위증교사 사건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가 내년 4월 총선 전 유죄를 선고한다면 이 대표 공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총선을 넘긴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형법상 위증(교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된 상황에서 선고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후 정식 재판 일정이 시작되면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한 이후 이 대표 부분을 별도로 할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선고 시점이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당장 이 대표의 재판 출석 부담은 커졌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외에도 같은 법원 형사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주 1∼2회 법원에 출석하고 있어 위증교사 재판이 본격화할 경우 재판 출석은 이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법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기로 하면서 내년 총선 전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한층 증폭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이날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증교사 사건이 별도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범행으로 성남시장 시절 이뤄진 대장동·위례·백현동 등 사건과 시기와 내용이 다르고 증거의 공통성이 적어 병합은 적절치 않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검찰은 이날도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고 병합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성남시장 재직 중 범행과는 관련이 없어 병합될 경우 신속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이 총선 못 나가게 하는 전략’이라는 등의 의혹대로라면 백현동 사건도 따로 하자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씨 측도 기존 재판과의 병합을 강하게 반대했다. 대장동 사건과 병합되면 위증교사 사건의 결론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국회의원도 야당 대표도 아닌 일반 시민일 뿐”이라며 “이재명과 같이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 여부에 관심이 쏠린 것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단기간에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다른 사건에 비해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간단해 심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법원도 지난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위증교사 사건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가 내년 4월 총선 전 유죄를 선고한다면 이 대표 공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총선을 넘긴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형법상 위증(교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재판부가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장 재판 출석 부담도 커졌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외에도 같은 법원 형사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주 1∼2회 법원에 출석하고 있어 위증교사 재판이 본격화할 경우 재판 출석은 이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이날 분리 심리 결정을 두고는 법조계 내에서도 다소 의견이 엇갈린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여러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한 번에 심판을 해야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면서 “큰 사건일수록 이 같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지켜야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도 올라간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