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신안저축은행에 약 350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최씨는 부동산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 중 1장을 법원에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올해 7월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죄가 확정된 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사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가치가 하락했더라도 ‘특별한 희생’이 없었다면 국가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 토지 소유주 A씨 등 8명이 국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8월 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구역의 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 10m를 접도구역으로 결정했다.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설정되는 접도구역은 도로의 파손과 위험 방지를 위해 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행위, 건축물 등을 신축·개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A씨 등 원고는 소유한 토지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가치가 하락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재결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원고들이 사회적 기속 범위를 넘어서 특별한 희생을 위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단순한 토지 가치 하락이 도로법에 따른 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과 개축이 허용되기 때문에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의 사적 유용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도 않았고, 토지 처분이 금지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 재산권에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부득이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률의 문언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 있다. 12일 조 후보자의 대법관 재임기념 판례집 ‘안민정법’(安民正法)을 보면 조 후보자는 대법관 재임 시절 113건의 전원합의체에 참여했으며 이 중 30건의 반대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는 반대 의견에서 ‘문언에 충실한 법률해석’을 강조했다. 2014년 11월 채무자회생법 해석이 쟁점이 된 전합 판결은 조 후보자의 이런 성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대법은 회사 파산 뒤 발생한 임금 지연손해금 채권은 우선변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당시는 채무자회생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때였다. 이에 반대의견을 낸 조 후보자는 전체 판결문 21쪽 중 5장에 걸친 보충의견을 통해 전합 다수의견을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법률의 해석은 문언에 충실해야 하고 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다수의견이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법률의 문언에 어긋나는 무리한 해석을 고집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에 손상을 가한다”면서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2018년 4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본 다수의견이 공직선거법의 문언을 명백하게 벗어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10월 골프장 건설회사의 회원권 보증금 반환 사건에선 “예외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예외 규정을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는 총기 난사로 5명을 살해한 ‘고성 임 병장 사건’에서는 사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그는 임 병장이 범행 전 집단 따돌림을 받았고 관리 소홀의 잘못도 있다는 점을 짚으며 “범행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에게 돌려 사형선고를 통해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 대법원장 후보자는 9일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대법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선임대법관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보수적 색채가 강하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는 말이 있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말”이라며 “예전에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우리의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는 법’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도래해 대법원장 6년 임기를 3년 반밖에 채우지 못한다는 지적에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어깨가 많이 무겁다.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이라며 지명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그는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도 후보군에 포함됐지만 대법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이유를 묻자 조 후보자는 “중책을 맡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 수만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말을 아끼며 정제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사법부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선과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법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혹시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라며 “당장은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다.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법부 구성원들과 그때 가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전 후보자가 지명 직후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겠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격했다는 평가가 나온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에도 김명수 사법부의 사법행정과 관련해 사석에서도 직접적인 평가나 언급을 자제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 후보자와 과거 함께 일했던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조 후보자는 ‘나를 따르라’는 강한 리더십보다는 본인이 일단 먼저 보여주고, 좋다고 생각하면 나를 따라오고 안 좋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스타일”이라며 “다른 판사들에게 존경받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대법원을 방문하기 전에는 개인 자격으로 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방명록에 ‘안민정법’(安民正法)이라는 글을 남겼다.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바른 법’,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법을 바로 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2020년 조 후보자의 대법관 퇴임기념 문집의 제목으로 쓰이기도 했다.

새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평생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며 보수 편향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보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대법원 구성도 ‘보수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는 말이 있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말”이라며 “예전에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우리의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는 법’이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당시 그는 대법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이유를 묻자 조 후보자는 “중책을 맡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 수만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 지명에 대한 소감으로는 “어깨가 많이 무겁다.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2027년 6월 정년이 도래해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의 우선 과제를 묻는 말에는 “사법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혹시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라며 “당장은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다.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법부 구성원들과 그때 가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업무용 메신저를 개발하는 업체 대표가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메신저 광고란을 이용해 홍보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허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1심 “메신저 광고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은 위법” 업무용 메신저 개발업체의 대표인 A씨는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21년 11월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홍보물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신저 하단 광고란에 “이재명은 합니다” 등 이 후보의 슬로건과 주요 공약 등을 담았다. 이 게시물은 14일간 메신저를 이용하는 업체 소속 직원 1700여명에게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기간 개시 전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제59조)을 뒀는데 A씨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재판 쟁점이 됐다. 메신저 광고를 59조 3호가 명시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를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사내 업무용 메신저와 같이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까지 허용한다면 후보자의 경제력 등에 따라 노출 빈도가 크게 차이가 날 것이고, 기회의 균형성이나 인터넷의 저비용성을 고려해 설정한 예외 조항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항소심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은 폭넓게 허용” 2심 법원은 이런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이 허용하는 사전선거운동에 메신저의 광고 영역이나 광고글 형식을 제외하는 식으로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다고 봤다.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 불균형의 문제는 같은 법의 선거비용 제한·보전 제도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항소심 법원은 선거법이 다른 방식보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폭넓게 허용한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기존 매체와 달리 인터넷을 통한 정치과정 참여의 기회와 범위가 넓어질수록 더 충실한 공론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인터넷상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적극 장려돼야 하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당 조항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런 항소심 판단을 수긍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선거운동은 자유가 원칙, 금지는 예외” 과거엔 선거일 6개월 이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하지만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금지를 예외로 둬야지 반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었다. 국회는 이듬해 2월 선거법을 개정해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했다. 2017년에는 선거일에도 문자나 인터넷·전자우편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돼 선거운동의 범위가 넓어졌다.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은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 있을 만큼 법원 안팎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다수의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을 제시하며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특히 조 후보자는 앞서 지명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사법부 안정을 위해 나름의 큰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서울형사지법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대법관을 퇴임한 뒤로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법관을 지내고 영리활동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후학 양성에 나선 것이라고 한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다수의 소수의견을 내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의 ‘기초법학연구’에 실린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철학 분석’이란 논문을 보면 조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51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했다. 이 중 조 후보자가 다수의견에 동조한 것은 49%(전체판결 대비 다수의견 비율) 수준이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두 건 중 한 건꼴로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전체 대법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 논문은 조 후보자가 낸 전체 반대의견 중 66.7%에서 법적 안정성과 엄격한 법해석, 문언 중시 등이 강조된 점을 근거로 그를 ‘엄격한 원칙론자’라고 평가했다. 일례로 조 후보자는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삼성이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지원금 등을 두고 “최순실씨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에 경영권 승계 작업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와 관련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하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2018년 3월엔 국방부 불온서적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를 받은 육군법무관 사건을 심리하며 “군기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국방부 징계는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출했다. 한 중견 법관은 “인품과 실력이 뛰어나 여러 판사들에게 존경받는 분”이라면서 “판결에 있어서는 엄정하고 확고한 편”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대법원을 통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겠다”는 짧은 소감만 전했다. 조 후보자는 9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의 접견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동의는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정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57년 6월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까지만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대법원장 임기 6년 중 절반가량만 소화할 수 있어 사법 연속성 측면에서 야당의 비판이 예상된다. 역대 대법원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례는 3건이다. 1988년 취임한 이일규 전 대법원장은 1990년 임기 중 정년이 도래해 퇴임했다. 그 외 김용철 전 대법원장은 1988년 2차 사법파동으로, 김덕주 전 대법원장은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각각 스스로 물러났다.

광화문광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이를 철거하는 공무원 등을 폭행한 우리공화당 당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우리공화당(당시 대한애국당) 당원 7명은 2019년 6월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대한 서울시 행정대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의 진로를 막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생수통·각목 등을 던지고,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의 멱살·목덜미 등을 잡아 폭행했다. 서울시는 같은 해 5월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 내 설치한 천막 2동, 그늘막 1동 등 불법 점유에 대해 자진철거를 요청했다. 이후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차에 걸쳐 우리공화당 대외협력실장에게 교부했다. 우리공화당이 자진 철거하지 않자 서울시는 당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행정대집행 예정을 통보 후 실시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7명 전원에게 유죄를 판결하며 벌금 70만~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당의 당원으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집단적·조직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범행 경위, 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행위의 위험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돈을 빼앗고 신고를 막으려고 강제로 무면허 운전까지 시킨 일당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지난해 8월 김씨는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쌍둥이 형제와 공모해 피해자를 부산의 한 호텔에서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인 쌍둥이 형제는 “군대 가기 전 얼굴 한번 보자”면서 피해자를 호텔로 유인했고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객실로 들어올 당시 김씨 등은 속옷만 입은 채 전신의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며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다시 붙잡아 저항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다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 약 22만원을 이체하고 100만원가량을 소액결제했다. 피해자가 자신들의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게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선고를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 재판에 병합될지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이 대표가 별도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내년 총선 전 위증 사건의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재판부의 병합 여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오는 13일 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이르면 재판 당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2018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와 김씨에 대해 각각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위증교사 사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단기간에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서다. 대장동을 비롯한 각종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비해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간단해 심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법원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 사건이 기존 사건에 병합될 경우 재판 지연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의 병합 여부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이 대표 ‘정치생명’에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위증교사 사건이 별도 심리돼 내년 총선 전 1심 판결이 나온다면 이 대표가 총선에 나올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이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 이후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사건이 병합되지 않으면 당장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도 커진다. 이 대표는 같은 법원 형사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주 1∼2회 법원을 출석하고 있어 위증교사 재판이 별도로 진행될 경우 재판 출석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앞서 기소된 다른 사건과 함께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우리 형법이 ‘가중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병합 심리를 요구했다. 가중주의는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무거운 죄를 골라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하고 나머지 죄의 형량을 가중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위증교사 사건은 기존 재판에 병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등은 민간업자에 개발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인데, 이는 경기지사 지위를 이용해 위증을 부탁했다는 사건과 범행 구조가 다르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