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메신저를 개발하는 업체 대표가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메신저 광고란을 이용해 홍보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허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업무용 메신저 개발업체의 대표인 A씨는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21년 11월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홍보물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신저 하단 광고란에 “이재명은 합니다” 등 이 후보의 슬로건과 주요 공약 등을 담았다. 이 게시물은 14일간 메신저를 이용하는 업체 소속 직원 1700여명에게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기간 개시 전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제59조)을 뒀는데 A씨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재판 쟁점이 됐다. 메신저 광고를 59조 3호가 명시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를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사내 업무용 메신저와 같이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까지 허용한다면 후보자의 경제력 등에 따라 노출 빈도가 크게 차이가 날 것이고, 기회의 균형성이나 인터넷의 저비용성을 고려해 설정한 예외조항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2심 법원은 이런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이 허용하는 사전선거운동에 메신저의 광고 영역이나 광고글 형식을 제외하는 식으로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런 항소심 판단을 수긍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과거엔 선거일 6개월 이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듬해 2월 선거법을 개정해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했다. 2017년에는 선거일에도 문자나 인터넷·전자우편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돼 선거운동의 범위가 넓어졌다.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후보자는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 있을 만큼 법원 안팎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다수의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을 제시하며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서울형사지법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정부 시절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대법관을 퇴임한 뒤로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다수의 소수의견을 내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의 ‘기초법학연구’에 실린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철학 분석’이란 논문을 보면 조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51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했다. 이 중 조 후보자가 다수의견에 동조한 것은 49%(전체판결 대비 다수의견 비율) 수준이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두 건 중 한 건꼴로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전체 대법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일례로 조 후보자는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삼성이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지원금 등을 두고 “최순실씨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에 경영권 승계 작업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와 관련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하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2018년 3월엔 국방부 불온서적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육군법무관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을 심리하며 “군기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국방부 징계는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출했다. 2003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엔 부동산 실명제를 어기고 명의신탁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되찾으려 한 사람이 낸 민사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 비판하며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고 부동산실명법을 확고하게 정착시켰다는 평가도 받았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다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도 꼽힌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 조 후보자가 새로 지명됐지만,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언제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명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해 국회에서 부결됐다. 임기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1957년 6월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까지만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대법원장에게 보장된 임기 6년 중 절반만 소화할 수 있어 사법 연속성 측면에서 야당의 비판이 예상된다. 역대 대법원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례는 3건이 있다. 1988년 취임한 이일규 전 대법원장은 1990년 조 전 대법관의 경우처럼 임기 중 정년이 도래해 퇴임했다. 그 외 김용철 전 대법원장은 1988년 2차 사법파동으로, 김덕주 전 대법원장은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각각 스스로 물러났다.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기각이 확정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다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정 전 대변인에게 형사보상금 44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재판 준비와 출석에 든 여비와 일당, 숙박비, 변호인 보수가 보상 대상이다. 정 전 대변인은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에서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뺨을 때리고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채 빙판길에서 넘어져 코뼈가 부러졌는데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온 소방관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변인이 소방관을 폭행하며 상대방을 소방관으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방기본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소방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정 전 대변인이 자신의 바로 앞에 구급차가 주차돼 있다거나 경광등이 켜져 있었다고 인식한 사실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이후 검찰은 상소하지 않았고 올해 1월 판결이 확정됐다. MBC 기자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2015~2017년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21대 총선 당시 울산 중구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로써 소송을 제기한 세 건설사가 1·2심 모두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3일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 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문화재청은 2021년 7월 제이에스글로벌과 대방건설·대광이엔씨 세 건설사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2019년부터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건설사들이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건설사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공사 중지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건설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공사는 재개됐다. 공사를 마친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까지 3000여세대 넘게 입주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고 건설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방건설·대광이엔씨도 비슷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지난 8∼9월 항소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대광이엔씨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사진)씨가 아버지와 누나 명의를 이용해 1000정이 넘는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유씨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받았다. 유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0여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 수면제 1150정을 불법 처방받기도 했다. 스틸녹스정은 남용·의존성 문제로 최대 4주 간격으로 1일 1정만 처방하게 돼 있다. 이에 유씨는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을 목격한 이에게 투약을 권해 ‘공범 만들기’를 한 정황도 파악됐다. 유씨는 올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숙소 내 야외 수영장에서 일행과 대마를 흡연했는데, 브이로그 촬영차 수영장을 찾은 유튜버 A씨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 이에 유씨가 자신의 범행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를 권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구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청 지휘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를 맡았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이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것과 달리, 당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기소되지 않았다. 2019년 11월 출범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재수사 끝에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하면서 참사 5년10개월 만인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 진입을 지휘해야 했지만, 이같은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 법원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법원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정총령)는 3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치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은 개인의 전문성, 사회 대표성과 가치관, 인격 발현·신장과도 관련돼 있다”며 “직무 수행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고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이사장이 비록 방문진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선 1인의 이사로서 지분적인 권한을 행사할 뿐”이라며 “해임 효력을 정지한다고 이사회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21일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권 이사장은 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11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권 이사장 해임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 인용으로 방문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져 공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이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해임을 허용하는 게 궁극적으론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법원 결정에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다.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했다.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 위 레드카드 옆에 붙이는 이 학급의 규칙이었다. 해당 학생에게 방과 후 교실 청소도 하도록 했다. 이후 학생의 어머니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검찰의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선 “청구인(A씨)은 학생들 일반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학생이 레드카드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그 원인이 분명히 규명되지 않았고, 그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다른 원인 탓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방과 후 청소를 지시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헌재는 “청구인의 묵시적·명시적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남아서 청소를 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과 학생들 사이의 레드카드 제도에 대한 약속이 확고해 묵시적인 지시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학생 학부모가 A씨를 교체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한 행위는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며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화방에 참여했지만 다운로드나 재배포를 하지 않았다면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1~6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80개가 올라와 있는 텔레그램 채널 7개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채널은 다른 사람이 개설한 것으로 A씨는 해당 성착취물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이를 ‘소지’한 것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0여개가 저장된 텔레그램 채널의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만 징역 5년6개월로 낮췄다. 대법원은 A씨의 혐의 중 타인이 개설한 채널 등에 단순히 참여만 한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며 “이러한 행위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화방에서 다운로드나 재배포를 하지 않았다면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A씨는 타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7개에 접속해 업로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섬네일과 목록을 확인한 뒤 참여 상태를 유지했다. 해당 성착취물에는 언제든 접근할 수 있었고 검찰은 A씨가 이를 소지한 것이라 봤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0여개가 저장된 텔레그램 채널의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A씨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심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만 징역 5년6개월로 낮췄다. 대법원은 A씨의 혐의 중 타인이 개설한 채널 등에 단순히 참여만 한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며 “이러한 행위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직접 개설한 채널에 성착취물을 게시하고 접속 상태를 유지한 행위는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