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24일 장 초반 6% 넘게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약세 여파로 코스피도 1% 넘게 내리며 6800선으로 밀려난 반면 코스닥 지수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4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1.81포인트(1.62%) 내린 6801.14를 기록 중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8.38포인트(0.41%) 내린 6884.57로 개장한 뒤 장중 6775.23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020억원, 1970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반면 개인은 홀로 9460억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6.39% 내린 26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생명(-8.68%), 삼성전자우(-8.31%), 삼성물산(-7.84%), SK스퀘어(-2.76%), 삼성전기(-0.68%) 등도 하락세다. 반면 SK하이닉스는 0.29% 오른 173만5000원을 기록 중이며, LG에너지솔루션(4.37%), 삼성바이오로직스(1.16%), 현대차(0.12%) 등은 오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21일 국내 기업 역대 최대 규모인 90조~110조원에 달하는 주주환원 시행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3분기 분기배당 외 구체적인 세부안을 10월말 이사회에서 확정하기로 하면서 즉각적인 결정을 기대했던 시장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75포인트(0.97%) 오른 809.69를 가리키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24억원을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206억원, 156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6.36%)와 에코프로비엠(6.34%)이 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파마리서치(4.12%), HLB(1.68%) 등도 오름세다.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이 ‘미니보험 기부 캠페인’을 통해 대구·제주 지역 암투병 소방관 13명에게 총 3000만원 규모의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미니보험 기부 캠페인은 고객이 보험 가입과 동시에 나눔에 참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고객이 가입 과정에서 암투병 소방관 치료비 또는 난치병 아동 소원 성취 지원 사업 중 원하는 기부처를 선택하면 가입 1건당 1만원의 기부금이 쌓이는 방식이다. 기부 대상 상품에는 다양한 생활보장 미니보험과 ‘고마워요 소방관보험’, ‘고마워요 의료천사보험’ 등 상생보험이 포함된다. 재단은 지난 14일 대구에서 전달식을 열고 소방관 7명에게 지원금을 전달한 데 이어 25일 제주 지역 소방관 6명에게 치료비를 전달할 예정이다. 재단은 고객과 임직원이 참여하는 걷기 캠페인 ‘워크 투 헬프’와 연계해 소방관 응원 프로그램도 병행했다. 걸음 수에 119가 포함된 화면을 인증하는 참여형 미션으로, 재단은 참가자들의 뜻을 모아 대구 및 제주소방본부에 간식차를 지원했다.

다음달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고려아연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MBK 측이 주총 안건 설명자료에 허위 사실이 담겼다며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고려아연 측은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한 정당한 정보 제공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에게 주총 안건 설명자료 내 허위 사실 기재 내용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MBK는 고려아연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서 MBK 투자기업 전문 경영진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편향되게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MBK 측은 “주주의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서에 거짓 내용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자료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정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의 식용유 공급가 인상 논란을 전후 사정 없이 가맹점주와의 갈등으로만 부각했고, 실제 투자하지도 않은 국내 보험사를 투자 기업 사례로 잘못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는 어떤 내용이 허위이고 왜곡인지, 실제 사실관계와 어떻게 다른지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해당 안건 설명자료는 금융당국의 제재나 공시 사항, 언론 보도 등 공신력과 신뢰도를 가진 자료에 근거해 작성했다”고 맞섰다. 고려아연은 자료에 언급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105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사건, MBK 경영진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검찰 수사 등은 이미 널리 공개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시장에서 제기돼 온 우려와 평가를 함께 제시했을 뿐, 근거 없이 새로운 사실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임시주총의 핵심 안건이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인 만큼 MBK의 과거 지배구조 관리 역량을 검증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MBK가 과거 투자 기업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는 주주들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공식 자료를 특정 개인의 자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과정에서의 프레이밍 공세”라고 강조했다.

전날 급락했던 코스피가 20일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 발표와 미국 장기 국채금리 진정세에 5%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5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27.32포인트(5.06%) 오른 6798.49를 기록 중이다. 지수는 209.17포인트(3.23%) 오른 6680.34로 개장한 뒤 오름폭을 키웠다. 오전 9시57분에는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서 5분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42억원, 37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반면 개인은 4624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내 증시 반등은 전날 장 마감 후 발표된 SK하이닉스의 4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및 전량 소각 소식이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한 영향이다. 이는 국내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다. 여기에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바이백’(재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최근 최고치로 치솟았던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상승세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6.87% 오른 26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주주환원책을 발표한 SK하이닉스는 10.47% 급등한 165만7000원을 기록 중이다. 삼성전자우(7.43%), SK스퀘어(6.37%), 삼성물산(4.90%), LG에너지솔루션(2.24%), 삼성바이오로직스(1.55%), 현대차(0.91%) 등도 오름세다. 삼성전기는 보합세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1.36%)는 하락 중이다. 코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장 대비 12.24포인트(1.48%) 오른 836.70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9.23%), 에코프로비엠(3.64%), 에코프로(3.13%), 주성엔지니어링(2.39%), 에이비엘바이오(2.26%), 레인보우로보틱스(1.19%), 원익IPS(1.19%), 리노공업(0.44%) 등이 오르고 있다. 반면 HLB(-4.16%), 이오테크닉스(-0.72%) 등은 하락 중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19일부터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가 이날 적용됐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거래는 가상 투자금으로 실제 시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 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의 변동성을 직접 체험하도록 했다. 모의거래는 최소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로 1시간 이상씩 진행해야 하고, 전날까지 관련 상품을 한 번이라도 매매한 경험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테슬라 2배 ETF 등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시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당국은 앞서 예고한 최소 매매수량을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들이 2000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기업의 폭발적인 이익 성장에 힘입어 전체 순이익은 1년 전보다 4배 넘게 급증했다. 19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34곳의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000조12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4%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88조1532억원으로 254.15% 뛰었고, 순이익 역시 386조6740억원으로 333.30% 급등했다. 전체 실적 상승은 시가총액 1·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끌었다. 두 회사의 합산 순이익은 253조1200억원으로 전체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의 65.46%를 차지했다. 두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119.6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상장사 역시 뚜렷한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코스닥 상장사 1264곳의 상반기 매출액은 183조5753억원으로 27.17% 늘었다. 영업이익은 9조4279억원으로 61.54% 증가했으며, 특히 순이익은 286.95% 늘어난 9조7069억원을 기록해 1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2분기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한 상위 5대 기업의 수출액도 1382억1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2755억1000만달러)의 50.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통계포털 기업특성별무역통계 집계에서 분기 기준 상위 5대 기업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상위 5대 기업의 수출액은 지난해 2분기 상위 100대 기업의 전체 수출액(1160억6000만달러)도 넘어섰다.

코스피가 19일 미국 국채금리 급등 등 여파로 장 초반 5% 넘게 하락하며 6500선으로 밀려났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약보합권에서 상대적으로 버티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6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64.93포인트(5.31%) 내린 6504.90을 기록 중이다. 오전 9시6분에는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5% 이상 하락하면서 5분간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코스피시장 매도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 25번째다. 수급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2320억원, 5787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반면 개인은 1조7546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전날까지 매수세를 보이던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서며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무산 등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 여파로 3대 지수가 일제히 내렸다. 10월 인도분 브렌트유와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각각 91.02달러, 84.95달러로 올랐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며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4.74%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하락했다. 엔비디아(-2.34%)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7.02%) 등이 내리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4.98% 하락했고,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역시 9.20% 내렸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6.52% 내린 25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7.97% 하락한 152만9500원을 기록 중이다. SK스퀘어(-10.75%), 삼성전자우(-6.80%), 현대차(-4.83%), 삼성전기(-3.33%), KB금융(-3.15%), 삼성바이오로직스(-1.11%), LG에너지솔루션(-0.14%) 등이 내림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79%)는 상승세다.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적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장 대비 3.41포인트(0.41%) 내린 830.79를 가리키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24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402억원, 502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이오테크닉스(3.14%), 레인보우로보틱스(1.49%), 에이비엘바이오(1.38%), 알테오젠(0.67%), 에코프로비엠(0.18%) 등이 오르고 있다. 에코프로는 보합세이며, HLB(-2.78%), 리노공업(-2.06%), 주성엔지니어링(-1.56%), 원익IPS(-0.80%) 등은 하락 중이다.

최근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국내 증시가 추가 상승하기 위해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이익 둔화 국면에서 주주환원을 늘려 주가를 부양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처럼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도 적극적인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나서야 확실한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8.11포인트(1.55%) 내린 6869.83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49.83포인트(2.15%) 오른 7127.77로 출발해 한때 7216.62까지 올랐으나 오후 들어 하락 전환했다. 특히 장중 5% 가까이 올랐던 삼성전자가 -2.19% 하락 마감하고 SK하이닉스도 8% 후반대 상승 폭을 대거 반납한 영향이 컸다. 금융투자업계는 반도체 업종의 강세 모멘텀을 이어갈 핵심 변수로 8~9월 발표될 주주환원 정책을 지목한다. 지난달 30일 저점 이후 코스피 반등을 주도한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인데, 이들 자금이 대형주로 지속 유입되기 위해선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할 적극적인 주주환원 방안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현대차증권 김재승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높아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지가 국내 반도체 업종의 강세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처럼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진 배경에는 미국 경쟁사들의 과감한 행보가 자리 잡고 있다. 마이크론은 6월 실적 발표에서 2027년부터 자본환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초과 현금의 10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고, 샌디스크는 이달 13일 투자자 행사에서 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제외한 초과 현금의 100%를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자본배분 원칙을 밝혔다. 과거 애플의 사례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힌다. 애플은 2012년 이후 이익 둔화 시기에 잉여현금 대비 주주환원 비율을 평균 121%까지 높여 고배당주로 변신했고, 이후 주가 급등을 이뤄냈다. 하나증권 이재만 연구원은 “과거 애플의 변화를 참고하면 삼성전자도 고성장주에서 고배당주로 확실한 이미지 변화가 나타나야 지수 반등을 주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환원 확대가 주가 방어로 이어진다는 점은 다른 업종에서도 확인된다. 삼성증권은 주주환원 정책을 꾸준히 내온 금융주 사례를 언급하며 “주가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기대 수익률 차원의 메리트가 크게 상승해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미술시장이 질적·양적 팽창을 거듭하면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우량 미술품의 소유권을 잘게 쪼개 다수가 나누어 갖는 조각투자가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미술품 소비와 투자 방식이 기술과 결합하면서 소액으로도 안정적인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내년 2월 토큰증권(ST)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보다 강화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전통 금융기관도 진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조각투자 시장이 최근의 숨 고르기 국면을 지나 새로운 자금을 수혈받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량 미술품으로 높은 수익률 기록 16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토큰증권 관련 하위법규 시행령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2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칙이 정비되면서,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등 임시 제도에 기대어 제한적으로 거래되던 미술품 조각투자도 마침내 정식 ‘증권’으로 인정받아 유통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고가의 미술품 투자에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면서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투자자 보호장치 역시 보다 강화할 전망이다.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미 우량 미술품이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 실제 매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술품 조각투자는 고가 작품의 지분을 다수의 투자자가 함께 구매한 뒤, 추후 가치가 오르면 매각해 지분율만큼 수익을 나누는 직관적인 구조다. 미술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유의미한 매각 지표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다. 플랫폼 ‘투게더아트’의 매각 수익률 상위 5개 작품 실적을 보면, 마리킴 작가의 ‘신데렐라’가 161.19%의 수익률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 단색화 거장 박서보 작가의 ‘묘법’이 138.41%로 2위에 올랐고, 하태임 작가의 ‘언 패시지’(110%), 앤디 워홀의 ‘플라워스’(108.07%), 에바 알머슨의 ‘해피’(94.74%)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수익을 실현했다. 업계 선도 플랫폼 중 하나인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역시 견조한 운용 실적을 내고 있다. 총 188건의 조각투자를 진행해 누적 모집 금액 496억원, 누적 매각 금액 415억원을 기록 중이다. 평균 매각 수익률은 23%에 달하고 매각률은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옥석 가리기로 내실 다지는 시장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미술품은 조각투자 시장의 주요 기초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가 주요 사업자들의 증권신고서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23년 이후 누적 기준으로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조각투자는 총 26건이 발행돼 전체 자산군 중 음원 저작권(6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미술품 분야는 2024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꾸준히 신규 공모를 성사시키며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다만 미술품을 포함해 부동산, 음원 저작권, 가축 등을 합산한 주요 조각투자 총발행 금액은 2024년 272억2000만원을 기록한 뒤 2025년 132억5000만원, 올해는 이달 11일 기준 48억7000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조각투자 발행 규모와 건수가 최근 들어 둔화하는 양상을 두고,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대감만으로 단순한 외형 확장에 집중하던 초기와 달리, 불확실한 임시 규제 환경 속에서 무리한 신규 공모를 자제하고, 기존 보유 자산의 매각과 수익 실현에 집중하며 시장의 내실을 다지는 단계라는 것이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존 조각투자 시장의 신규 발행이 둔화하고 있어, 토큰증권 초기 시장의 관심은 결국 기초자산 범위 확대 여부에 집중될 것”이라며 “기존 조각투자 상품과 차별화된 투자 대상이 새롭게 편입될 경우 단순한 제도권 편입을 넘어 새로운 투자상품 시장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거래 인프라 구축 나선 증권가 토큰증권 법제화 일정에 발맞춰 증권사들도 거래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발행될 토큰증권 유통은 전용 장외거래소를 통해 이뤄지는데, 현재 한국거래소(KRX)가 주도하는 KDX 컨소시엄에는 키움증권 등이 합류했고 넥스트레이드가 이끄는 NXT 컨소시엄에는 신한투자증권 등이 참여해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현재 금융당국의 장외거래소 본인가를 앞두고 있다. 이와 별개로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는 조각투자 플랫폼과 선제적으로 제휴를 맺고 투자자 예치금을 자사 계좌에 안전하게 분리 보관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유통망 확대와 제도권 편입이 결국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의 덩치를 키우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파편화된 조각투자에 머물렀던 미술품 투자가 토큰증권이라는 정식 금융상품으로 격상하면서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제도권 장외거래소를 중심으로 자본이 모이게 되면 조각투자 업계 전반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중이 감상의 영역에만 두었던 미술품에 소액으로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면서, 미술품이 새로운 대체 금융상품으로 본격적인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기존 소액 공모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형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각투자 시장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플랫폼이 고도의 전문성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소액 자금을 모으는 데 집중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권 시장이 열리면 증권사 자산관리(WM) 부문이나 자산운용사 등 전통 금융기관이 주도해 검증된 대형 우량 미술품을 사모펀드 형식으로 유동화하는 모델이 안착해야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의 수사 적법성 공방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의 강제조사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는 다른 행정조사라는 점을 내세우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피의자 측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효력을 부인하며 양쪽 모두 불복 절차를 밟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뿐 아니라 향후 정부 기관의 강제조사 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차 압수’ 증거능력 공방 16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1호 사건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인 소액주주연합 대표 신모씨 측은 이달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이 신씨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만 받아들이자, 배척된 나머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에 반발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로, 이 결정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해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원심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도 같은 날 재항고했다. 이번 논란은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세력에 대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이 첫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법원은 대응단이 신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압수물에 대해 반환기한(10일)을 어기고 환부를 거부한 점을 위법하다고 보고 1차 압수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이 압수물을 바탕으로 검찰이 새로운 영장을 받아 진행한 2차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독립적 처분”이라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신씨 측은 당국의 초기 압수에 중대한 하자가 인정됐음에도 검찰의 재압수만 적법하다고 분리해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파생된 후속 증거 역시 재판에 쓸 수 없다는 이른바 ‘독수독과’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앞선 학원장 김모씨 준항고 사건에서 금융위만 재항고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피의자도 불복에 나섰다. 검찰로서는 이번 결정이 유지될 경우 본안 수사에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구속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 중 하나였던 절차적 흠결 논란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지난달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준항고 사건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던 만큼, 검찰이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은 핵심 증거를 토대로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행정조사 불복 빗장 풀리나 이번 사건은 행정부처 조사공무원의 강제처분이 불복 대상이 되는지를 가리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당국은 금융위 조사가 행정조사인 만큼 불복 청구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적법한 절차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번 사건을 준항고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향후 금융위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강제조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처분을 두고 피의자들이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으며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 공무원의 처분도 준항고 절차에 편입되면 피의자들이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사건건 불복에 나서는 사례가 늘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의 강제조사 실무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간 금융위는 강제수사로 확보한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그대로 인계하는 방식을 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한 내에 압수물 원본을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 확정된다면, 증거인멸 우려 등 초기 조사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